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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확인하고 예방하는 방법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 시 사용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미국발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구매를 할 때 식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개인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 해외직구 악용은 120건으로 388억원의 물품이 불법적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직접 구매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것 같다면 부호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년에 5번 변경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해외직구 악용
- 강성혁 기자
- 2022-10-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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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 추가로 사용이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전국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1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 유리 · 스테인리스 · 갈대 ·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 포크 · 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되며, 비가 올 때 제공되는 우산 비닐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사항도 있는데 먼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지만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졌을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또, 광고 선전물
- 소해련 기자
- 2022-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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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내예술단 사운드파파, 제5회 50+액티브시니어축제 ‘즐겁고 유쾌한 시간 상‘ 수상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버드내노인복지관(관장 변경숙)은 10월 1일 토요일 (사)한국문화예술연구원과 인천일보가 주최·주관하고 수원시가 후원하는 ‘제5회 50+액티브시니어축제 : 그레이네상스를 꿈꾸다’에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회는 2022년 8월 21일 일요일까지 약 3개월간 인천일보 지면과 홈페이지, 50+액티브시니어축제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선이 진행되었으며, 57개 팀 중 7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10월 1일 토요일 본선이 진행되었다. 대회 본선은 수원시 장안구청 한누리아트홀에서 14시부터 진행되었으며, 버드내예술단 ‘사운드파파’는 ‘슈베르트 세레나데’를 연주하여 ‘즐겁고 유쾌한 시간 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다. 버드내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2-10-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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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예산안 639조 원, 다문화가족은 어떤 지원 받나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정부는 얼마전 2023년도 대한민국정부의 예산을 639조 원 규모로 발표했다. 尹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더 힘쓰겠다는 취지의 복지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편성 예산에서 다문화가족은 어떠한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까? ● 서민, 취약층의 경제 및 주거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대한민국정부는 현재 위기에 빠진 고물가 상황 안정을 위해 '생활 물가 안정 지원' 명목으로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발행 규모를 1,700억 원 규모로 3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교통카드'의 대상을 올해보다 약 20만 명 늘어난 64만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열억헌 거주환경에 놓인 취약층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비 40만 원 지원 및 5천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계획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보호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에게는
- 정영한 기자
- 2022-10-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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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욕설, 처벌 대상일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인터넷 사회에서 온라인상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화면 뒤에 숨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심지어 욕설을 하는 사례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에게 욕설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는지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또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지, 허위 혹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이로 인해 실제 명예가 실추되었는지를 통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2014고정 375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
- 강성혁 기자
- 2022-10-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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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만든다!"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첫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15년 발족되었으며, 제6기 참여위원들은 향후 2년 동안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제6기 참여위원은 대국민 공모 및 17개 시·도의 추천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한다. 참여위원 중에는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린 한국생활 14년차의 아마도바 라힐씨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현재 교육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김미래씨가 있다. 또 중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박선옥씨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과 편견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참여회의에 지원했다. 여성가족부는 참여회의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그간 경험했던 어려움과 정책 제언을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을 마련해나갈 예정
- 정영한 기자
- 2022-10-0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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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언제 지나가나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초록불이 켜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보 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상황을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에서 들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 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은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됩니다. 또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 해 손을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 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뿐 아니라 주변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김관섭 기자
- 2022-10-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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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390원’…올해보다 1.7%↑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
- 김관섭 기자
- 2022-09-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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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자 멘토단, 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 동참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1개국 출신의 귀화자·영주권자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가을을 맞이하여 17일 오전 청계천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 김유정씨를 비롯하여 총 27명의 멘토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청계천 일대를 걸으면서 담배꽁초, 비닐류, 부유물 등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파키스탄 출신 멘토 자히드 후세인씨는 “동료 멘토들과 함께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 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 중인 이민자 멘토단 개개인의 강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후에는 역량강화교육 시간을가졌다. 교육시간에는 우수한 강의 평가를 받은 멘토의 모범 강의 시연과 멘토교육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공유 등 멘토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민자 멘토단의 봉사활동 정례화를 추진하는 한편,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 소해련 기자
- 2022-09-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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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똑똑’ 112에 알려주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말로 하는 112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가볍게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112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절차는 간단하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릴 수 있다. ‘똑똑’ 소리를 들은 경찰은 ‘말 없는 112 신고’임을 확인한 후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한다. 신고자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기만 하면 영상 전송, 위치 확인, 비밀 채팅이 가능하므로 경찰이 적시에 효율적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전달’할 수 있고, 경찰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이 각종 위급상황에서도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전국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상으로 이번 캠페인의 취
- 소해련 기자
- 2022-09-17 17:34
이천시가족센터, 7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에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언어평가, 언어 발달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가족과 북한이탈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에서 진행 된다. 언어발달 전문 인력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 능력도 향상 시킨다. 신청은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전화(070 4176-5151, 070-4866-0204)로 가능하다. ■ 진로계획 체험프로그램 ‘How to?’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천시 거주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8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성남시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에서 진로계획 체험이 진행된다. 다양한 직업군 체험과 함께 진로상담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참가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돕는다. 참가자는 오전 8시 40분까지 센터 앞으로 집결해야 하며, 신청은 6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 나만의 목공 소품 만들기 이천시에 거
성남시가족센터, ‘꿈자람 놀이터’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교 4~6학년 다문화가족 자녀 를 대상으로 ‘어린이 리더십 프로그램 꿈자람 놀이터’를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7회기로 진행되며, 센터 교육실과 외부 기관을 병행 활용해 교육과 체험을 함께 제공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리더십, 문해력 교육과 야외 체험을 통합한 창의적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 아동들은 은행권 청소년 리더십 훈련, 기업탐방, 국악 관현악 공연 관람, 진로 체험 등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 회기에는 자신이 경험한 직업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꿈자람 놀이터’의 핵심 주제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길러내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동 개개인의 잠재력 발현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참가 신청은 패밀리넷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확인을 위한 유선 연락이 필요하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031-756-9327, 내선 1번) 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소규모 가족사랑의 날 ‘아이스크림 버블바’ 공예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6월 25일, 성남시에 거주하는 7~13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족사랑의 날 1회기 프로그램인 ‘아이스크림 버블바’ 공예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간 정서적 소통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총 15가족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들은 다양한 모양의 캐릭터 몰드와 아이스크림 형태의 틀을 활용해 직접 버블바 반죽을 만들고 개성 있게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몰입 하고 웃으며 협력하는 경험을 나누며, 가족간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가족센터가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가족사랑의 날’ 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소규모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 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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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