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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한다. 또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결혼이민자,
- 소해련 기자
- 2022-11-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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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3개월 운영 실태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주는‘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리려는 방안이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0월 4일부터 지역 특화 형 비자 시범사업 단체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지역이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하여 10월부터 1년간 운영중이며,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과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 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 인구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외국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 를 발급한다. 지역우수인재, 동
- 강성혁 기자
- 2022-11-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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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부당한 행위나 피해를 입었다면 1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이용해보자.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3자 또 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다른 권리구제 절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부가적·보완적으로 부여되는 비정규적 권리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청원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 정 또는 폐지(“공개청원 가능”)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공개청원 가능”)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반청원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공개청원은 “공개청원 가능” 청원대상만 해당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도 청원제도 정착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원제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9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공개청원제도 등 청원업무 매뉴얼과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시는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민정 기자
- 2022-1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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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위한 수습 본부 구성, 피해자와 유가족 위해 심리, 장례지원한다.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0월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 심리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1일 2회 이상 부상자 등 상황과 조치 지시사항을 보고하고 대응인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치료, 유가족 등 장례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지원 내용으로는 중상자는 보건복지부 직원을 일대일 연결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관리한다. 경상자에 대해서는 병원별 직원 파견을 통해 환자들을 지원한다. 장례지원 내용으로는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를 연계해 장례 수요를 파악,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큰 사고였던 만큼, 심리지원도 진행하는데 유가족, 부상자, 동행자, 목격자 등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심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사례관리 등의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고싶은 사람은 위기상담전화(1577-0199)로 연락하면 된다.
- 정영한 기자
- 2022-11-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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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 검토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지난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 국민에 준해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어서 나온 대답이다. 또, 박장관은 또,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 주한 대사관에 명단을 신속히 통보하고, 영사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실종자 민원 접수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혔다. 한편, 오늘 박장관은 서울 모 대학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묵념했다. 이어 "26명의 외국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조의와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 김관섭 기자
- 2022-11-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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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령기 다문화자녀 기초학습 지원 강화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학습지원 운영 가족센터수를 기존 90개소에서 138개소로 확대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코치는 180명에서 210명, 언어발달 지도사는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여가부와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016년 8만8천 명에서 2020년 16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27만 명) 가운데 58.1%를 차지한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NER)은 40.5%로, 전체 국민(71.5%)과 비교해 3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만5세 이하 자녀 양육시 한국어 지도, 만6세 이상 자녀 양육시 학습 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에 여가부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결혼이민자 송연화
- 김가원 기자
- 2022-10-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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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尹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있어 핵심적인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과를 통해 시행됐으며, 다문화가족법의 시행규칙 또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尹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와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과제 아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여가부 폐지와 함께 가족(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부분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승한 여가부의 역할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만 빠진 기능 강화”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산편성권이 빠지면서 기본계획부터 예산까지 지원을 받았던 다문화가족지원 파트가 “기본계획만을 손보고 예산이 이에 따라오지 못할 경우 유명무실한 법이 될
- 정영한 기자
- 2022-10-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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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빈곤·양육 등 문제 겪는 이주여성 한부모,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결혼이민 후 이혼·사별 등으로 빈곤·양육 문제를 겪는‘이주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경기도 이주여성 한부모연구’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재단은 기존 통계등만으로는 이주여성 한부모 정책수립을 뒷받침 하기 위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해 결혼이민자인 3 만439명과 결혼이민자였던 2천31명을 합한 3만2천470명 가운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현재 배우자가 없는 2천 362명, 경기도 결혼이민여성의 7.3%를 도내 이주여성 한부모로 추정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귀화자는 조사 대상에 빠지는 등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정책 대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주 여성 한부모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별도 대상이 아닌 특례 형태로만 규정, 정책의 사각 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이주여
- 강성혁 기자
- 2022-10-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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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새 정부 첫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여성가족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첫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제6기 참여위원은 대국민 공모 및 17개 시·도의 추천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하였다. 정부초청장학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린 아마도바 라힐씨는 한국생활 14년차로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대한민국 알리미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인 김미래씨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현재 교육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중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박선옥씨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과 편견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참여회의에 지원했다. 여성가족부는 참여회의를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그간 경험했던 어려움과 정책 제언을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다문화가족은 자녀 양육 및 학습 지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한 대응이
- 소해련 기자
- 2022-09-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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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행정서비스 이용 '사각지대' 해소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행안부는 27일 오후 열린 ‘정부혁신 정책고객과의 대화’에서 장애인, 어르신, 맞벌이 직장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사업가 등으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듣고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부혁신 전문가인 오철호 숭실대학교 교수, 그리고 행안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과 고충을 이야기했다. 시각장애인 유튜버인 김한솔 씨는 주민센터 근처에서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이 있어 출입구 찾기가 어려웠던 경험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알림을 받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터키 출신으로서 2008년 귀화한 오시난 씨는 한국과 외국의 기업인을 연결하는 사업가인데, 국내에서 외국인이 창업하거나 구직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전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2009년 귀화한 이레샤 페레라 씨는 결혼이민자가 생활정보나 법률정보를 안내받는 기회가 적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자신의 '풀 네임'이 13글자인데 운전면허에는 10글자밖에 기입할 수 없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레샤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 김관섭 기자
- 2022-09-28 18:58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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