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가지요금, 이렇게 신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전개
행정안전부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바가지요금 신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소나 숙박업소 등에서 가격표보다 실제 요금이 높게 청구되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법·부당행위로 규정된다. 행안부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국민 누구나 손쉽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전화로는 지역번호 + 120 또는 1330을 이용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는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영수증·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업체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순 불만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근거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지역 신뢰와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부당요금은 정직한 상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자체별 관광민원 신고 중 상당수가 숙박·식음료 요금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역 상권과 연계해
- 강성혁 기자
- 2025-11-02 12:28
-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 가정 대상 ‘두근두근 첫 입학준비교실’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1월 1일(토), 202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가정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두근두근 첫 입학준비교실’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15가정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입학 절차 및 준비물 안내 ▲학교생활 전반 이해 ▲담임교사와의 소통 방법 ▲학기초 자녀 학습· 언어 적응 지원 등 실질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국어·학교 문화 등에서 상대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현실에 맞춰 부모들이 궁금해하 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녀들은 별도 공간에서 그림책 『알밤 소풍』 읽기 및 가을 열매 클레이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돌봄 공백 없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되었다. 센터는 참여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세트를 제공하며 교육 이후에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여한 한 부모는 “막연히 불안했던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정리되어 마음이 한결 놓였다”며 “다문화 가정도 학교와 더 가
- 김정해 기자
- 2025-11-02 12:11
-
화성특례시, 발안만세시장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가 지난 1일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일원에서 ‘세계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세계음식문화 특화거리인 ‘만세맛 길’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내외 다양한 음식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발안만세시장에서는 한국ㆍ태국ㆍ베트남ㆍ네팔ㆍ스리랑카 등 10여 개국의 전통음식 부스가 운영됐으며, ▲전통혼례 시연 ▲떡메치기 ▲요리경연대회 ▲ 노래자랑 ▲다문화 전통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다채롭게 펼쳐져 지역 전통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은 음식을 매개로 시민들이 국적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화합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11-01 18:57
-
メディアや広告でオンラインフォントを使用？ライセンスを確認しないと罰則の可能性
インターネットからフォントをダウンロードして使用する際は、著作権侵害や損害賠償のリスクがあるため、十分な注意が必要である。韓国の裁判所は長年にわたり、文字の形状である「書体デザイン」と、それを生成するソフトウェアである「フォントファイル」とを区別してきた。一般的に、書体デザイン自体は著作物としての保護を受けないが、フォントファイルは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として保護される。つまり、文字の形を模倣するだけでは直ちに侵害とはならないが、フォントファイルそのものを無断で複製・配布したり、許諾範囲を超えて使用した場合には侵害となる。 韓国最高裁判所は、印刷用書体デザインは主として実用的な機能を持つ応用美術に該当し、独立した芸術性が認められる特別な場合を除き、著作権法による保護は受けられないと判示している（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決 94누5632号）。一方で、フォントファイルのソースコードは「特定の結果を得るための一連の指示命令」であり、その制作過程に創作性が認められる場合、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として保護される。 実務上の争点の多くはライセンス違反である。韓国著作権委員会の判例要約によれば、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の2021年12月10日判決（2020나79341号）は、フォント著作権侵害事件における損害賠償の算定原則を詳細に示し、許諾範囲を超えた使用について賠償を認めた。同じ資料には
- 유미코 시민기자
- 2025-11-01 18:24
-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 했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 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 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
- 강성혁 기자
- 2025-11-01 17:50
-
Khoản vay có lãi suất trên 60%/năm bị vô hiệu – Dù đã trả hết vẫn có thể yêu cầu hoàn tiền toàn bộ
Ủy ban Dịch vụ Tài chính Hàn Quố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SC) đang tăng cường các biện pháp bảo vệ người vay trước nạn cho vay nặng lãi bất hợp pháp. Theo hướng dẫn mới được FSC công bố, mọi khoản vay có lãi suất hàng năm vượt quá 60% đều bị coi là vô hiệu, cả tiền gốc lẫn tiền lãi đều không có giá trị pháp lý. Ngay cả khi người vay đã hoàn tất việc trả nợ, họ vẫn có quyền yêu cầu hoàn trả toàn bộ số tiền đã thanh toán. Biện pháp này dựa trên Luật Giới hạn Lãi suất (Interest Limitation Act) và Luật Đăng ký Kinh doanh Cho vay và Bảo vệ Người sử dụng Dịch vụ Tài chính (Credit Business
- 잔티란 시민기자
- 2025-11-01 15:00
-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문화다양성 만들고 나누기 - 한식요리교실’ 운영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센터 3층 요리교실에서 ‘문화다양성 만들고 나누기 - 한식요리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이 한식을 직접 배우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음식을 함께 만들며 센터 방문 학습자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한식요리교실은 성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2일 ‘오색대하찜’을 시작으로 ▲9일 ‘오리훈제무쌈말이’, ▲16일 ‘고구마맛탕과 경단’, ▲23일 ‘꼬지전’, ▲30일 ‘바람떡 만들기’ 순으로 이어진다. 매 회차마다 계절 식재료의 특징과 전통음식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배우고, 완성된 요리를 함께 시식하며 한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한다. 이번 과정은 단순한 요리 실습을 넘어, 외국인 주민들이 한식을 함께 만들고 맛보며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녕희 센터장은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이자 마음을 나누는 표현” 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 심민정 기자
- 2025-11-01 13:09
-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천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 정영한 기자
- 2025-11-01 12:49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성황리에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10월 18일~19일 1박 2일간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의 경험이 적은 다문화 한부모가정 13가정(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정서 회복, 가족 협동심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1일차 오전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 ‘다문화가족 운동회’를 진행하였다. 가족 간 어색함을 해소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해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번 가족 운동회에서는 기관의 자체적인 후원을 통해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였으며, 그 중 특별히 MVP 가정을 선정하여 소형 가전을 상품으로 증정하였다. MVP로 선정된 대상자는“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적은 처음이다. 이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감동의 소감을 밝혔다. 추억을 가득 남긴 가족 운동회가 끝나고 카라반에서 진행된 BBQ
- 김가원 기자
- 2025-11-01 12:23
-
Loans with Annual Interest Exceeding 60% Are Void — Full Refunds Allowed Even After Repaymen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is strengthening protections for victims of illegal high-interest loans. According to the latest guidance released by the FSC, any loan carrying an annual interest rate exceeding 60% is deemed null and void, meaning both the principal and the interest are legally invalid. Even if repayment has already been completed, the borrower is entitled to a full refund. This measure is based on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Credit Business Act). Under these laws, all lending transactions—
- 심민정 기자
- 2025-11-01 12:18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1차 205-C14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
UPDATE: 2026년 02월 08일 14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