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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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본격화 차별 없는 동포 비자 제도 추진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적에 따라 이원화돼 있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을 일원화하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체류자격 통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체류자격은 국가별로 구분돼 있어,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 취업 활동 범위, 영주 자격 취득 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은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반면, 재외동포(F-4) 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거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포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통합안은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동포 간 체류 기회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더 넓은 범위의 취업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영주(F-5) 자격 취득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의 단순노무 취업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 건의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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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고물가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 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 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 8464 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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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시민 중심 생활 행정' 새 판
화성특례시는 그동안 시청에 집중됐던 인허가, 건축, 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을 구청 중심으로 전환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의 새 판을 짠다. ■ 복잡한 인허가, 구청에서 쉽게…“3S 시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Speed(신속처리) ▲ Standard(업무 표준화) ▲Satisfaction(사전 안내)로 대표 되는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여 각 구청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 공동주택·건축 인허가, 구청에서 간편하게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가설 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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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시민 중심 생활 행정' 새 판
화성특례시는 그동안 시청에 집중됐던 인허가, 건축, 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을 구청 중심으로 전환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의 새 판을 짠다. ■ 복잡한 인허가, 구청에서 쉽게…“3S 시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Speed(신속처리) ▲ Standard(업무 표준화) ▲Satisfaction(사전 안내)로 대표 되는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여 각 구청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 공동주택·건축 인허가, 구청에서 간편하게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가설 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돼,
- 김가원 기자
- 2025-08-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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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연령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필요…두번째 실무회의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6일(화),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 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 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새로운 교육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경희
- 강경수 기자
- 2025-08-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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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다음 달부터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신분 도용이나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제한을 두는 취지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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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인공지능(AI) 보이스봇 도입…야간 민원응대 강화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8월 5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야간과 주말에도 시민 민원을 24시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인공지능(AI) 보이스봇’ 서비스(☎031-644-2000)를 본격 가동했다.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과 주말·공휴일(24시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이 민원 내용을 자동 분석해 단순·반복 문의는 즉시 안내하고, 긴급 민원은 당직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연결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특히 도로 파손,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가로등 고장, 동물 사체 신고 등 주요 생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음성 전화를 에스티티(STT, Speech-to-Text) 기술을 활용하여 문자로 변환해 분류·응대함으로써 민원 처리 누락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이천시는 지난 7월 시범 운영 결과, 대부분의 야간 민원이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을 통해 원활하게 처리돼 시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공지능(AI) 서비스는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사례로, 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인식률 향상과 민원 유형 확대를 위한
- 강경수 기자
- 2025-08-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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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따라 약정 다르다?”… 단통법 폐지 뒤 외국인 휴대폰 계약 주의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자율화 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도 통신사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조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 데다, 매장이나 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따라 약정이나 할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시 선택약정 할인(25%) 또는 단말기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점에서는 체류기간이 짧거나 비자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장기 약정을 꺼리거나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E-9, H-2, D-2, D-4 비자 소지자는 24개월 약정을 거절당하거나 단기 계약만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제한 사항이 계약 당시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장 직원의 구두 설명만 듣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고가 요금제나 위약금 조건을 뒤 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 하거나 한국어로만 작성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소비자 피해 유형 중 '계약서
- 강성혁 기자
- 2025-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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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정 위한 금융지원 방안 시행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긴급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025년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정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주요 지원책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결제 유예 △채무조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까지, 하나은행은 최대 5천만 원, 기업은행은 최대 3천만 원을 긴급 생활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이 자금은 비교적 저금리로 제공되며, 서류 간소화와 신속심사도 병행된다. 또한 기존에 대출을 이용 중인 가정은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되며, 연체 우려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납입도 유예가 가능하다. 생명보험, 자
- 김가원 기자
- 2025-07-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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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원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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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최민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약 5.8% “이제는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 인정해야”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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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김진경 의장, 시흥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 “안전한 지역사회 위해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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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정 기자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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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이경혜 의원, ‘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지원’ 평화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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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곽미숙 의원,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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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교회버스부터 카카오택시까지!” 이주배경학생 통학 현실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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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수 기자 최민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연구용역 본격 착수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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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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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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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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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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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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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문화로 하나 되는 금천... 다문화 축제 ‘세계 속 금천별곡’ 개최
금천구는 9월 12일 오후 5시 구청 광장에서 2025년 다문화축제 ‘세계 속 금천별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국제상호문화교류 대축전’과 연계해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지역 내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금천구가족센터와 한국다문화예술협회가 주관한다. 행사 기간에는 ▲ 세계 악기 페스티벌 ▲ 국제 전통문화 공연 및 체험 ▲ 국가별 전통의상 패션쇼 ▲ 경연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푸짐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12일 개막 행사에서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직접 지역공동체의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한 ‘모범이주민’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이어 각 나라의 전통악기 연주 무대, 한국의 가야금, 북한의 소해금, 중국의 고쟁,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 전통악기 바이올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이 날은 각 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방문 시 추가 선물이 제공된다. 13일에는 각국의 문화예술 공연과 세계 전통의상 패션쇼가 열리며, 보건소 광장(우천 시 구청 12층 대강당)에서는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이 운영된다.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 색깔구슬 및 점토로 각 나라의 국기 만들기 ▲ 대형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서울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신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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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