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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며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되었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에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가사소송이나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종료한 경우이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양육비 채권자의 미성년 자녀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이미 지급한 양육비가 선지급액 이상인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국가는 선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수 통지서 발송 및 독촉을 실시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하지
- 심민정 기자
- 2025-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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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허락되지만, 삶은 어떤가' E 비자, 대한민국 취업비자의 경계_[비자 시리즈03]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비자 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2025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선다. 이 중 절반 이상이 E 계열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한국 경제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같은 ‘취업비자’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권리와 체류 조건은 극명하게 나뉜다. E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직업 활동을 목적별로 구분한 체류자격으로, 교수·연구자 등 고급인력을 위한 E-1~E-7, 제조·농축산·건설 분야 인력을 위한 E-9·E-10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인력 유치와 단순노동 인력 충원을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제도 운영은 ‘고용은 허용하되, 권리는 제한’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E-9는 많고, E-7은 멀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E 계열 비자 소지자는 약 56만 7천 명이며, 그중 약 47만 7천 명이 비전문취업자(E-9)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72,000명), 농축산업(18,500명), 건설·조선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외국인력 신규 도입 규모를 13
- 강성혁 기자
- 2025-06-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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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대상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태안군가족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 서울’에서 다문화가족 1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손, 큰 꿈- 우리는 꼬마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실제 직업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직업 역할극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직업 세계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자녀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정해 기자
- 2025-06-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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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ệu phí bảo hiểm của bạn có tăng từ tháng 7? Hãy kiểm tra!
Từ ngày 1 tháng 7 năm 2025, cơ sở tính phí bắt buộc cho bảo hiểm Quốc dân (National Pension) – gọi là “thu nhập tháng chuẩn” – sẽ được điều chỉnh: mức tối đa tăng từ 6.17 triệu KRW lên 6.37 triệu KRW, còn mức tối thiểu tăng từ 390,000 KRW lên 400,000 KRW. Bộ Y tế & phúc lợi và Quỹ Bảo hiểm Quốc dân cho biết đây là sự điều chỉnh định kỳ hàng năm, phản ánh tỷ lệ tăng thu nhập trung bình của toàn bộ người tham gia, năm nay là 3,3 %. Quy định này chỉ ảnh hưởng đến một số nhóm có thu nhập rất cao hoặc rất thấp.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hơn 6.37 triệu KRW/tháng sẽ thấy mức phí tăng tối đa 18,000
- 찬티란 시민기자
- 2025-06-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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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디딤돌학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텃밭 수업 운영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민 요셉)는 수원교육지원청 공모사업으로 운영 중인 경기 한국어랭 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초등)’ 의 창의적 체험활동 일환으로, 수원시 「2025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협력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텃밭 활동은 엽채류(상추, 쑥갓 등), 과채류(토마토 등), 근채류(콜라비, 땅콩 등)와 같은 다양한 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오가닉 텃밭 조성’, 텃밭 팻말 만들기, 주기적인 관리와 수확,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으며,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농업과 식생활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이고 있다. 특히 교과시간(과학)과도 연계하여 식물의 의미, 생장 조건 등을 학습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높은 몰입도와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은“텃밭 수업 하는 요일만 기다려져요.”, “공부한 내 용을 실제로 보면서 식물을 키우니까 너무 신기해요.”, 라고 소감을 전했다. 디딤돌학교(초등)는 약 90일간 단기 위
- 정영한 기자
- 2025-06-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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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вышается ли ваша пенсия в июле? Узнайте изменения
С 1 июля 2025 года пороговые значения «стандартного месячного дохода», на основе которых исчисляются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в системе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н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удут повышены: верхний уровень — с 6,17 млн KRW до 6,37 млн KRW, нижний — с 0,39 млн KRW до 0,40 млн KRW. Как сообщи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пенсионная служба, это ежегодная автоматическая корректировка, учитывающая изменение среднего дохода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3,3 %) и затрагивающая лишь часть высокодоходных и низкодоходн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У лиц с месячным доходом свыше 6
- 이리나 시민기자
- 2025-06-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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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to Rise for Some in July.
From July 2025, a slight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will apply to some subscribers in South Korea. However, not everyone is subject to the change—it only affects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with either very high or very low incomes. According to authorities, this increase is not a financial loss; rather, higher contributions will lead to higher future pension pay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nounced that starting July 1, 2025, they will revise the income brackets used to calculate pension contributions. The “standard monthly
- 심민정 기자
- 2025-06-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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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이주노동자와 건설현장, 캐나다에서 찾은 제도의 단면과 방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토론토 시청 앞 공사현장에서 만난 포르투갈계 노동자는 “건설 현장 대부분에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있다. 이들의 숙련도와 협업 시스템이 작업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은 오랜 기간 토론토 건설업에 참여해 왔다. York University의 ‘City Builders’ 프로젝트는 1960년대 이후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도시 건설의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단위의 작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2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0%를 넘는다. 최근에는 인도계 이민자들도 현장에 대거 유입되며, 건설 노동 인력 구성이 다문화적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현장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다. BuildForce C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5-06-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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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일부 허용…주별 격차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도, 일부 주에선 정책 시행을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주 연방 판사들이 내린 효력 중단 명령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당사자에 국한되어야 하며, 전국 단위로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주에서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그 사이에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불법 또는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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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가, 제도 안의 가족인가… F 비자가 결정하는 삶의 경계_[비자 시리즈02]
결혼, 동거, 가족, 영주권 등 F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삶의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준이며, 그 안엔 권리, 제약, 그리고 시민됨의 경계가 녹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 중 하나는 ‘F 계열 비자’다. 결혼, 동거, 가족, 영주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 비자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이곳에 함께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F 계열 비자는 현재 총 5종으로 운영된다.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F-6, 영주 체류를 허용하는 F-5, 가족 동반용인 F-3,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F-2, 방문 동거 목적의 F-1 비자 등이 그것이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들은 단순히 머무는 목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조건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체류자격이다. 2024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F-6)는 181,436명, 영주권자(F-5)는 202,968명, F-2 비자 보유자는 약 16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전체 체류 외국인 265만여 명 중 약 22%가 F 계열 비자 소지자로, 단순 취업이나 유학이 아닌 ‘정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5:16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5일(금)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며 올 한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수료생과 가족, 지역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초급 1A 반 학생들의 ‘나는 반딧불’ 합창, 레티부이 학습자의 시낭송 ‘진달래꽃’, 양서희·시드로바 알렉산드라 학습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하나 되어 빛나는 우리’ 패션쇼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다문화가정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20여 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39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120명 중 약 7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 등 총 40여 명의 우수 학습자가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력 취득의 성과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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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5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