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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
- 정영한 기자
- 2024-09-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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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하였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국심사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입국장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하다.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이용할 수 있다.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하다. 한편, 멘토단 회원 결혼이민자 아마도바 라힐씨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 한국인 남편과 떨어져 외국인 입국심사대에서 오
- 소해련 기자
- 2024-09-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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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 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 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 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 김가원 기자
- 2024-08-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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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행정문서엔 ‘성-이름’ 순 표기…표준 준칙 제정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앞으로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의 주인공 ‘TOM SAWYER(톰 소여)’를 국내에서는 영문인 경우 ‘SAWYER TOM’으로, 한글로는 ‘소여톰’ 이라고 표기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이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종 증명서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는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개최한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
- 심민정 기자
- 2024-08-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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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외국인주민·노동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월)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신설된 경기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적합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주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올해 4월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6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도 이민사회국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예산, 향후 지원 계획을 살펴보고,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과 노동자의 생활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용욱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 외국인 지원 정책의 중심역할 수 행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며, 교통 편의성과 지역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소규모 센터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
- 김관섭 기자
- 2024-08-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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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소해련 기자
- 2024-08-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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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임산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 통보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 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 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
- 김관섭 기자
- 2024-08-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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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에서도 이용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이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쳐 3일에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취),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 등 ‘고용24’의 서비스를 앱에서도 이용하면 된다. 고용24는 그동안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에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앱은
- 김관섭 기자
- 2024-07-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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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도 저출산... 다문화청년 대책 필요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저출산 여파로 국내 출생아 수 감소 속도와 다문화 출생아 감소 속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가운데 미취학 아동 비중은 줄고, 중·고등학생, 20대 초반 청년 비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문화 정책의 초점이 주로 미성년 자녀 등에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 20대 초반 다문화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교육통계서비스 2024년 6월 이슈 통계인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를 보면 2022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2천526명이다. 그해 국내 전체 출생아(24만 9천186명)의 5.0%를 차지한다. 이번 통계에서 언급한 다문화 출생아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귀화자인 경우나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문화 가정 여성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혼인·출산에서 나타나는 만혼과 고령 출산, 그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 29세 이하 어머니가 낳은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12년 61.8%에서 2022년 31.3%로 줄어들었다. 반면 45세 이상 혼인 비중은 25
- 심민정 기자
- 2024-07-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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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에 의해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해련 기자
- 2024-06-28 16:27
화성시가족센터,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22일 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안어린이집,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시립향남어린이집, 시립구문천어린이집, 킨더포레어린이집이 참여했으며, 4~5세 및 6~7세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부직포 한복 저고리 만들기와 나를 닮은 한복 토끼 키링 만들기는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감 자극 쪼물락 비누 만들기와 푸드테 라피(뻥튀기로 만든 ‘내 얼굴’, 바나나 마카롱만들기 등) 활동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시장에 방문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시장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실생활 경제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 교류공간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한국생활 처음-행복나눔 김~치!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1월 20일(목) 13:00~16:00, ‘한국생활 처음 – 행복나눔 김~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에는 결혼이민자 21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7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김장 체험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와 정착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여 서로 네트워크 형성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 사회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김치 재료 손질 교육과 양념 배합 방법을 배우며 한국식 조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교육 이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취약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서로 도우며 담근 김치가 다른 다문화가정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현장에는 센터 직원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으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 개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를 지난 11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협력망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팀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아시안허브 ▲ 화성시 일자리센터 ▲화성시 환경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화성시 자원순환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다. 참석 기관들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화성시가족센터가 추진 중인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 (JOB)학교’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향상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현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이 마무리되어 총 10명이 수료했으며, 135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에는 베트남·중국·일본·필리핀·이집트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수료자들은 다문화 이해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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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12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