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부당한 행위나 피해를 입었다면 1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이용해보자.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3자 또 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다른 권리구제 절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부가적·보완적으로 부여되는 비정규적 권리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청원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 정 또는 폐지(“공개청원 가능”)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공개청원 가능”)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반청원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공개청원은 “공개청원 가능” 청원대상만 해당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도 청원제도 정착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원제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9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공개청원제도 등 청원업무 매뉴얼과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시는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0월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 심리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1일 2회 이상 부상자 등 상황과 조치 지시사항을 보고하고 대응인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치료, 유가족 등 장례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지원 내용으로는 중상자는 보건복지부 직원을 일대일 연결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관리한다. 경상자에 대해서는 병원별 직원 파견을 통해 환자들을 지원한다. 장례지원 내용으로는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를 연계해 장례 수요를 파악,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큰 사고였던 만큼, 심리지원도 진행하는데 유가족, 부상자, 동행자, 목격자 등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심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사례관리 등의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고싶은 사람은 위기상담전화(1577-0199)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지난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 국민에 준해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어서 나온 대답이다. 또, 박장관은 또,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 주한 대사관에 명단을 신속히 통보하고, 영사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실종자 민원 접수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혔다. 한편, 오늘 박장관은 서울 모 대학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묵념했다. 이어 "26명의 외국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조의와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학습지원 운영 가족센터수를 기존 90개소에서 138개소로 확대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코치는 180명에서 210명, 언어발달 지도사는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여가부와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016년 8만8천 명에서 2020년 16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27만 명) 가운데 58.1%를 차지한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NER)은 40.5%로, 전체 국민(71.5%)과 비교해 3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만5세 이하 자녀 양육시 한국어 지도, 만6세 이상 자녀 양육시 학습 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에 여가부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결혼이민자 송연화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있어 핵심적인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과를 통해 시행됐으며, 다문화가족법의 시행규칙 또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尹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와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과제 아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여가부 폐지와 함께 가족(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부분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승한 여가부의 역할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만 빠진 기능 강화”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산편성권이 빠지면서 기본계획부터 예산까지 지원을 받았던 다문화가족지원 파트가 “기본계획만을 손보고 예산이 이에 따라오지 못할 경우 유명무실한 법이 될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결혼이민 후 이혼·사별 등으로 빈곤·양육 문제를 겪는‘이주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경기도 이주여성 한부모연구’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재단은 기존 통계등만으로는 이주여성 한부모 정책수립을 뒷받침 하기 위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해 결혼이민자인 3 만439명과 결혼이민자였던 2천31명을 합한 3만2천470명 가운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현재 배우자가 없는 2천 362명, 경기도 결혼이민여성의 7.3%를 도내 이주여성 한부모로 추정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귀화자는 조사 대상에 빠지는 등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정책 대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주 여성 한부모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별도 대상이 아닌 특례 형태로만 규정, 정책의 사각 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이주여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여성가족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첫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제6기 참여위원은 대국민 공모 및 17개 시·도의 추천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하였다. 정부초청장학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린 아마도바 라힐씨는 한국생활 14년차로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대한민국 알리미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인 김미래씨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현재 교육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중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박선옥씨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과 편견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참여회의에 지원했다. 여성가족부는 참여회의를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그간 경험했던 어려움과 정책 제언을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다문화가족은 자녀 양육 및 학습 지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한 대응이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행안부는 27일 오후 열린 ‘정부혁신 정책고객과의 대화’에서 장애인, 어르신, 맞벌이 직장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사업가 등으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듣고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부혁신 전문가인 오철호 숭실대학교 교수, 그리고 행안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과 고충을 이야기했다. 시각장애인 유튜버인 김한솔 씨는 주민센터 근처에서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이 있어 출입구 찾기가 어려웠던 경험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알림을 받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터키 출신으로서 2008년 귀화한 오시난 씨는 한국과 외국의 기업인을 연결하는 사업가인데, 국내에서 외국인이 창업하거나 구직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전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2009년 귀화한 이레샤 페레라 씨는 결혼이민자가 생활정보나 법률정보를 안내받는 기회가 적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자신의 '풀 네임'이 13글자인데 운전면허에는 10글자밖에 기입할 수 없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레샤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외국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에 참여하실 국민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외국인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happyma21@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22일 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안어린이집,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시립향남어린이집, 시립구문천어린이집, 킨더포레어린이집이 참여했으며, 4~5세 및 6~7세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부직포 한복 저고리 만들기와 나를 닮은 한복 토끼 키링 만들기는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감 자극 쪼물락 비누 만들기와 푸드테 라피(뻥튀기로 만든 ‘내 얼굴’, 바나나 마카롱만들기 등) 활동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시장에 방문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시장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실생활 경제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 교류공간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1월 20일(목) 13:00~16:00, ‘한국생활 처음 – 행복나눔 김~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에는 결혼이민자 21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7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김장 체험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와 정착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여 서로 네트워크 형성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 사회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김치 재료 손질 교육과 양념 배합 방법을 배우며 한국식 조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교육 이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취약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서로 도우며 담근 김치가 다른 다문화가정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현장에는 센터 직원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으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를 지난 11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협력망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팀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아시안허브 ▲ 화성시 일자리센터 ▲화성시 환경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화성시 자원순환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다. 참석 기관들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화성시가족센터가 추진 중인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 (JOB)학교’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향상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현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이 마무리되어 총 10명이 수료했으며, 135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에는 베트남·중국·일본·필리핀·이집트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수료자들은 다문화 이해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