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10월 22일(수)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사각지대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회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박희은 정책국장이 맡았다.

유호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이미 다문화·이주민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건강보험 제도 밖에 있는 이주민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유리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사무국장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국제수가 및 고액 의료비 부담 ▲의료통번역 지원체계의 부재 ▲지원체계 전반의 미비 등 현장의 문제를 짚으며, “현재 미등록 이주민은 단순히 ‘비보험자’가 아닌, 의료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진단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정책적 대안으로 ▲경기도 이주민 의료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예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의료기관 확대▲경기도 외국인 안심병원 지정 추진 ▲ 의료 통번역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국제수가 폐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오현철 신부는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법제화와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지원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장은 “현장에서 의료비 부담과 언어장벽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통번역과 상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주연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주민 건강권보장의 제도적 한계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국가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경기도는 도내 미등록 이주민의 실태조사를 강화 하고, 의료·복지·노동 등 부문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주민 의료지원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