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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oản vay có lãi suất trên 60%/năm bị vô hiệu – Dù đã trả hết vẫn có thể yêu cầu hoàn tiền toàn bộ
Ủy ban Dịch vụ Tài chính Hàn Quố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SC) đang tăng cường các biện pháp bảo vệ người vay trước nạn cho vay nặng lãi bất hợp pháp. Theo hướng dẫn mới được FSC công bố, mọi khoản vay có lãi suất hàng năm vượt quá 60% đều bị coi là vô hiệu, cả tiền gốc lẫn tiền lãi đều không có giá trị pháp lý. Ngay cả khi người vay đã hoàn tất việc trả nợ, họ vẫn có quyền yêu cầu hoàn trả toàn bộ số tiền đã thanh toán. Biện pháp này dựa trên Luật Giới hạn Lãi suất (Interest Limitation Act) và Luật Đăng ký Kinh doanh Cho vay và Bảo vệ Người sử dụng Dịch vụ Tài chính (Credit Business
- 잔티란 시민기자
- 2025-1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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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문화다양성 만들고 나누기 - 한식요리교실’ 운영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센터 3층 요리교실에서 ‘문화다양성 만들고 나누기 - 한식요리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이 한식을 직접 배우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음식을 함께 만들며 센터 방문 학습자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한식요리교실은 성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2일 ‘오색대하찜’을 시작으로 ▲9일 ‘오리훈제무쌈말이’, ▲16일 ‘고구마맛탕과 경단’, ▲23일 ‘꼬지전’, ▲30일 ‘바람떡 만들기’ 순으로 이어진다. 매 회차마다 계절 식재료의 특징과 전통음식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배우고, 완성된 요리를 함께 시식하며 한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한다. 이번 과정은 단순한 요리 실습을 넘어, 외국인 주민들이 한식을 함께 만들고 맛보며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녕희 센터장은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이자 마음을 나누는 표현” 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 심민정 기자
- 2025-11-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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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천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 정영한 기자
- 2025-11-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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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성황리에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10월 18일~19일 1박 2일간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의 경험이 적은 다문화 한부모가정 13가정(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정서 회복, 가족 협동심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1일차 오전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 ‘다문화가족 운동회’를 진행하였다. 가족 간 어색함을 해소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해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번 가족 운동회에서는 기관의 자체적인 후원을 통해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였으며, 그 중 특별히 MVP 가정을 선정하여 소형 가전을 상품으로 증정하였다. MVP로 선정된 대상자는“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적은 처음이다. 이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감동의 소감을 밝혔다. 추억을 가득 남긴 가족 운동회가 끝나고 카라반에서 진행된 BBQ
- 김가원 기자
- 2025-11-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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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s with Annual Interest Exceeding 60% Are Void — Full Refunds Allowed Even After Repaymen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is strengthening protections for victims of illegal high-interest loans. According to the latest guidance released by the FSC, any loan carrying an annual interest rate exceeding 60% is deemed null and void, meaning both the principal and the interest are legally invalid. Even if repayment has already been completed, the borrower is entitled to a full refund. This measure is based on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Credit Business Act). Under these laws, all lending transactions—
- 심민정 기자
- 2025-11-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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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국 청소년, 수원·안양서 학교·문화 체험 교류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중국 장쑤성과 광둥성 청소년 교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류는 도내 학생과 중국 청소년이 10일간 학교·문화 체험을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나눈 자리로,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50여 명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행사다. 프로그램은 학교 교류, 문화 탐방, 체험형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21일부터 25일까지 방한한 장쑤성 교류단 16명은 수원 동성중학교 수업에 참여해 한국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수원화성과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과 K-POP 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27일부터 31일까지는 광둥성 교류단 33명이 안양 신성고를 찾았다. 이들은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탐방하고, 상반기 중국을 방문했던 경기도 학생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양국 학생들은 경기도 예술제 수상 청소년팀의 문화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한국과 중국의 학교생활, 진로, 문화 차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중국 장쑤성·광둥성, 일본 아이치현 등 3개 지역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며, 참여 규모를 지난해의
- 정영한 기자
- 2025-11-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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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媒体或广告中使用网络字体？未查许可恐遭处罚
从网络上下载字体时必须谨慎使用，因为未经授权的使用可能会导致侵犯版权并承担赔偿责任。韩国法院长期以来一直区分“字体外形设计”（字形外观）与“字体文件”（生成字体的程序）。一般来说，字体外形设计不被视为受著作权保护的作品，而字体文件则被认定为计算机程序作品而受保护。换句话说，仅模仿字形外观并不构成侵权，但若擅自复制、分发或超出许可范围使用字体文件，则构成侵权。 韩国大法院（相当于最高法院）判示，印刷用字体设计属于以实用功能为主的应用美术作品，除非具有独立的艺术创造性，否则不受著作权法保护（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决 94누5632号）。相反，字体文件的源代码属于“为获得特定结果而编写的一系列指令”，如果其制作过程具有原创性，即可作为计算机程序受到保护。 在实际纠纷中，问题多集中于许可协议的违反。根据韩国著作权委员会的判例汇编，首尔中央地方法院于2021年12月10日作出的2020나79341号判决，详细说明了字体侵权案件中的损害赔偿计算原则，并认定超出授权范围使用构成侵权并应赔偿。同一汇编中还介绍了全州地方法院的一起案例：个人免费字体被用于制作宣传物，被认定为侵权并判赔20万韩元。可见，“免费”并不等于“无限制”，关键在于许可条款所规定的范围。 一般的著作权规定同样严格。未经许可复制或分发字体文件，或超出允许范围将其用于营利目的的，可根据《著作权法》第125条承担民事赔偿责任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1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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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спользуете онлайн-шрифты в СМИ или рекламе? Проверьте лицензию, иначе возможен штраф
Использование шрифтов, загруженных из интернета,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нарушению авторских прав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поэтому важно проявлять осторожность. Суд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вно различают дизайн шрифта (внешнюю форму букв) и файл шрифта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создающее эти формы). В общем случае дизайн шрифта не признается объектом авторского права, тогда как файл шрифта охраняется как компьют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копирование внешнего вида букв само по себе не является нарушением, но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ое копирова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л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файла шрифта за
- 이리나 시민기자
- 2025-11-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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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Online Fonts for Media or Ads? Check the License or Face Penalties
Using fonts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can lead to copyright infringement and financial liability, so caution is essential. Korean courts have long distinguished between the design of typefaces—the visual shape of characters—and font files, which are the software that generates them. As a general rule, typeface designs are not considered copyrightable works, whereas font files are protected as computer programs. This means that copying the appearance of letters alone does not constitute infringement, but copying, distributing, or using a font file without permission, or beyond the licensed s
- 심민정 기자
- 2025-11-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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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2:33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5일(금)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며 올 한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수료생과 가족, 지역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초급 1A 반 학생들의 ‘나는 반딧불’ 합창, 레티부이 학습자의 시낭송 ‘진달래꽃’, 양서희·시드로바 알렉산드라 학습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하나 되어 빛나는 우리’ 패션쇼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다문화가정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20여 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39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120명 중 약 7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 등 총 40여 명의 우수 학습자가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력 취득의 성과도 거
화성시가족센터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한지붕 두배의 기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8일과 22일 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10가족 23명을 대상으로 ‘한지붕 두 배의 기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며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11월 8일에는 런치박스 만들기, 22일에는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참여 가족들은 런치박스요리 과정에서 재료 이름과 계량 단위 등을 모국어와 한국어로 교차 표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경험과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였다. 또한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에서는 다문화자녀들이 직접 가족 정원의 이름을 짓고 이중언어로 가족 소개 발표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자신 있게 이중언어를 활용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았고, 가족 간 관계도 한층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 참가자는 “주말이면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가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 양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뜻깊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 종강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은 11월 29일(토), 다문화 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 종강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다문화 배경 아동들이 언어 및 수리 기초를 다지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날 종강식은 2025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꿈씨앗 교실은 새솔동, 동탄, 향남(발안)에서 10개 반이 운영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중도입국자녀, 난민 가족 자녀들이 참여했다. 한글 읽기·쓰기, 기초 수리 학습과 더불어 또래와의 소통, 놀이 중심 수업, 문화 체험 활동 등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종강식에 참여한 한 아동은 “한글·수학 공부는 좀 어려웠지만 친구들과 놀이처럼 수업하고, 케이크도 만들고 동물원도 가고 뮤지컬 관람도 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들도 “배움의 햇살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씨앗을 품고 싹을 틔워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센터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꿈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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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5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