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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雇佣劳动部放宽外籍劳动者工作场所变更条件,推动改善工作环境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韩国雇佣劳动部于9月9日在首尔中区皇家酒店召开了“雇用许可制中央–地方协商会议”,17个广域自治团体和相关部门代表出席会议。此次会议旨在与地方政府分享外籍劳动者政策方向,并探讨中央与地方在保障外籍劳动者权益、消除歧视方面的合作方案。 与会各方指出,在外籍就业人数突破100万并持续快速增长的背景下,外籍劳动者已成为推动地区发展的邻居,也是共同体的重要一员。会议围绕如何切实改善外籍劳动者的工作环境展开了深入讨论。 首先,为保护外籍劳动者权益,政府将完善支持体系与相关制度,推动对“所有在韩就业的外国人”提供统一的就业援助、职业培训、劳动条件改善与产业安全服务。 其次,将建立快速应对机制,使外籍劳动者能够更便捷地举报侵害人权或违反劳动法的行为。劳动部在8月已向外籍劳动者和雇主发送了短信与多语种宣传册,并开展了“外籍劳动者人权侵害集中举报期”。同时,每周三设为“举报与咨询日”,劳动事务官与口译员一同常驻就业中心,协助受理咨询与举报。 劳动部还将主动发现高风险薄弱行业,开展重点监督,并开通24小时多语种人工智能劳动法咨询中心,就工资、工时、工伤等问题提供定制化解答。 第三,政府将强化管理体系,推动公众认知改善。将扩大雇主与劳动者的人权教育,开展官民联合宣传活动。针对农村地区,将通过中央与地方合作,加强对外籍劳动者居住环境的支持、检查与处罚。 此外,劳动部将培养多语种产业安全讲师,扩大多语种翻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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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사칭 사기 발생… 주의 당부”

가평군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 및 공사용 자재 구매를 유도한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사기범이 군청 회계과 소속 주무관이라고 속이며 지역 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두 달 후 발주 예정인 공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문의한 뒤, 업체 명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인물이 회계과 주무관 명의의 허위 명함을 제시한 뒤 “관급 자재는 비싸니 사급 자재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 명의의 위조된 명함을 함께 보내 3,575만원의 대금 결제를 유도했고, 업체는 그중 일부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즉시 이 같은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유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과 지역 업체들에 주의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매를 빙자한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청직원이 먼저 사급자재 업체를 소개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청 회계과(☎031-580-2172)와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21일부터 양평군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힐링타임, 취향 한 스푼’ △노년 1인 가구 대상 ‘행복한 노년, 취미가 있는 하루’ △통합 1인 가구 대상 ‘나를 위한 자유, 함께하는 여가’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영 센터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혼자 사는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분들께 삶의 활력과 정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