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11월 15일(토)과 11월 28일(금) 양일에 걸쳐,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중년남성 8명을 대상으로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아무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중년 남성들의 외로움과 힘듦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15일에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 △11월 28일에는 목공체험(도마만들기)으로 진행예정에 있으며, 현재 참여자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년남성들의 의사소통 개선 및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과 직장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0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센터 교육실3에서 7세부터 13세 자녀와 아버지 30명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원목테이블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미리 다듬어진 원목과 드라이버, 못 등을 활용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힘을 합쳐 원목테이블을 완성했다. 활동 중 아버지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했고, 아이들은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과정이 간단하고 알맞은 난이 도라 아이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 로 하면 된다.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 했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 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 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재무 솔루션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을 진행 한다. 교육은 11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가족센터 313호(가온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재무 점검과 현금 흐름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일(월) 오후 1시부터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며, QR코드또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는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운영을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취업교육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취업교육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는 게시글 내 QR코드 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새로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도 함께 열어 K-패스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점을 제안 받아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내년에 새로 선보일 무제한 정액권 패스의 브랜드명을 공모한다. 국토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0월 29일(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센터 교육실3에서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사랑의 날: 전통다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한 가족들이 함께 모나카와 쌀 강정을 만들어보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 가족들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재료를 준비하고, 다양한 맛의 전통다과를 완성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 시간이 부족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유익한 요리수업이었습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 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 했다. 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 실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18일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동탄 애니멀 테마파크에서 동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에서 기초학습을 공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그림책이나 영상 으로만 보던 다양한 동물을 직접 만나고 먹이 주기 체험을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아동은 “작은 새들이 내 손에 앉아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카피파라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토끼와 거북이를 함께 봐서 즐거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체험에는 학부모 7명이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진행하고 부모님들끼리 대화와 소통의 시간도 가 졌다. 참여 학부모님은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부모님들과 아동 양육 에 어려운 점을 나눠서 의미 있었다” 라고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을 통해 또래 집단과 소통하고 정서적 교감도 나누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 모두
				화성시가족센터는 10월 25일 ‘아빠품앗이’에 참여 중인 20가족과 함께 화성시 양감면 소재 아기농부 체험장을 방문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주체가 되는 ‘아빠 품앗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 가족들은 ▲꿀고구마 캐기 ▲ 샤인머스캣 샤베트 만들기 ▲자유놀이 ▲동물 먹이주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구마 캐기 체험에서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 협력 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고, 샤인 머스캣 샤베트 만들기 활동에서는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맛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 아동은 “우리 아빠랑 같이 캔 고구마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라는 소감을 전했으며, 참여자 아빠는 “아빠품앗이를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제는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양육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에서는 공동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11월 15일(토)과 11월 28일(금) 양일에 걸쳐,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중년남성 8명을 대상으로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아무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중년 남성들의 외로움과 힘듦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15일에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 △11월 28일에는 목공체험(도마만들기)으로 진행예정에 있으며, 현재 참여자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년남성들의 의사소통 개선 및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과 직장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