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영 의원, “경기투어패스 한계 극복 위해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4일 실시된 경기관광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투어패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와 근교 지역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는 교통·입장권·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이지(EG)투어’는 서울(홍대) 출발·서울(홍대) 복귀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투어패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내국인 중심 구조 ▲권역 분절 ▲대중교통 비연계 ▲외국인 사용 불편 등 네 가지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가 교통·관광 결합형 외국인 상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디스커버서울패스와 기후카드를 결합한 관광·교통 통합패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외국인 전
- 정영한 기자
- 2025-11-15 13:20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3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민사회국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하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SNS 기자단 운영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다. 홍보 매체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자단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콘텐츠 품질 및 홍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와 불용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임에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략, 추진 계획, 사전 조사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
- 정영한 기자
- 2025-11-15 13:18
-
최효숙 도의원, 외국인 아동 교육·정착 등 실질적 대책 시급...외형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의 한계와 경기도서관의 운영 미흡 사례를 잇따라 지적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현재 외국인 아동은 입국 후 최대 3~4개월간의 랭귀지 스쿨 과정을 거친 뒤 학교에 배정되지만, 언어·정서·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너무 짧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간”이라며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준비 없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구조적 방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까지 개소해놓고도 실효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 며 “다문화 축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와 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이민자 수가 80만 명(등록 기준), 미등록 포함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민사회국 정책은 시급성과 장기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100만 이민자를 상대하면 서도 사업 구조가 중복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민 행정의 우선순 위부
- 정영한 기자
- 2025-11-14 17:22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이민정책의 방향성 다시 세워야”… 이민청 유치·불법숙소·미등록 아동·정책체계 전면 점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민청 유치, 법무부와의 협의 절차, 불법 숙소 점검 실효성,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광역형 비자 정책, 정책 용어 정비 문제 등 이민사회국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행정적 완성도와 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김민호 의원은 이민청 유치 관련 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무부와 공식 문서는 없고 구두 소통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출입국·이민 행정 지침이 검찰청 이슈로 제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공식 협의와 문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는 국가 핵심 과제인데, 경기도가 먼저 중앙정부·국회와 공식 논의를 만들고 제도화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에 대해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다는 보고는 충격적”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미이행 시 이주노동자 배치
- 강성혁 기자
- 2025-11-14 10:20
-
장민수 의원, “이민청 신설 논의 대비해 경기도 정책 역량 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목)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청 유치 대응,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미등록 이주민 인권 문제 등 경기도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도의회 건의문 채택 등 여러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못 했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민행정 구조 개편을 재검토 할 경우 경기도의 역할과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센터 개소 이후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특히 도 전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기반이 적시에 구축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
- 정영한 기자
- 2025-11-13 16:54
-
곽미숙 경기도의원, 이민정책의 본질적 재정립 촉구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이민사회국 소관)에서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이 잘못 설정돼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민정책을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보조적 수단처럼 설명한 집행 부에 대해 “이주민을 사회적 결핍을 보완하는 대체재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러한 접근이라면 이민사회국의 존재 이유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책의 본질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문화·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생활 어려움, 문화적 장벽, 정보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현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나 참여 인원 같은 양적 실적만을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최소 기능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구조적·전략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비자와 관련해서도 곽미숙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가평 사례에서 드러난 소득요건 미충족, 지역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제 비자
- 정영한 기자
- 2025-11-12 19:46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면제 대상(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6:42
-
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43
-
박정 의원 “정부 스스로도 수소차 구매 꺼리는 상황… 수소차 보급 정체, 근본적 전략 수정 시급”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수소경제와 무공해차 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수소차 보급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정부 스스로도 수소차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수소버스 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경찰청은 10년간 802대의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 아래 현대차와 MOU를 체결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구매된 차량은 16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올해 신규 구매 예산도 전액 삭제되어 사실상 경찰수소버스 전환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수소버스 도입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소차 확산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제시했다. 2025년 현재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약 59만개소인데 반해, 수소충전소는 250개소 남짓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수소버스 한 대 가격은 약 7억 원으로 일반버스의 2~3배”라며 “연료비마저 전기버스보다 비싸다. 청정수소 공급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연료 단가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은 김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18
-
국정감사와 행정감사, 한국의 감사제도
감사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법과 원칙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 과정 또한 국민에게 보고될 의무가 있다. 감사는 바로 그 책임을 실현하는 절차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정기회가 열리기 전 기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며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정책 수행, 법 집행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기관장을 출석시켜 질의한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합리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검증해 국가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 기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시·도의회는 14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9일 이내의 기간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이
- 강성혁 기자
- 2025-11-05 14:13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1차 205-C14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
UPDATE: 2026년 01월 21일 09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