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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해 신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해마다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
- 정영한 기자
- 2025-02-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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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경기도 여성가족국 현안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7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으로부터 2025년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성평등 공모사업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 ▲(신규)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시범) 추진 등 2025년 여성가족국이 진행하게 될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가사지원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문제가 될 소지들을 사전에 충분히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해 “가사부담이 큰 가정의 경감 지원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공모사업에 많은 기관과 단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모이기는 하지만 어느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하여 여러 기관에 지원과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정영한 기자
- 2025-02-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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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하였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 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 강성혁 기자
- 2025-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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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이주배경인구 변화 반영한 맞춤형 정책 필요”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 인구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주배경인구의 다양한 유형과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치-정착-통합’의 관점에서 이주배경인구를 위한 정주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이주배경인구와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약 220만 명에 달했던 이주배경인구는 2042년에는 40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총인구의 약 8.1%에 해당된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배경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들의 정착과 통합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이주배경 인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영한 기자
- 2025-01-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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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외국인 디지털 격차 해소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 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때 출입국· 외
- 정영한 기자
- 2025-0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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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켜주세요!”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6월 4일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는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법과 관련한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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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전했다. 수수료 인상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실문 외국인 등록증에 저장하기 위해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전자칩(IC)내장에 따른 발급 단가가 상승 때문에 기존 3만 원에서 5천원을 인상한 3만 5천 원이다.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 만료 등의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체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이 신규 외국인등록증으로 재발급을 희망 할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 정영한 기자
- 2025-01-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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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ㆍ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전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ㆍ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25년 제도 정식 도입을 위하여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25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법무부는 상기 분석 결과 및 ’24년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ㆍ축소 관련 의견,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
- 강성혁 기자
- 2025-01-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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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열린다…10일부터 발급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때 출입국· 외국인관
- 김가원 기자
- 2025-01-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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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 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 원이던 예산을 1억 4300만 원 증액한 1억 57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 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라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도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 김가원 기자
- 2024-12-30 14:06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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