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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운 층간소음,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해야 준공 승인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 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 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 김관섭 기자
- 2023-12-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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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ㆍ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ㆍ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하다. 정신 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HHCH’와 ‘HHCP’ 포함 총 286종이 지정됐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 김가원 기자
- 2023-12-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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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용량 등 변경 땐 반드시 표시 …‘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 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 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 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견과류·소시지·치즈)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우유·사탕)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강경수 기자
- 2023-12-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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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말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된다. 단속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시행되며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 5천8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6명(16.8％)은 목요일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천2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78명이 사망하고 1만 9천68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심민정 기자
- 2023-11-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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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조심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기도가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아 국제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9건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56.0%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687건보다 2.3배가 늘어난 규모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 대행 거래는 1,187건으로 41.4%로 지난해 1,293건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권으로 893건(31.1%)이 접수되었으며,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숙박은 지난해 대비 3.2배, 항공권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
- 김가원 기자
- 2023-1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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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홍보물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발행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발행하고, 디지털성범죄 최신 경향을 담은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빈도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고려해 6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도내 다문화가족·이주민 관련 기관의 종사자, 이주배경 청소년, 이주민 등 기관 이용자에게 배포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에는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및 피해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최신 사례, 피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피해 발생시 교내 처리 절차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톡 채널(031cut), 전자우편(031cut@gwff.kr)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 지원, 심리 치유(전문심리상담), 심리치료(의료 지원), 안심지지
- 김가원 기자
- 2023-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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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담대 연 2.2% 적용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 김가원 기자
- 2023-1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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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기업 못버틴다..파산신청 작년 동기 대비 64% 증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파산 신청한 법인은 작년 동기 대비 64% 늘어난 12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가장 파산 건수가 많았던 2021년 1068건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법인 회생 신청의 경우 11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3.6% 늘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했다. 또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00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견기업도 자금난이 확산되어 1월부터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00 억원이 넘었다. 2021년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의 1조9000억원, 레고랜드 사태로 경제 악화가 되었던 2022년 2조2500억원 보다 악화되었다. 중견 기업의 경우 법정관리가 될 경우 계열사들도 문제가 된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비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은 아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
- 강성혁 기자
- 2023-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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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출발 전 한 번 더’ 주위를 살펴주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20일부터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출발 전 한 번 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출발 전 한 번 더’ 캠페인은 횡단보도 앞·교차로 신호 변경 등으로 정지한 자동차가 출발하려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한 번 더’ 살피고 출발하는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는 총 51만 9천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도심지 주요 교차로 9개소의 차량 1,800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들의 전방 차량 신호 변경 후 평균 출발시간은 약 1.04초로 나타났다. 1초 대에 출발한 운전자가 전체의 62.7%로 가장 많았으며, 0초대에 출발한 운전자도 24.6%에 달했다. 신호가 바뀌기 전 출발한 운전자는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이륜차의 평균 출발 시간이 가장 빨랐고, 이어서 버스, 승용차, 화물차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의 평균 출발 시간은 –0.05초로 신호 변경보다 빠르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앞서 SNS를 통해 진행한 캠페인 명칭 공모에서
- 심민정 기자
- 2023-11-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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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버드내 청춘문화축제 및 ESG나눔바자회…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 마련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수원시 세류동에 위치한 버드내노인복지관(관장 변경숙)은 15일(수)부터 17일(금) 3일 간 관내외에서 2023년 버드내 청춘문화축제 및 ESG나눔바자회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 및 ESG 가치 반영을 통해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내빈, 어르신 및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여하였다. 15일에는 복지관 4층 체육관에서 청춘문화축제 개회식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1부에는 식전공연, 개회선언, 내빈 축사, 후원전달식, 우수강사 및 모범노인 시상식 진행되었다.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외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그 뒤를 이어 ESG 경영 선포 및 ESG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2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하모니카, 사교댄스, 민요장구, 댄스스포츠, 난타 공연을 진행했다. 16일에는 복지관 4층 체육관에서 ‘도전!실버벨’과 기부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도전!실버벨’은 OX퀴즈, 상식 퀴즈, 스마트폰 검색 퀴즈 등으로 구성된 퀴즈쇼로 4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다. 기
- 강성혁 기자
- 2023-11-20 10:4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도시공사, 부천FC와 함께하는 '부천FC 응원 나들이 2차'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지난 11월 1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FC와 함께 ‘부천FC 응원 나들이 2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차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14가정(총 47명)이 참여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수단 사인회, 하프타임 퀴즈 이벤트, 현장 응원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부천FC의 승리를 향한 열띤 응원을 펼쳤다. 한 참가자는“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비가 오는데도 모두 즐겁게 응원하는 분위기가 인상 깊었다”며“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간의 화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매개로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가족센터, 시민 위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 전시’ 운영
안성시 가족센터(센터장 임선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센터 2층 소통공간에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사업소개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지난 5월 신축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포토존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포토스팟 ▲간단히 참여 가능한 체험 코너 ▲센터 주요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패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간은 가족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편하게 들러 머무를 수 있도록 개방형 관람 구조로 조성됐다, 처음 방문하는 시민도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단순화하고 안내 표기를 명확히 했으며, 크리스마스 장식․조명․트리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체험존 또한 짧은 시간 동안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됐다. 임선희 안성시 가족센터장은 “신축 이전 후 처음 맞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부담없이 들러
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 운영
양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을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 총 3회기에 걸쳐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실습장에서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의 건강한 국내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명절 차림(잡채·전류) ▲생일 차림(미역국·닭조림) ▲간식 차림(김밥·떡볶이) 등 한국의 대표 가정요리를 직접 조리하며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이재상 교수) 학생들의 1:1 실습지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처음 한국 요리를 접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인 응웬***(베트남, 20대)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니 더 맛있다. 집에서 남편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너****(라오스, 20대)는 ‘잡채를 배워서 시어머니에게 해주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은순 센터장은 ‘준비와 실습을 도와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깊이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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