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지난 11월 24일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위원장 김석기)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외교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자리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이고,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로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당일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으로 자리한 김석기 의원을 비롯 추진단 위원 김용판, 박형수, 태영호의원 그리고 조현동(외교부 제1차관), 정선용(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담아야 할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의 고용 승계에 관려된 문제에 대해 깊이논의했다고 알려왔다.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외동포청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한다. 또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결혼이민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주는‘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리려는 방안이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0월 4일부터 지역 특화 형 비자 시범사업 단체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지역이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하여 10월부터 1년간 운영중이며,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과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 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 인구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외국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 를 발급한다. 지역우수인재, 동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부당한 행위나 피해를 입었다면 1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이용해보자.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3자 또 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다른 권리구제 절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부가적·보완적으로 부여되는 비정규적 권리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청원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 정 또는 폐지(“공개청원 가능”)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공개청원 가능”)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반청원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공개청원은 “공개청원 가능” 청원대상만 해당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도 청원제도 정착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원제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9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공개청원제도 등 청원업무 매뉴얼과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시는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0월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 심리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1일 2회 이상 부상자 등 상황과 조치 지시사항을 보고하고 대응인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치료, 유가족 등 장례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지원 내용으로는 중상자는 보건복지부 직원을 일대일 연결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관리한다. 경상자에 대해서는 병원별 직원 파견을 통해 환자들을 지원한다. 장례지원 내용으로는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를 연계해 장례 수요를 파악,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큰 사고였던 만큼, 심리지원도 진행하는데 유가족, 부상자, 동행자, 목격자 등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심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사례관리 등의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고싶은 사람은 위기상담전화(1577-0199)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지난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 국민에 준해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어서 나온 대답이다. 또, 박장관은 또,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 주한 대사관에 명단을 신속히 통보하고, 영사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실종자 민원 접수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혔다. 한편, 오늘 박장관은 서울 모 대학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묵념했다. 이어 "26명의 외국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조의와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학습지원 운영 가족센터수를 기존 90개소에서 138개소로 확대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코치는 180명에서 210명, 언어발달 지도사는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여가부와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016년 8만8천 명에서 2020년 16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27만 명) 가운데 58.1%를 차지한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NER)은 40.5%로, 전체 국민(71.5%)과 비교해 3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만5세 이하 자녀 양육시 한국어 지도, 만6세 이상 자녀 양육시 학습 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에 여가부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결혼이민자 송연화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있어 핵심적인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과를 통해 시행됐으며, 다문화가족법의 시행규칙 또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尹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와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과제 아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여가부 폐지와 함께 가족(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부분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승한 여가부의 역할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만 빠진 기능 강화”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산편성권이 빠지면서 기본계획부터 예산까지 지원을 받았던 다문화가족지원 파트가 “기본계획만을 손보고 예산이 이에 따라오지 못할 경우 유명무실한 법이 될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결혼이민 후 이혼·사별 등으로 빈곤·양육 문제를 겪는‘이주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경기도 이주여성 한부모연구’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재단은 기존 통계등만으로는 이주여성 한부모 정책수립을 뒷받침 하기 위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해 결혼이민자인 3 만439명과 결혼이민자였던 2천31명을 합한 3만2천470명 가운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현재 배우자가 없는 2천 362명, 경기도 결혼이민여성의 7.3%를 도내 이주여성 한부모로 추정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귀화자는 조사 대상에 빠지는 등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정책 대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주 여성 한부모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별도 대상이 아닌 특례 형태로만 규정, 정책의 사각 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이주여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7월 29일(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JOB)학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 사전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전교육과정은 총 20회, 60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취업준비교육 ▲직장문화 이해교육 ▲컴퓨터 교육(ITQ 파워포인트)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포함했다. 또한 지난 7월 24일(화)에는 문화다양성 강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견학하여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의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총 12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해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으며, 수료증과 기념품이 전달됐다. 중국 출신 교육생 이OO씨는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 강사가 되기 위한 사전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내년에는 실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