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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中整治非法机动车的交通法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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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解一下5月23日至6月22日这一个月期间国士交通部门施行的集中整治非法机动车交通法规。

 

非法机动车整治 7种类型

 

1. 未登记车辆: 伪造车牌或者注销后仍开车的超过临时运行许可期间的都属于未登录车辆被查将受2年以下徒刑或2千万以下罚款。

 

2. 未做定期检验和综合检验的车辆: 车辆年检有效期过后若没有进行检查的也是整治对象超过1年的将被停止运行以及判1年以下徒刑或1千万以下罚款并注销职权。

 

3. 非法运行套牌车: 所谓套牌车是指将他人名义下的号码相同的假牌套在其他车上非法运行的行为。 非法利用街头流浪者、死亡的外国人等名义登记车牌行驶的车辆以及被判停止运行命令处分后仍行驶的车辆都被看作非法运行套牌车辆。违规者将被判1年以下徒刑或1千万以下罚款。

 

4. 乱停违法行为: 在他人的场所在没有合理的情况下长期停车2个月以上的依据道路交通法可以举报,被查时将被判1年以下徒刑或1千万罚款

 

5.非法改装车和违反安全标准车辆: 违反安全标准的行为也就是说非法改装不符机动车安全标准和不符附件标准的车辆将被判1年以下徒刑或1千万以下罚款。

 

6. 未购买义务强制险: 买车登记时必须入保险其中机动车义务保险即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交强险)是义务参保而不是选项, 若没有参保交强险将被判1年以下徒刑或1千万以下罚款。

 

7. 未登记的二轮车: 开二轮车(摩托车)没有车牌或故意损坏车牌的将被罚100万以上, 300万以下的交通违章滞纳金。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김화자 시민기자ㅣ5월 23일부터 6월 22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불법자동차 단속 7가지 경우

 

1. 무등록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란 번호판을 변조하여 부착한 경우 또는 말소 등록된 후에도 운행을 한다거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등록 자동차로 단속에 걸렸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1년이 경과 되면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된다.

 

3.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타인 명의에 자동차를 불법운행하는 행위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 운행'이다. 노숙자 명의 차,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 등 타인의 명의인 차를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을 하는 차량이거나 운행 정지 명령 처분 내역이 등록 원부에 등재 되었지만 운행을 하는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 무단 방치 : 타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장소 또는 다른 구역에 장기간 차량을 방치할 경우 도로법규 상 불법 신고가 가능하며 단속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다.

 

5.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임의로 승인되지 않은 튜닝 시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한다.

 

6. 의무 보험 미가입: 차주라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7.미 사용 신고 이륜차: 이륜차 운행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모두 1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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