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른바 ‘삼중고’ 상황에서 서민층의 실질 소비 여력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 사업 규모는 약 6조 원 수준으로,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구분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기준 기초수급자 55만 원, 차상위·한부모 45만 원, 일반 국민 10만 원이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 국민도 15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이후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지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용자는 주차장 도착 전 각 지도앱에서 공영주차장 명칭이나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시설의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지도와 티맵은 개별 주차장 검색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며, 카카오맵은 ‘5부제 주차장’ 등 키워드 검색으로 적용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재 서비스는 지자체별 정보 제출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우선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했으며,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다문화 이용자 관점에서는 한계도 분명하다. 네이버지도 등 일부 서비스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5부제와 같은 세부 정책 정보는 대부분 한국어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맵과 티맵 역시 외국어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 이용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눴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눴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9일(목)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다. 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저출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편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단기 노동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외국인 정책을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사회통합 정책과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2030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정책 로드맵으로, 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이민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략 수립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를 지목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이민정책이 단기 노동력 공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을 정책의 한계로 지적했다. 외국인 인력 도입이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기여했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대한민국 여권 발급 수수료가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격 인상됐다. 2005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됐던 수수료가 현실화된 것이다. 외교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가장 수요가 많은 성인용 복수여권(10년, 58면) 발급 비용은 기존 5만 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올랐다. 26면 여권은 4만 9,000원, 알뜰형(5년) 및 미성년자용 여권 등 모든 종별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2,000원씩 상향되었다. 이번 인상은 2021년부터 전면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높은 제조 원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과 보안 칩 등 고가 소재 사용으로 권당 제작 단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그간 국고로 이를 보전해 오던 방식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시행 첫날인 1일은 공휴일(삼일절)과 일요일이 겹쳐 구청 창구는 휴무였으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재발급 신청에는 인상된 금액이 즉각 반영됐다. 외교부는 이번 수수료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등 디지털 행정 고도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여주시(여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광덕)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2일 세종대왕면과 가남읍 일대 모내기 현장 및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방문해 농업인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적기 영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환경과 숙소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광덕은 세종대왕면 오계리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영농 현장을 둘러보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이어서 가남읍 대신리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방문해 근로자들의 숙소와 편의시설,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광덕은 “농업인은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 해결과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환경적 제약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비를 지원해 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진로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이며, 센터는 가구 소득 수준과 우선 선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정에는 교재 구입, 학습 프로그램 참여, 문화·체험활동, 진로 탐색 등 자녀의 성장과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활동비가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센터는 단순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청 단계에서 초기 상담을 실시해 자녀의 학습 환경과 개별 욕구를 면밀히 파악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심층 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내 교육·상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가정별 상황에 맞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