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과정 중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관계 공방과 함께 연방 이민정책 집행 방식 자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 PBS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2026년 1월 24일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벌어진 연방 요원들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같은 달 초에도 유사한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위협으로 판단했고, 어떤 절차로 무력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초기 발표와 달리 예비 검토 단계에서 두 명의 연방 요원이 발포했다는 점, 현장 상황에 대한 당국의 설명과 영상·목격 진술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현장 과잉대응 논란을 넘어 ‘연방 집행기관의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사건이 더 크게 번지는 배경에는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이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다는 맥락이 깔려 있다. 로이터는 미네소타 주지사 등이 사태 확산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연방 요원들의 작전 전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연방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1월 28일 수요일 센터에서 화성시환경재단과 외국인 주민의 환경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과 기념촬영이 진행되었으며, 협약에 앞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의 주요 사업과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이 상영되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 교육 및 캠페인 연계 △외국인 주민 대상 환경 관련 정보 제공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에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화성시환경재단 관계자들이 센터 1층부터 3층까지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센터 운영 현황과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관 투어가 이어졌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손녕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
2026년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서 대한민국은 재래식 전력 기준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PwrIndx) 0.1642는 낮을수록 재래식 전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평가됐다. GFP는 병력 규모, 무기체계, 국방예산, 군수지원 능력, 예비군 규모 등 60여 개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며 핵무기 및 비대칭 전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평가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PwrIndx 0.5933으로 3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세 계단 상승한 순위를 보였다. 북한은 과거 2019년에 18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거쳐 최근 2년간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병력과 일부 장비 수량 측면에서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의 재래식 전력 구성이 한국과 비교해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GFP 순위의 상위권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
프랑스 하원이 결혼 관계에서 부부 간 성관계가 법적 의무가 아님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법 제215조 ‘공동생활의 의무’ 조항이 성관계 의무를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성관계 거부를 유책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27일(현지시각) 일간 르몽드 등 주요 외신이 보도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발의에는 좌파 녹색당과 공산당뿐 아니라 중도·우파 성향의 하원 의원들을 포함해 총 13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녹색당 소속 마리-샤를로트 가랭(Marie-Charlotte Garin) 의원으로, 그녀는 “민법이 규정한 ‘공동생활’은 결코 ‘동침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한다고 성관계 의무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프랑스 내에서 부부 성관계가 법적 의무로 해석된 배경에는 민법 제215조의 문구가 자리했다. 이 조항은 “배우자들은 상호 간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할 뿐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일부 판례는 이를 근거로 성관계 거부를 혼인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 월세, 주택자금, 의료비 공제 등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을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매년 하반기 과다공제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위반이다. 2025년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토지·상가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
전남 구례군은 지난 26일 구례우체국과 '다문화가족 국제우편(EMS) 요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라남도 내 지자체 중에서는 구례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며, 올해 총사업비 500만 원 규모 내에서 약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지원 가구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우편(E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구례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물품을 발송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례군은 올해 신설된 국제우편 요금 지원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 ▲자조 모임 지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외에도 1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고 불법·부적합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300㎡ 이하) 1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여부 ▲한글 표시사항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식품 보관·진열 기준 준수 여부 ▲판매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분기별 정기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점검에 앞서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시정 조치를 우선하고, 시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국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원곡동과 선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수도 요금을 장기 체납한 외국인 가구에 다국어 체납 안내 및 단수 사전 고지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 체납 안내와 단수 예고는 대부분 한글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체납 사실이나 단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예고 없이 단수가 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안산시는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외국인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한다. 체납 단계별 조치와 단수 예정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다국어 안내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1개월 경과 시 단수 예정 안내 ▲2개월 이상 체납 시 단수 가능 ▲단수 이후 급수 재개 조건(체납 요금 전액 납부) 등을 알기 쉽게 담는다. 또, 단수 상태에서 무단으로 급수를 사용하거나 잠금장치 훼손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체납 가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돕기 위한 행정 안내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 수원시는 27일 신축부지(금곡동 1080번지)에서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을 열었다.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연면적 169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 어린이·유아열람실, 다목적실, 휴게실 ▲2층 일반열람실, 독서테마스탠드 ▲3층 청소년열람실, 사무실, 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2월 완공해 같은 해 3월 개관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한다.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1년 주민 서명운동을 계기로 시작됐다. 금곡동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해서 도서관 건립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건축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차·조경·휴게공간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은 설계에 반영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백혜련(수원시을)의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랫동안 공공도서관 건립을 염원했던 주민 여러분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인센티브는 2월 1일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 원이고,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했는데, 명절 기간 사용액이 확대 발행 이전보다 65% 증가했다”며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 확대로 이번 설 연휴에도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