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찰청은 2월 5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경찰청은 벌금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는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으로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벌금 납부고지서 발부 건수는 총 3만 7172건으로, 이 중 1만 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 김가원 기자
- 2024-02-12 09:54
-
'난민 위법 구금 보상' 헌법 소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중 송환 대기실에 수용 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들의 위범한 구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5일 형사보상법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 원심판 청구,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고 헌법재판소는 전했다. 청구인들은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수용되거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구금 중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 받아 뒤늦게 풀려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형사보상법 2조 1항에 따라 무죄를 확정 받은 피고인이 수사ㆍ재판과정에서 구금당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정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건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내며 출입국관리법에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 것도 위헌이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상 구금의 경우까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제도 등 기존
- 강성혁 기자
- 2024-02-06 18:48
-
이호동 의원,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 제정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 은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동 의원은 일본의 경우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 이 논의 될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 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에 고민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정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문화사회인 지 예산제도 실시,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다문화사회정책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 극복 을 위한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 준비를 전제로 한 이민 정책추진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
- 정영한 기자
- 2024-02-05 17:42
-
기재부 차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교육·취업 지원 예산 반영"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관련 지원에 대한 관심을 약속했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후 이뤄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 배우자와 자녀들은 언어·문화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 산하 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원 기관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전국에 2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 김관섭 기자
- 2024-02-01 17:17
-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308→414명 확대…34개 언어 지원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면접 과정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이날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106명을 포함해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지난 2021년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이들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난민면접 통역을 담당한다.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 443명(32개 언어)이 참가했다. 최종 106명이 인증을 받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난민통역은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정확히 난민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공정한 난민심사의 첫 걸음인 만큼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영한 기자
- 2024-01-29 17:04
-
질병관리청, 올해부터 외국인 한센병 무료검진 10→12회로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한센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을 구성해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해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진의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동남아 지역 출신 등 외국인 신규 환자 비중이 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WHO는 한센병 우선국가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를 지정한 바 있다. 오는 28일 WHO가
- 김가원 기자
- 2024-01-26 12:19
-
4월 3일 이후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3일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외국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꼼수’ 사례에 논란이 불거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발견됐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심민정 기자
- 2024-01-24 13:10
-
교통 범칙금 종이 통고서 이제는 모바일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하였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이루었다는 평과 함께,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 치안 고객 만족도가 대폭으로 향상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찰은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
- 김관섭 기자
- 2024-01-18 17:59
-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333만 가구 연간 약 30만 원 인하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당정은 2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자동차 건강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고 균 등한 보장을 받는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른 사람에게서 부양(扶養, support) 받는 사람)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단,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현역병 등 일부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
- 강성혁 기자
- 2024-01-18 15:43
-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 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 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전문인력 비자는 그간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제 외)되어온 점을 고
- 정영한 기자
- 2024-01-16 10:10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1차 205-C14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
UPDATE: 2026년 03월 16일 18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