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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 5천 명 도입... 업종 범위도 넓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 5000명으로 가장 많다.이어 농축산업 1만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 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 2000명에서 지난해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
- 강성혁 기자
- 2023-11-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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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법무부와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의 지역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 앞서 법무부는 ’23년 7월 광역지자체와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향후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연 2회 지역이민정책연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이민정책 연구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김관섭 기자
- 2023-11-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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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에 전국 2번째 한국어능력 CBT 시험장 개소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와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은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 대전시험장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은 외국인에게 각종 체류허가, 국적 취득 시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장이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전국에서 동시 치러지는 지필시험과 광명시에 위치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 광명시험장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는데,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 설치로 중부지방 이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 및 광명시험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주 4일(월~수, 금) 하루에 최대 4회 실시하며, 귀화용 종합평가는 매주 목요일에 2회 실시한다. 법무부는 향후 평가 참여 인원 증가에 대비해 상설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을 다른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평가 기반을 다지는데 더욱 힘쓸
- 정영한 기자
- 2023-1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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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노동국 향해 외국인 건설노동자 불법체류 문제 지적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0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 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실태와 불법체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도 노동국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실태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외국인 건설노동자 관련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의 체불임금이 3천억이 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하였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했다. 또한, 신 의원은 4차산업과 산업구조 변화
- 심민정 기자
- 2023-11-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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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14일(화)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 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중의 하나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설립 기준, 학력 인정 등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르고 있다. 경기도 관내에는 1,2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외국인 학교를 비롯하여 22명의 소규모 외국인학교까지 총 6개의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와 별도의 학교회계 기준이 없는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경기 관내 한 외국인학교를 상대로 한 교육청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 결과 ▲부실 금융상품 투자 하였다가 환매 중단으로 인한 13.2억 변상조치 및 수사의뢰 ▲행정총괄처장이 중도정산퇴직금을 요율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이에 대한 회수조치 ▲사용자부 담금에 해당하는 교원건강보험료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여 부당 지원에 대한 회수조치 ▲퇴직 교장과 학교홍
- 정영한 기자
- 2023-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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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세월호 10주기 준비’, ‘외국인주민 및 이주배경학생 증가 대응’, ‘안산 대부도 관광지 지정 등’ 도정질문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9일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의 도정질문을 통해 세월호 10주기 준비사항, 외국인주민 및 이주배경 학생 증가 대응방안, 안산 대부도 관광지 지정계획 등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먼저 김 의원은 별이 된 아이들에게 전하는 엄마, 아빠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416합창단의 영상을 통해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안전 도시를 지향하며 경기도가 약속한 안산지역발전사업들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를 ‘4·16기억 추모문화제’로 승화해 ‘안전한 나라, 안전한 경기도’ 에 대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코로나로 멈춰있던 현장 교육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 안전대책과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지원확대, 학부모의 체험학습 및 참여 확대 등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을 질문했다. 다음 질문으로 “전국적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의 서비스 전달 조직에서 벗어나 인구정책 관점에서 정책적
- 김관섭 기자
- 2023-1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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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 명)보다 4만 명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679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 2,379명(6.2%↑) 증가하여 175만 2,346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1만 2,945명(6.1%↑) 증가하여 22만 3,825명, 국내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가 8,355명(3.1%↑) 증가하여 28만 2,077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3만 7,010명), 서울(+1만 5,546명), 인천(+1만 2,171명)
- 정영한 기자
- 2023-11-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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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 조속히 구축” 촉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농정해양위·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애로가 많다”며 “이로인해 계절 근로자의 잦은 무단이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고, 안정적으로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률은 전국적으로 9.6% 나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행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2.7%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1~2명의 공무원이 많게는 수백 명의 계절근로자를 관리해 무단이탈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계절근로자는 농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지만, 공장 등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밤새 말도 없이 사라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 근무지 이탈 방지 등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
- 정영한 기자
- 2023-1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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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21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번 특위는 현장 간담회, 정책 토론회, 국민 인식 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민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이주민의 소통 채널 실질화 및 지역 의제 참여 증진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 정영한 기자
- 2023-1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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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에 568억 투입…2.6배 증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올해 정부 예산보다 346억원 늘어난 568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참여 희망자 수에 비해 모집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학습 지원에는 7억원이 늘어난 34억원을 투입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사업대상은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역시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22억원이 확대된 총 5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 강성혁 기자
- 2023-10-03 16:58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이주민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와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센터장 오유진) 간의 지역사회 이주민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4월 25일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의 고충 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힘을 합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4월 29일 결혼이민자 대상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 인권 특강’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특강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임금 관련, 근로시간 및 휴가 관련 등 근로활동을 하며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의 한 결혼이민자는 “평소 일하면서 궁금한 점도 많았고,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려운 단어도 많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1회 ‘GOD:지금 우리 다가치 운동회’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4월 26일 토요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회 ‘GOD:지금 우리 다가치 운동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GOD:지금 우리 다가치 운동회’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가 부재한 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장을 만들고자 기획되었으며, 김영후 전 수원시약사회 회장, 수원시약사회, 중앙대약대 수원 동문회,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KT스포츠, 더맛푸드, 타이소울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성공적인 운동회 개최를 위해 후원금을 기탁한 성치순 중앙대약대 수원동문회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화합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동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가족들의 화합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50가정(150명)이 모인 이번 운동회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키즈 댄스팀 이샘크루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후‘지금팀’과 ‘오늘팀’으로 나누어 구름 달리기, 큰공 굴리기, 청이야 홍이야, 줄다리기, 계주 등 다양한 경기를 펼쳤다. 이어달리기에는 유경선 센터장을 비
충주시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 역사박물관 탐방
충주시가족센터는 29일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역사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는 ‘2025 문화나눔 체험교육-광화문에서 만나요’ 행사에 충주시가족센터 다문화교류 소통공간 ‘다가온’이 선정돼 추진됐다. 행사에는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결혼이주여성 13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적취득을 준비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적취득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인 대한민국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의 △광화문 답사 및 미션 수행 △역사전시관과 덕수궁 관람을 진행하며, 영상과 체험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생생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출신 참가자인 누엔녹마이씨는 “국적취득 공부 중 한국 역사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직접 듣고 보면서 역사 흐름이 파악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심재석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도 가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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