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국회 교육위원)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주대에서 유학 중인 GKS(정부초청장학생), 학위 과정 외국인 학생이 참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주대학교 최기주 총장, 국립국제교육원 한상신 원장,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과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관계자가 함께 이야기 나눴다. 교육부 제 74차 ‘함께차담회’의 일환이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학생은 한국 유학 경험을 다양하게 발언했다. 한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킷 민(KHIT MIN, 미얀마) 학생은 “아주대병원 협력 IT 회사에서 인턴을 하며 한국 회사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었다”며 “방학 때만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유학생 특성을 학교와 기업 쪽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학생 대상 심리 상담에 관한 긍정적인 언급도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추 슈에 웬(CHOO, SHUE WEN) 학생은 “유학 중 한국 생활과 학업, 취업 고민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들 때 아주대 내에 있는 학생 상담소에서 도움을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
법무부는 3월 20일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 되는 임금요건을 공고한 것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전문인력(E-7-1) 연 2,867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연 2,515만 원이상 △일반기능인력(E-7-3) 연 2,515만 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 원이상이다. 단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3월 20일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 되는 임금요건을 공고한 것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전문인력(E-7-1) 연 2,867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연 2,515만 원이상 △일반기능인력(E-7-3) 연 2,515만 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 원이상이다. 단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외국인 간병 조례’)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경기 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이에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법무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3자 실무 간담회가 추진되었다고 김동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법무부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제도적 체계가 완비된 요양보호사 제도 중심의 돌봄인력 양성 ▲공공주도의 투명한 선발·교육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체계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구조금을 20%를 증액한다. 그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법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도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원래 국적에 따라 상호보증이 있는 나라의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을 모든 결혼이민자로 넓힌 것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르고,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도 역시 구조금 지급 대상이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경기도의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은 1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시·군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2025년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시·군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며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노인복지과, 8개 시(안산, 김포, 파주, 화성, 양주, 남양주, 오산, 시흥) 담당자, 경기복지재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3년 12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2월에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한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사할린 한인 대표 등이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애로사항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과로 개설된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부분(중학교 99.5%, 고등학교 91%)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한 53개의 특수외국어는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 제정을 준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2외국어 교육이 특정 언어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은 지난해 12월 1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14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기업유치에 이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에 발맞춰 이천시도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천시의 각오는 남다르다. 첨단미래추진단을 신설하여 9년 만에 투자유치팀을 부활시키고, 허가 부서의 일부 업무였던 산단조성 업무를 팀을 신설하여 확장하는 등 튼튼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천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5월 9일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투 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기업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철도교통망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차별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한다.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굴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 정부는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윤 정부가 초래한 여러 파탄에 국제 차원의 고의성은 없는가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왔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한국의 발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 앤월드 리포트).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앞 다투어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건 당연하지
수원시는 5월 17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한 '제1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외 국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 날 행사는 화려한 세계민속의상 깃발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가 될 예정이다.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모범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유공자를 표창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이 만국기를 흔들며 ‘작은 세상’ 을 합창하고 관객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네팔, 몽골 전통 공연팀, 태권도 공연팀, 초대가수 M-PRISM, 당찬이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다문화 부스에서는 다양한 세계 음식과 세계 문화 체험 코너를 준비하여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이주민과 수원시민이 함께 어울려 서로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11국 대한민국 5개 지부 연합이 지난 26일 서울 도봉구 평화문화진지에서 여성회원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여성평화의날’ 제6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실내 기념식 ▲아로마 손마사지 ▲평화퀴즈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수상작 전시회 ▲다육이 나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풍성하게 마련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강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국가 간 갈등 해결과 평화문화 확립, 국제법 강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DPCW의 법제화를 위해 여성들이 한목소리 낼 것을 다짐했다. 장선희 글로벌 11국장은 “세계여성평화의 날은 전 세계 여성이 평화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날”이라면서 “여성은 생명을 낳고 키우기에 누구보다도 평화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는 존재로 단순한 기념을 넘어 IWPG와 함께 평화 실천에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IWPG가 매년 개최하는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수상작 전시회가 열려 지나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관람객 이지윤씨는 “작품 하나하나가 평화를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