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2022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추진해왔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는 1,243건의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1만3,000여 점의 방역·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 3곳이 오는 12월까지 서포터즈 운영을 맡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여건 개선에 앞장선다. 선정된 단체들은 서포터즈단을 꾸려 ▲권리구제 및 생활정보 상담 ▲숙소·작업장 안전진단 ▲해충 구제 및 방역 관련 용품 지원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펼치게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취약 환경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를 신규 발굴하는 것은 물론, 법률·노무 관련 전문가 심층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숙소·작업
한국다문화뉴스=최봉호 기자ㅣ경기도가 중학생에게 미래산업 분야 기업의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 체험’ 하반기 신청자를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진로 체험이 어려운 민간기업 중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미래산업 분야 기업 16곳과 도내 중학교를 연결해 현장 견학, 진로 탐색 강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해 ▲두나무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세포바이오 ▲스트리미 ▲아모레퍼시픽 ▲아이코닉스 ▲LG CNS ▲카카오페이 ▲KB금융공익재단 ▲KT ▲한패스 ▲한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핀테크, 가상화폐, 애니메이션, 화장품, 줄기세포 분야 기업 16곳과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시범 운영에는 꿈드림센터 2개 기관과 도내 11개 중학교에서 416명이, 올해 상반기에는 33개 중학교에서 6천714명(현재 진행 중)이 각각 진로 체험에 참여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 교육을 위해 7월 1일까지 참여 학교를 학생 수 2천 명 안팎 규모로 모집한다. 신청 방식은 참여 희망 학교가 해당 시군교육지원
한국다문화뉴스=김정해 기자ㅣ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국토교통부)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6월)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 안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선정으로 2억5천만 원을 확보, 다문화마을특구 상권DB 구축에 투입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기술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데이터 공급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다문화마을특구 상권DB를 구축해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문화마을특구 내 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구 내 상가 정보를 입체화해 8개 국어로 번역하는 등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해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단계 생활정보 업소를 시작으로 2단계 안전한 특구 조성을 위한 안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문화마을특구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문화마을특구를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 지난 17일 나눔고용복지재단과 한미령 양주시의원은 양주시관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학습프로그램이 탑재된 스마트 학습기기(태블릿PC)를 양주시가족센터(센터장 한수진)에 후원하며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으로 태블릿PC 35대가 양주시가족센터를 통해 양주관내 청소년에게 지원될 예정이다.나눔고용복지재단 현명진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주시가족센터 한수진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양주시 청소년들을 위해 태블릿PC를 지원해 준 나눔고용복지재단에 감사드리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주신 한미령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주시가족센터는 나눔고용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위기극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광명시는 서민생활 지원과 경제 회복을 위해 내일희망일자리 1,000명을 선발하고 5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5개월간 근무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8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광명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일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1,000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내일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공공서비스, 복지·건강증진, 행정지원, 환경정비 등 4개 분야에 배치되어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 전역에서 더욱 신속한 행정, 깨끗한 거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광명시는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는 6월 이후 하반기 공공일자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공공일자리 모집 공고는 6월 중 광명시 누리집(gm.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심민정 기자ㅣ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2022년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78명을 모집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모집분야는 공공근로사업에 △행정(전산화)지원 △서비스지원 △환경전화 등 3개 분야에 총 6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무명직조 및 기능인 양성 △ 나리농원 경관단지 조성 △ 산림휴양시설 관리 △ 가로(하천)변 환경정화 등 4개 분야 총 18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주민등록 세대 기준 주택, 부동산, 건축물 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양주시민이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는 오는 7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5시간, 주 25시간을 근무하며,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일자리사업을 통해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일부터 325만3000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한다. 평균신청안내금액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합산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 신청분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됐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가구별 평균신청 안내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80만8000원, 홑벌이가구가 135만5000원, 맞벌이가구가 137만4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81만6000원, 맞벌이가구가 80만8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한국다문화뉴스=최봉호 기자ㅣ시흥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끝내고, 5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정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홍보 전단지 1만 부를 제작해, 관내 279개 아파트의 출입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했고, 홍보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시청 및 관내 산하기관의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에 따른 계도장 발송 건수가 제도시행 초기인 2월(1월 29일~1월 30일 포함) 95건에서 3월 34건, 4월 2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충전방해 행위가 약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분이 소급돼 이달 지급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된다. 다만 정부는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도장공에만 운영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하였으며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국내 등록 외국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0년 국내 등록 외국인은 114만6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2.5% 수준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증가율은 17.8%로 내국인의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이 기간 국내 등록 외국인 중에 30대와 60대 이상의 보험 가입 증가율이 각각 20.7%와 21.3%로 두드러졌다. 등록외국인의 보험상품별 가입 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이 33%로 내국인(22%)보다 11%p 높았다. 등록외국인의 질병통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각각 18.9%와 16.8%였으나 내국인은 각각 12.9%와 12.7%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내 등록 외국인의 판매 채널별 가입 건수 비중을 보면 보험설계사와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5003만 명에서 내년 4992만 명으로 줄어 내년에 5000만 명대가 처음 붕괴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은 2020년 170만명에서 2040년 216만명으로 총인구의 4.5%를 차지한다. 외국인은 2020~2022년 170만명, 162만명, 160만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부터는 계속 증가한다. 2040년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다문화·다인종 인구’가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100만 명 넘게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2020년 4.2%에서 2040년 6.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말한다. 이주배경인구에는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귀화자와 이민자 2세도 포함된다. 이주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임병택)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연구원, 박성중 의원실, 다문화TV와 공동으로 「2022년 제1차 이민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 관련 학회, 한국이민재단, 한국경제사회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이번 포럼에서는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건설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포럼에서는 △경제활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연구실장),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이민정책 운영의 방안(한국이민학회 윤인진 회장), △이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다문화TV 장영선 대표)을 주제로 다각도 논의를 통해 정책방안 모색에 나선다. 지난 3월 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다문화 전담기구 설치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체계 현황을 중심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효율적 행정체계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음달 20일까지 올해 1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안산시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로 잇따라 확대되며 교육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3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다자녀 가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소득 하위 6분위 등이다. 소득 하위 6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1(저소득)∼10(고소득) 분위 기준을 준용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금의 50%, 학기당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하려는 학생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6월30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혜 대상자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