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며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되었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에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가사소송이나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종료한 경우이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양육비 채권자의 미성년 자녀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이미 지급한 양육비가 선지급액 이상인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국가는 선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수 통지서 발송 및 독촉을 실시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하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비자 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2025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선다. 이 중 절반 이상이 E 계열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한국 경제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같은 ‘취업비자’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권리와 체류 조건은 극명하게 나뉜다. E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직업 활동을 목적별로 구분한 체류자격으로, 교수·연구자 등 고급인력을 위한 E-1~E-7, 제조·농축산·건설 분야 인력을 위한 E-9·E-10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인력 유치와 단순노동 인력 충원을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제도 운영은 ‘고용은 허용하되, 권리는 제한’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E-9는 많고, E-7은 멀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E 계열 비자 소지자는 약 56만 7천 명이며, 그중 약 47만 7천 명이 비전문취업자(E-9)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72,000명), 농축산업(18,500명), 건설·조선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외국인력 신규 도입 규모를 13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태안군가족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 서울’에서 다문화가족 1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손, 큰 꿈- 우리는 꼬마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실제 직업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직업 역할극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직업 세계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자녀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Từ ngày 1 tháng 7 năm 2025, cơ sở tính phí bắt buộc cho bảo hiểm Quốc dân (National Pension) – gọi là “thu nhập tháng chuẩn” – sẽ được điều chỉnh: mức tối đa tăng từ 6.17 triệu KRW lên 6.37 triệu KRW, còn mức tối thiểu tăng từ 390,000 KRW lên 400,000 KRW. Bộ Y tế & phúc lợi và Quỹ Bảo hiểm Quốc dân cho biết đây là sự điều chỉnh định kỳ hàng năm, phản ánh tỷ lệ tăng thu nhập trung bình của toàn bộ người tham gia, năm nay là 3,3 %. Quy định này chỉ ảnh hưởng đến một số nhóm có thu nhập rất cao hoặc rất thấp.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hơn 6.37 triệu KRW/tháng sẽ thấy mức phí tăng tối đa 18,000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민 요셉)는 수원교육지원청 공모사업으로 운영 중인 경기 한국어랭 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초등)’ 의 창의적 체험활동 일환으로, 수원시 「2025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협력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텃밭 활동은 엽채류(상추, 쑥갓 등), 과채류(토마토 등), 근채류(콜라비, 땅콩 등)와 같은 다양한 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오가닉 텃밭 조성’, 텃밭 팻말 만들기, 주기적인 관리와 수확,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으며,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농업과 식생활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이고 있다. 특히 교과시간(과학)과도 연계하여 식물의 의미, 생장 조건 등을 학습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높은 몰입도와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은“텃밭 수업 하는 요일만 기다려져요.”, “공부한 내 용을 실제로 보면서 식물을 키우니까 너무 신기해요.”, 라고 소감을 전했다. 디딤돌학교(초등)는 약 90일간 단기 위
С 1 июля 2025 года пороговые значения «стандартного месячного дохода», на основе которых исчисляются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в системе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н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удут повышены: верхний уровень — с 6,17 млн KRW до 6,37 млн KRW, нижний — с 0,39 млн KRW до 0,40 млн KRW. Как сообщи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пенсионная служба, это ежегодная автоматическая корректировка, учитывающая изменение среднего дохода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3,3 %) и затрагивающая лишь часть высокодоходных и низкодоходн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У лиц с месячным доходом свыше 6
From July 2025, a slight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will apply to some subscribers in South Korea. However, not everyone is subject to the change—it only affects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with either very high or very low incomes. According to authorities, this increase is not a financial loss; rather, higher contributions will lead to higher future pension pay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nounced that starting July 1, 2025, they will revise the income brackets used to calculate pension contributions. The “standard monthly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토론토 시청 앞 공사현장에서 만난 포르투갈계 노동자는 “건설 현장 대부분에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있다. 이들의 숙련도와 협업 시스템이 작업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은 오랜 기간 토론토 건설업에 참여해 왔다. York University의 ‘City Builders’ 프로젝트는 1960년대 이후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도시 건설의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단위의 작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2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0%를 넘는다. 최근에는 인도계 이민자들도 현장에 대거 유입되며, 건설 노동 인력 구성이 다문화적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현장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다. BuildForce C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도, 일부 주에선 정책 시행을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주 연방 판사들이 내린 효력 중단 명령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당사자에 국한되어야 하며, 전국 단위로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주에서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그 사이에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불법 또는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결혼, 동거, 가족, 영주권 등 F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삶의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준이며, 그 안엔 권리, 제약, 그리고 시민됨의 경계가 녹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 중 하나는 ‘F 계열 비자’다. 결혼, 동거, 가족, 영주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 비자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이곳에 함께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F 계열 비자는 현재 총 5종으로 운영된다.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F-6, 영주 체류를 허용하는 F-5, 가족 동반용인 F-3,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F-2, 방문 동거 목적의 F-1 비자 등이 그것이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들은 단순히 머무는 목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조건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체류자격이다. 2024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F-6)는 181,436명, 영주권자(F-5)는 202,968명, F-2 비자 보유자는 약 16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전체 체류 외국인 265만여 명 중 약 22%가 F 계열 비자 소지자로, 단순 취업이나 유학이 아닌 ‘정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5년 한국어교육 3학기 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총 5개 반 7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과정은 수준별(초급1·초급2·중급1· 중급2)과 목적별(실용한국어·토픽)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오후·야간반으로 나뉘어 학습자의 여건에 맞게 운영 된다. 특히 올해 새로 개설된 중급 2단계 과정은 한국사회 적응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어 백일장 대회’는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지난 4년간(2021~2024) 총 362명이 참여해 62명이 수상했으며, 올해 대회에는 136명이 참가해 그간의 한국어 학습성과와 진솔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시상식은 11월 4일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열리며, 총 20명의 수상자가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받는다. 또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강생이 초대되어 서로를 응원하며 성과를 함께 나누고, 원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2시까지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 로비에서 외국인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추석명절행사 ‘Hello 추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와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240명의 외국인주민과 가족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초반 추석의 유래와 의미를 배우고, 추석 관련 퀴즈를 통해 전통 명절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후 포토존 체험, 강강술래, 투호놀이, 송편빚기 등 다채로운 민속 놀이를 함께 즐기며 전통의 흥을 느꼈다. 특히 지역 풍물패 ‘풍류사랑방 일과놀이’(대표 임인출)와 함께한 강강 술래 체험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소리꾼의 노래와 장구 가락에 맞춰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함께 어울렸고, 현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재한동포총연합회 성남지회’(회장 장명자)는 송편 체험을 위해 밤과 콩으로 송편소를 직접 준비했으며, ‘재한캄보디아 유학생회’(회장 우사 사몬)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행사 진행을 도왔다. 외국인주민 스스로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작은사랑성남지역 아동센터에서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28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명절을 맞아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은 프리미엄 수제 화과자 공방 ‘서화연’의 대표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화과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색의 반죽과 앙금을 사용해 직접 화과자를 빚었다. 이어 마지팬 도구와 모양틀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동물 3종, 꽃·과일 3종 등 총 6가지 디자인을 완성 했다. 완성된 화과자는 개별 박스에 포장하고, 전통 매듭법을 이용한 보자기 포장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멘토와 멘티가 서로 협력하고 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와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