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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상고 취소해야”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 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 정)은 李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 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 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
- 강성혁 기자
- 2025-10-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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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3~5세 다문화 아이들 대상 놀이형 한글 교육 필요..세번째 실무회의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9일(월),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세 번째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교육과정별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 아이들이 유아단계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모색 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경기도 내 다문화 유아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언어 발달시기인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형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린이집·유치원에서부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줄 것” 을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어 신 의원은 “나아가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의를 통해 화성시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협력 하여 지원 방안을 도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경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 정영한 기자
- 2025-10-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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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위고비 3상 임상 투여군 1,306명 중 여성 73.1%”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고비프리필드펜(이하 위고비) 3상 임상의 1단계에서 위고비 투여군 1,306명 중 73.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노보 노디스크 제약(Novo Nordisk)은 지난 ′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고비를 허가 받았으며, 임상시험 내용을 살펴보면,평균연령 46세, 평균체중 105.4kg, 평균 체질량지수(BMI) 37.8kg/㎡, 평균 허리둘레 114.6㎝의 초기 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 1단계를 진행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30kg/㎡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고비가 처방되거나, 온라인 불법거래를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해서 적발된 사례는 ′24년 522건으로 ′23년 대비 407% 증가했다. 질병청 〈건강영양조사〉를 보면, ′24년 기준으로 남자 비만 유병률은 48.8%, 절반이 비만이고, 여자는 26.2%이다.실제로 비만치료제는 비만율이 높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임상시험이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 사용 이상사례는 24년 10월부터 25년
- 강성혁 기자
- 2025-10-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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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 강성혁 기자
- 2025-10-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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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통합대응단’ 출범으로 신고 즉시 수사·차단까지 한 번에
보이스피싱 신고 후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통합 대응 체계가 공식 가동된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 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실행 조직이다. 기존에는 상담 위주의 대응에 그쳐 범행 예방이 어려웠지만, 이번 출범을 통해 신고-분석-차단 수사-정책반영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은 경찰청 통합신고센터 중심의 개별적 처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통신·금융·IT 등 여러 분야가 얽힌 범죄 특성상 정보 공유와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상시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으로 연결되어, 계좌 지급정지나 소액결제 차단, 악성앱 삭제 등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가 즉각 시행된다.
- 강성혁 기자
- 2025-10-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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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율은 49.8%,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44.5%에 그쳤다. 핵심 기반이 되는 인프라 대부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인프라 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경남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국비 지원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 지자체(46곳)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33곳은 통합돌봄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설치되지
- 강성혁 기자
- 2025-10-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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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외국인 근로자와 초기 이민자를 위해 제작한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는 한국의 산업현장과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서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3%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언어적 한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을 ‘안전교육의 언어화’로 보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시각 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는 계절별, 환경별 위험요소에 따라 안전대책을 세분화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온도를 26도 정도로 유지하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파가 닥칠 때는 수도계량기나 보일러 배관을 보온재
- 정영한
- 2025-10-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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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 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 정영한 기자
- 2025-10-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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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외국인도 이제는 민간사이트 아닌 정부 사이트 고용24에서 취업정보 획득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으로 여는 고용서비스 오픈토크'에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지원하는 신규 'AI 고용서비스' 4종을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더 빠른 일자리 매칭을, 기업에는 더욱 정확한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개한 서비스는 구직자를 위한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AI 직업훈련 추천과 구인기업을 위한 구인공고 AI 작성 등 총 4가지다. 이에 구직자 맞춤형 지원 및 기업 채용을 효율화하는 바, 구직자에게는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서비스로 6개월 내 취업 확률과 취업에 필요한 역량까지 진단한다. 또한 'AI 직업훈련 추천'은 구직자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자동 추천해 더욱 효율적인 취업준비를 돕는다. 구인기업은 모집 분야, 근무조건 등 간단한 구인조건을 입력하기만 하면 AI가 상세한 직무내용은 물론 자격·기술·경험 등 우대사항까지 자동으로 구인공고를 작성해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채용공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더 적합한 인재를 빠르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I 고용서비스를 실제 활용해 본 구직자와 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
- 강성혁
- 2025-10-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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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종합 지원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심사,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구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숙
- 강성혁 기자
- 2025-10-02 16:53
화성시가족센터,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22일 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안어린이집,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시립향남어린이집, 시립구문천어린이집, 킨더포레어린이집이 참여했으며, 4~5세 및 6~7세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부직포 한복 저고리 만들기와 나를 닮은 한복 토끼 키링 만들기는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감 자극 쪼물락 비누 만들기와 푸드테 라피(뻥튀기로 만든 ‘내 얼굴’, 바나나 마카롱만들기 등) 활동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시장에 방문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시장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실생활 경제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 교류공간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한국생활 처음-행복나눔 김~치!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1월 20일(목) 13:00~16:00, ‘한국생활 처음 – 행복나눔 김~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에는 결혼이민자 21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7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김장 체험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와 정착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여 서로 네트워크 형성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 사회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김치 재료 손질 교육과 양념 배합 방법을 배우며 한국식 조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교육 이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취약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서로 도우며 담근 김치가 다른 다문화가정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현장에는 센터 직원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으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 개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를 지난 11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협력망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팀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아시안허브 ▲ 화성시 일자리센터 ▲화성시 환경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화성시 자원순환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다. 참석 기관들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화성시가족센터가 추진 중인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 (JOB)학교’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향상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현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이 마무리되어 총 10명이 수료했으며, 135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에는 베트남·중국·일본·필리핀·이집트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수료자들은 다문화 이해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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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7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