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주변도 수익을 얻었다는데 괜찮은거 아냐?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이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는 사기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평균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큰 수익을 내서 이익을 낸 사람이 있고, 그 당사자가 내 주변인이라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먼저 상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한 자의 수익을 다음 구매자와 투자자의 돈을 이용하여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Ponzi scheme)인 경우다. 폰지사기 또는 폰지 게임 (Ponzi game)이라고 불리는 사기 수법은 실제로 아무런 이윤 창출이 없는데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위해 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메꾸는 방식이다. 그러니 실제 수익을 본 사람도 있어 주변에 추천하고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 폰지 사기, 어떤 사례가 있을까?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사기를 겪을 수 있다. 최근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한 점주가 이용객의 돈 수십억원을 챙겨 사라진 일이 있다. 해당 점주는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패키지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 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 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 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 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 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견과류·소시지·치즈)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우유·사탕)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파산 신청한 법인은 작년 동기 대비 64% 늘어난 12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가장 파산 건수가 많았던 2021년 1068건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법인 회생 신청의 경우 11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3.6% 늘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했다. 또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00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견기업도 자금난이 확산되어 1월부터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00 억원이 넘었다. 2021년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의 1조9000억원, 레고랜드 사태로 경제 악화가 되었던 2022년 2조2500억원 보다 악화되었다. 중견 기업의 경우 법정관리가 될 경우 계열사들도 문제가 된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비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은 아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발급 시행 이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했다.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 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리터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 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0월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 LPG부탄은 941원이다. 올 1월에는 각각 1563원, 1675원, 1020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정책 상품이 출시됐다.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 원까지로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총 6만 명에게 대출 3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관계기관, 경기도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전달식’을 열고, 경기청년금융 개시를 알렸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도와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은 우대금리를 주는데 제가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청년들을 위해 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낮은 상품 주문시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차액을 포기한다고 해도 상품권의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은 주문할 수 없었으며, 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만 결제가 가능했다. 기존의 방침은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10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는 "올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판매정보시스템ㆍPOS)기에 해당 기능을 적용 완료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의 기능이 적용되면 연말부터는 상품권 가액보다 저렴한 상품 주문이 가능해지고, 잔액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용자가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해당 잔액만큼을 충전해줄 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준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지난 3일(목)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경기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향수병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및 배우자의 문화 수용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다문화가족 27명(8가족)의 대상자에게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베트남 1가족, 영국 1가족, 인도네시아 1가족, 중국 3가족, 필리핀 2가족이 10월까지 모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모국 방문을 앞둔 한 대상자는 “그동안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모국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 가족센터와 경기W아너클럽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이 김제시가족센터 주관으로 2025년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주말에 김제시 전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일 생업에 바쁜 다문화가정,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협동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 경험 제공, 그리고 전래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가족 운동회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함께 웃고 뛰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가족의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덕상 김제시가족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다문화가족 간 정서적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유대 증진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태안군가족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 서울’에서 다문화가족 1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손, 큰 꿈- 우리는 꼬마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실제 직업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직업 역할극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직업 세계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자녀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