2026.09.09 (수)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4.6℃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19.7℃
  • 흐림울산 19.2℃
  • 맑음광주 21.3℃
  • 구름많음부산 20.3℃
  • 구름많음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23.9℃
  • 맑음강화 18.5℃
  • 구름많음보은 17.8℃
  • 구름많음금산 18.7℃
  • 흐림강진군 22.2℃
  • 흐림경주시 19.4℃
  • 구름많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Минтру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мягчает условия смены рабочего мест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 целью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труда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9 сен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MOEL) провело в отеле Royal в районе Чунгу, Сеул, заседание «Центрально-местного совета п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 (EPS)».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17 р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и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Цель заседания заключалась в обме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а также в обсуждении совместных мер по защите прав и ликвидаци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Участник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евысило 1 миллион и продолжает быстро расти, они стали не только рабочей силой, но и соседями, которые вносят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цен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В этой связи центр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конкретным шагам по улучшению условий труда.

 

Прежде всего, в целях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мерено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истему поддержки и связанные механизмы, обеспечив единый комплекс услуг для «всех работ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ев», включая содействие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улучшение условий труда и меры по промышл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вторых, будет создана система быстр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нарушения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станет проще подавать жалобы в случаях нарушения трудов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ли ущемления прав. В августе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правило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и работодателям SMS и листовки (на нескольких языках), а также провело «период集中 приёма жалоб на нарушения прав». Кроме того, каждую среду объявлен «Днём консультаций и жалоб»: инспекторы труда вместе с переводчиками дежурят в центрах занятости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и приёма заявл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также выявляет уязвимые отрасли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нарушений и проводит там проверки, а также открыло круглосуточный многоязычный центр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трудово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на баз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едоставляющий персонализированные ответы по вопросам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травм.

 

В-третьих, усиливается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защитой прав. Для повыш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нима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ширить обучение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для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работников, а также развернуть совместные камп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час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сельских районах центральные и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будут усиливать поддержку, контроль и санкции для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Кроме т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ймётся подготовкой инструкторов по промышл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 владением иностранными языкам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переводных материалов, VR- и видеоконтента, а также созданием VR-площадок в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MOEL обратилось к региональным властям с просьбой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широк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о программах поддержки и направлять к ним работников,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овместных проверках, улучшать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и расширять проекты поддержки, а также проводить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кампании для изменения восприятия иностранцев.

 

На заседани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успеш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В Чолланам-до после недавних случаев нарушения прав организовано «выездное обучение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для работодателей, а пострадавшим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оказывается экстренная помощь — выплата средств на проживание и медицинские расходы. В Кёнгидо предприятия, улучшившие условия труда и проживания мигрантов, получают статус «Счастливое рабочее место», а также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В Ульсан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в судостроении проводится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в Узбекистане действует центр подготовки, где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дают целевое обучение, после чего они направляются в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мпании региона через систему EPS.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явило, что и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ет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для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труд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успешных пример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한국어 번역)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서울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해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해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되었다.

 

먼저 전라남도의 경우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여주시가족센터,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부모·가족코칭 ‘언어쏙쏙 가족놀이’ 프로그램 성료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는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이중언어 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언어 쏙쏙 가족놀이’ 부모·가족코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언어 교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와 체험을 통해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언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가족코칭’과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가족코칭’으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총 32가족 72명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들은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그림책 읽기, 언어 놀이, 만들기, 단어 빙고 게임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와의 놀이를 통해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가정에서도 꾸준히 이중언어를 사용하며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가겠다”고 소감을

양평군, 다문화엄마학교 제2기 졸업식 성료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9일 행복플러스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양평군 다문화엄마학교 제2기 졸업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결혼이민자 10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가족 등 60여 명을 비롯해 박우영 양평군가족센터장, 박준성 교장(전 카이스트 교수), 양윤모 예강희망키움재단 사무국장, 김민진 담임교사 등 교육·후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또한 학업성취 분야와 자녀학습지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육생에게 수여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평군 다문화엄마학교는 결혼이민자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익혀 자녀의 학습을 직접 지도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사업이다. 지난해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와 한마음교육봉사단(단장 최병규)이 공동으로 기획해 처음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양평군이 사업을 지원하고 한마음교육봉사단이 후원에 참여했다. 예강희망키움재단은 태블릿을 지원해 교육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번 제2기 과정에는 중국과 필리핀 등 6개국 출신 결혼이민자 1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3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영상강의

광명시가족센터,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하는「여름밤 별빛 과학캠프」운영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8월 5일, 과천국립과학관에서 광명시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8월 가족 사랑의 날–여름밤 별빛 과학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과학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과학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하는 과학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참여 가족들은 과학관의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방학 추억을 만들었다. 참여 가족들은 과학관에 도착한 후 다양한 전시관을 관람하며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과학기술과 원리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과학공연과 과학강연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우주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 아동들이 평소 궁금했던 과학적 질문을 생각해보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진행된 천체관측 프로그램에서는 여름밤의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를 직접 관찰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과학 체험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과학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