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안전망이 새롭게 구축된다.
또, 취학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과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취업 컨설팅을 연계하여 정서 안정 및 학업 능력을 지원한다.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국국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1월일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더해진다.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배출해야 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시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을 향상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책자는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2022년 1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을 배포·비치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