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인지방병무청은 지난 30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설명회는 베트남과 중국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병역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병역이행과정 설명 및 병무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육·해·공 각 군 VR 체험, 군복 입어보기, 전투식량 시식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하성일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우리 청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 리플릿’, ‘직업선호도검사지 번역본’ 등도 비치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병역이행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병역진로설계 지원사업은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해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 단계별로 병역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입영 전에는 병무청·교육부·고용노동부가 군 복무 분야 맞춤 설계와 국비지원 기술 훈련 등을 제공한다. 군 복무 중에는 국방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8일 청주 봉명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등교맞이 및 교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각 부서 다문화 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지원방안에 관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끝장토론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윤건영 교육감이 직접 컨퍼런스를 주재해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28일에도 청주 봉명초등학교(교장 손희순)를 방문해 학생 등교 맞이와 교직원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날 방문은 다문화 학생 급증으로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봉명초등학교가 학교업무 바로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부서 담당자들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봉명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과제로는 △한국어학급 인가 확대 △학급 정원 20명 유지 △배움터지킴이, 전문상담사, 특수교육도우미, 생활도우미, 유치원 행복나누미 등 보조 인력 추가 지원 △근무 교원 인센티브와 전보 유연화 △외국인 학부모 교육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 지원 과제로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위탁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양주시립도서관은 오는 9월 ‘2023년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작가 초청, 공연, 체험행사, 전시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서의 달’은 국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달로, 매년 9월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별 주요 행사로는 ▲양원근 출판사 대표가 전하는 독서를 통한 지적 여정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꿈나무도서관), ▲천하무적 개냥이 수사대 ‘이승민 작가와의 만남’(장흥작은도서관), ▲김민철 작가의 강연 ‘우리는 여행을 잊지 못하고’(고읍도서관), ▲정세랑·김겨울 작가 북토크 ‘책 속에서 찾은 보물들’(옥정호수도서관) 등 작가와 함께 책과 문장을 통해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이동섭 작가 강연 ‘명작 뮤지컬 열전’(광적도서관), ▲인형극과 함께하는 우리 숲 이야기(남면도서관), ▲가을 풀 자화상(고암작은도서관), ▲한기현 작가와 함께하는 ‘너와 나를 이어주는 종이자수 미니북 만들기’(덕계도서관) ▲마술과 미술을 접목한 ‘매직드로잉쇼’(양주희망도서관) 등 다채롭고 즐거운 수업으로 구성했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계속된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 발표하며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L당 1,734원, 경유는 1,601원을 기록 중이다.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이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 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정도 경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유는 L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130원(73원 인하) 유류세를 유지한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됐다면 현 판매가 기준 휘발유 평균가 2,000원, 경유 1,8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10월까지 한정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선 정부는 다만 현재 유가 오름세가 오래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17일 국립김해박물관 대강당에서 ‘김해 다문화교육 특구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김해 다문화교육 특구는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연계해 다문화 학생과 비(非) 다문화 학생의 전인적 통합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김해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문화교육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자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을 말한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진영금병초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다(多)가치 문화예술동아리의 ‘심청의 꿈’ 뮤지컬을 시작으로 안태환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경과보고, 축사, 학생들의 꿈 발표, 박종훈 도교육감의 미래 비전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미래 비전 발표에는 김해 다문화교육 특구의 비전과 함께 다문화 학생의 통합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영역 ▲L1(Language) 언어 ▲L2(Learning) 학습 ▲ L3(Link) 정서·관계 ▲L4(Life) 생활의 ‘다(多)가치 통합 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었다. 특히 L4(Life) 영역 중 보건 의료를 지원하고자 지난 7월에는 김해지역의 10개 병·의원과 약국, 8월에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진행해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 이념을 초월한 국제 대회, 잼버리 잼버리 (jamboree)는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북미 인디언의 말 시바아리 (Shivaree)가 유럽으로 옮겨가며 전음화 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이처럼 민족과 문화, 정치적 이념 등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스카우트 세계 야영대회인 잼버리 대회는 1920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당시 영국의 런던 올림피아에서 34개국이 참가하고 8000명의 스카우트가 함께 개최한 국제야영대회를 제1회 국제잼버리라고 명명 했다. 세계잼버리 대회는 1회를 시작으로 4년 마다 개최된다.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개최할 국가를 결정하는데 대회 개최 6년 전에 개최국을 선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1991년 제17회 대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한 적이 있으며, 2023년 새만금에서 다시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잼버리에 참가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은 나라마다 연령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14~18세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이 국가를 대 표하는 대표단으로 참가할 수 있다. ■ 새만금, 긍정과 부정평가 제25회 세계잼버리는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됐다. 대회 전 많은 비로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구리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관내 공공도서관 3개소(인창, 토평, 갈매)에서 야외 행사, 공연, 저자강연, 전시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한 달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창도서관은 ▲2일 퓨전인형극 '브레멘 음악대'와 13일 영어인형극 '아기돼지 삼총사' 공연 ▲6일 '하루 1시간 유튜브를 활용한 즐거운 영어학습법'을 주제로 한 부모특강 ▲9일 '그림책 작가 난주작가의 1인극 공연'과 23일 '김부장 시리즈의 송희구 저자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손바느질을 이용한 그림책 주인공 인형 만들기(5일, 12일) 체험과 훼손도서 전시 등을 통해 도서관 방문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토평도서관은 23일 인도, 카자흐스탄 등 각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고, 전통놀이 및 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多)가치 놀자! 세계놀이문화체험'과 '마술버블공연' 운영한다. 이 외에도 바람개비 만들기, 캘리그라피로 에코백만들기, 이색도서 북큐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갈매도서관에서는 ▲16일 '138억 년 우주의 꿈'과 23일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박물관 관람법' 강연 ▲15일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인형극 '똥장군 구리구리' 공연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갑질 사망사건으로 학부모 갑질과 교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주장하는 갑질 학부모가 담임 교사 직위해제를 위해 갑질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갑질 논란 속 학부모 A씨는 교육부 사무관으로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 특히 해당 사실을 이미 교육부가 알고 있었으며, ‘구두 경고’로 징계 없이 넘어갔다. 교육부가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두 차례 학부모 A씨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았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또 A씨는 “나는 교육부 직원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할 수 있다”, B씨에게 밤 늦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등을 묻는 일도 있었다. 아동학대로 신고 후 B씨는 작년 11월 직위해제 되었지만, 올해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6월 학교 교원보호위원에서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0일 오전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을 지나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급 행정기관 등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9일 중대본은 카눈이 출근 시간인 내일 오전 남해안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영향을 받는 이동인구를 최소화하고자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조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 유관 민간기업과 단체들도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태풍 상륙 상황 등을 철저히 고려해 비상 근무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태풍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업무 근무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