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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요즘 시대에는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0년 기준 총 2,036,075명, 그 중 장기 체류자가 1,610,323명, 불법체류자는 총 392,196명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강제퇴거명령,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외국인이 강제추방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체류와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다. 불법체류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범죄와 연류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한다.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외국인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출국명령’은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조치이고, ‘외국인 강제퇴거’는 출입국청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퇴거조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에 연루되어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
- 김관섭 기자
- 2022-05-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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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할 땐 119, 긴급하지 않을 땐 110’ 경기도소방, ‘내려주세영’ 캠페인 전개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긴급할 땐 119, 긴급하지 않을 땐 손가락을 내려 110을 눌러주세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속한 소방 출동을 위해 비긴급 신고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의 ‘내려주세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내려주세영’ 캠페인은 긴급하지 않을 경우 119신고를 자제하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화기 숫자버튼 9번에서 하단에 있는 0번으로 손가락을 내려 신고해 달라는 의미와 긴급하지 않은 신고 전화는 전화기를 내려달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된 경기도소방의 독창적 개발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려주세영’ 캠페인 홍보 영상과 비긴급 신고 사례 등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TV와 라디오, G버스 광고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내려주세영’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 참여를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그맨 정찬민씨와 조수연씨,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배우 조연우씨 등이 릴레이 캠페인 홍보 영상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김관섭 기자
- 2022-05-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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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은‘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아래의‘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메신저피싱 예방수칙◂ ◦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 ◦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
- 소해련 기자
- 2022-05-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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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거권, 소중한 한 표로 권리를 행사해요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곧 있을 6월 1일 제8회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선거권의 취지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구현하며,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정치 의사 관련된 내용을 형성과정에 참여하도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표는 한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전체 유권자의 0.24%에 해당되는 106,205명의 외국인들이 선거권을 가졌다.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일은 2022년 6월1일 수요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국가차원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투표 자격 획득 요건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참고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 강성혁 기자
- 2022-05-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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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다음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의 발언을 통해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계속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를 해제를 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문제는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 산책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
- 소해련 기자
- 2022-04-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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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증가에 주의 당부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최근에 070 번호를 010 번호로 변작하는 불법 중계기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사기 범행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범죄조직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개 070 번호는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도 혹시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서 일단 받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는 경우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접근하는 범죄자들의 통화에 끌려 들어가고, 이후에는 빠져나오지 못한 채 범행에 당하게 된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범죄조직이 미끼문자로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수법을 본인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미끼문자는 실제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보내는 문자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무작위로 보내진 대출권유 문자는 무조건 미끼문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끼문자는 말 그대로 무작위로 미끼를 던지는 것인데 대부분 ‘이자가 싼 대출로 바꿔준다는 상환용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시 추
- 강성혁 기자
- 2022-04-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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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오는 29일 발표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결정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문제는 이번 주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외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낮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외 마스크가 사회에 주는 메시지나 국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단정하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제 이후 계속 안정적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주 상황을 관찰하면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후 1주일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사회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
- 김관섭 기자
- 2022-04-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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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할지... 5월초 결정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는 다음달 초 실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축제의 개최를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4주간의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확진자 규모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확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78로 3주 연속(3월5째주~4월2째주) 1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4월13~19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4월6~12일) 평균 확진자 수인 19만5천명보다 40% 감소한 11만명대 규모다. 전 2차장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을
- 소해련 기자
- 2022-04-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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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층 14일부터 '4차 접종' 시작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14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4차 접종이 시작됐다. 1962년 이전 출생자가 해당되며 3차 접종 후 120일이 경과된 고령층부터 접종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이전 백신 접종과 같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 당일접종은 오늘부터 가능하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 접종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18일부터, 예약접종은 25일부터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며,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기본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이지만 희망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3일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지나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고령층에 4차 접종을 시행한다”면서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 김관섭 기자
- 2022-04-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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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족센터... 다문화 학생,기초학력 지원사업 추진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여성가족부는 13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장과 사업추진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학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실태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배움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의 현장지원 사례 및 프로그램 진행요령,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학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학생 수는 2012년 672만 명에서 지난해 532만 명으로 21%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같은 기간 4만7000명에서 16만 명으로 240%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에서 지난해 4.2%로 그 비중이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중학교는 0.5%에서 2.5%로 5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는 0.2%에서 1.1%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 김관섭 기자
- 2022-04-13 20:35
화성시가족센터,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22일 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안어린이집,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시립향남어린이집, 시립구문천어린이집, 킨더포레어린이집이 참여했으며, 4~5세 및 6~7세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부직포 한복 저고리 만들기와 나를 닮은 한복 토끼 키링 만들기는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감 자극 쪼물락 비누 만들기와 푸드테 라피(뻥튀기로 만든 ‘내 얼굴’, 바나나 마카롱만들기 등) 활동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시장에 방문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시장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실생활 경제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 교류공간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한국생활 처음-행복나눔 김~치!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1월 20일(목) 13:00~16:00, ‘한국생활 처음 – 행복나눔 김~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에는 결혼이민자 21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7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김장 체험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와 정착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여 서로 네트워크 형성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 사회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김치 재료 손질 교육과 양념 배합 방법을 배우며 한국식 조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교육 이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취약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서로 도우며 담근 김치가 다른 다문화가정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현장에는 센터 직원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으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 개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를 지난 11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협력망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팀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아시안허브 ▲ 화성시 일자리센터 ▲화성시 환경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화성시 자원순환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다. 참석 기관들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화성시가족센터가 추진 중인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 (JOB)학교’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향상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현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이 마무리되어 총 10명이 수료했으며, 135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에는 베트남·중국·일본·필리핀·이집트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수료자들은 다문화 이해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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