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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启动韩国首个基于人工智能的“移民门户”建设工作
京畿道于18日在京畿道北部办公楼举行“京畿道移民门户建设项目”启动汇报会，正式开始打造一体化线上平台，使移民能够在没有语言和文化障碍的情况下便捷地获取政策与生活信息。 该门户旨在改善约81万名居住在京畿道的移民在信息获取方面所面临的困难，构建支持定居的数字行政体系。平台主要功能包括：整合出入境、就业、教育、住房、医疗、福利等核心行政信息；提供基于AI聊天机器人的多语言问答服务；运营移民线上社区；并通过与相关机构协作提供综合信息。 尤其值得关注的是，门户将全国首次引入基于生成式人工智能的多语言咨询功能，可针对居留、劳动及日常生活等领域提供定制化指引。平台还配备六种语言的专业翻译及谷歌实时翻译，以最大程度缩小不同语言群体之间的信息差距。 该门户计划于2026年上半年正式上线，建设期为六个月。建成后，分散在各机构的移民支援政策与项目信息将实现一站式整合，不仅提升移民的使用便利性，也将提高行政机构的工作效率。平台还将利用基于位置的服务，提供地区医疗机构、教育机构、文化活动等生活密切型信息。 当天的启动汇报会上，京畿道移民社会局、京畿道移民社会融合支援中心、项目承接机构以及道内移民代表等出席，分享了项目推进方向与详细设计计划。 (한국어 번역) 경기도는 18일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주민이 언어·문화의 장벽 없이 정책과 생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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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向多元文化读者的《韩国报纸阅读指南》
韩国的报纸文章通常采用正式的书面语风格，这与其作为公共记录的性质和社会功能密切相关。这类文体的句末常以“……了”“……是”之类的形式结尾，体现了客观性与中立性。报纸的对象不是特定某个人，而是面向不特定多数，因此需要使用简洁、明确且正式的表达方式来传递信息。 相对地，“……了哦”、“……看过啦”等口语化敬语，属于日常对话中的表达方式，强调亲切和自然。这种文体本身并无问题，常用于儿童报刊、青少年教材等，目标是让读者感到轻松易懂。这种语言选择是针对读者群特点精心设计的。 然而，当多元文化报纸面向成年读者时仍大量使用这样的口语体，其适用性值得商榷。多元文化报纸的读者群体包括结婚移民者、外国劳工以及具有多元文化背景的青年，主体为成年人，且韩语水平参差不齐。假设这一群体只能理解“简化表达”，可能体现出对读者能力的低估甚至偏见。 从表面看来，这似乎是“为了便于理解而采取的友好表达”。但若是基于“多元文化读者不懂正式新闻文体”的假设，则可能无意中削弱读者的语言尊严，将其视为语言能力不足的对象。这种“友好”，反而可能演变为对读者的“降格式对待”。 更严重的问题出现在报纸文章中保留“（中略）”等编辑标识的情况。“（中略）”本用于引用他人文章时省略部分内容，但如果直接出现在报纸正文中，便暗示该文未被完整编辑或尚未完成。尤其是印刷版报纸，作为独立、完整的记录物，必须保证文章结构的完整性。如果文章中出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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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媒体或广告中使用网络字体？未查许可恐遭处罚
从网络上下载字体时必须谨慎使用，因为未经授权的使用可能会导致侵犯版权并承担赔偿责任。韩国法院长期以来一直区分“字体外形设计”（字形外观）与“字体文件”（生成字体的程序）。一般来说，字体外形设计不被视为受著作权保护的作品，而字体文件则被认定为计算机程序作品而受保护。换句话说，仅模仿字形外观并不构成侵权，但若擅自复制、分发或超出许可范围使用字体文件，则构成侵权。 韩国大法院（相当于最高法院）判示，印刷用字体设计属于以实用功能为主的应用美术作品，除非具有独立的艺术创造性，否则不受著作权法保护（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决 94누5632号）。相反，字体文件的源代码属于“为获得特定结果而编写的一系列指令”，如果其制作过程具有原创性，即可作为计算机程序受到保护。 在实际纠纷中，问题多集中于许可协议的违反。根据韩国著作权委员会的判例汇编，首尔中央地方法院于2021年12月10日作出的2020나79341号判决，详细说明了字体侵权案件中的损害赔偿计算原则，并认定超出授权范围使用构成侵权并应赔偿。同一汇编中还介绍了全州地方法院的一起案例：个人免费字体被用于制作宣传物，被认定为侵权并判赔20万韩元。可见，“免费”并不等于“无限制”，关键在于许可条款所规定的范围。 一般的著作权规定同样严格。未经许可复制或分发字体文件，或超出允许范围将其用于营利目的的，可根据《著作权法》第125条承担民事赔偿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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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媒体或广告中使用网络字体？未查许可恐遭处罚
从网络上下载字体时必须谨慎使用，因为未经授权的使用可能会导致侵犯版权并承担赔偿责任。韩国法院长期以来一直区分“字体外形设计”（字形外观）与“字体文件”（生成字体的程序）。一般来说，字体外形设计不被视为受著作权保护的作品，而字体文件则被认定为计算机程序作品而受保护。换句话说，仅模仿字形外观并不构成侵权，但若擅自复制、分发或超出许可范围使用字体文件，则构成侵权。 韩国大法院（相当于最高法院）判示，印刷用字体设计属于以实用功能为主的应用美术作品，除非具有独立的艺术创造性，否则不受著作权法保护（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决 94누5632号）。相反，字体文件的源代码属于“为获得特定结果而编写的一系列指令”，如果其制作过程具有原创性，即可作为计算机程序受到保护。 在实际纠纷中，问题多集中于许可协议的违反。根据韩国著作权委员会的判例汇编，首尔中央地方法院于2021年12月10日作出的2020나79341号判决，详细说明了字体侵权案件中的损害赔偿计算原则，并认定超出授权范围使用构成侵权并应赔偿。同一汇编中还介绍了全州地方法院的一起案例：个人免费字体被用于制作宣传物，被认定为侵权并判赔20万韩元。可见，“免费”并不等于“无限制”，关键在于许可条款所规定的范围。 一般的著作权规定同样严格。未经许可复制或分发字体文件，或超出允许范围将其用于营利目的的，可根据《著作权法》第125条承担民事赔偿责任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1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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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利率超过60%的贷款无效 即使已偿还，也可全额退还
韩国金融委员会正在强化对非法高利贷受害者的保护。根据该委员会最近发布的指南，年利率超过60%的贷款，其本金和利息均属无效。即使借款人已经还清，也有权要求全额返还。 该措施依据《利息限制法》和《放贷业注册及金融用户保护法》（以下简称《放贷业法》）。两部法律规定，无论是放贷业者还是个人之间的借贷交易，法定最高年利率不得超过60%。凡超出该上限的合同均被视为无效。也就是说，不仅超出部分无效，连本金的偿还义务也不被承认。 金融委员会表示：“即使急需用钱，也不要选择非法民间高利贷，应当使用由韩国庶民金融振兴院提供的政策性贷款产品或正式注册的放贷机构。” 韩国庶民金融振兴院（电话 ☎1397）运营多种政府支持的低利政策贷款项目，如“微笑金融”（Smile Microcredit）和“阳光贷款”（Sunshine Loan）。 若已遭受非法放贷侵害，可拨打金融监督院（☎1332）或担保及法律支援机构（☎132）电话，获得咨询与法律支援。也可通过金融监督院官网（www.fss.or.kr）的“非法民间金融守护者”栏目在线举报。受害者可在无须承担诉讼费用的情况下，借助法律援助公团或代理律师，提起确认合同无效及返还请求的诉讼。 政府自今年上半年起，还设立了专门的高利贷受害者救济工作小组（TF），并同时展开全国性的非法放贷专项整治行动，以根除高利贷问题。 (한국어 번역) 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10-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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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雇佣劳动部放宽外籍劳动者工作场所变更条件，推动改善工作环境
韩国雇佣劳动部于9月9日在首尔中区皇家酒店召开了“雇用许可制中央–地方协商会议”，17个广域自治团体和相关部门代表出席会议。此次会议旨在与地方政府分享外籍劳动者政策方向，并探讨中央与地方在保障外籍劳动者权益、消除歧视方面的合作方案。 与会各方指出，在外籍就业人数突破100万并持续快速增长的背景下，外籍劳动者已成为推动地区发展的邻居，也是共同体的重要一员。会议围绕如何切实改善外籍劳动者的工作环境展开了深入讨论。 首先，为保护外籍劳动者权益，政府将完善支持体系与相关制度，推动对“所有在韩就业的外国人”提供统一的就业援助、职业培训、劳动条件改善与产业安全服务。 其次，将建立快速应对机制，使外籍劳动者能够更便捷地举报侵害人权或违反劳动法的行为。劳动部在8月已向外籍劳动者和雇主发送了短信与多语种宣传册，并开展了“外籍劳动者人权侵害集中举报期”。同时，每周三设为“举报与咨询日”，劳动事务官与口译员一同常驻就业中心，协助受理咨询与举报。 劳动部还将主动发现高风险薄弱行业，开展重点监督，并开通24小时多语种人工智能劳动法咨询中心，就工资、工时、工伤等问题提供定制化解答。 第三，政府将强化管理体系，推动公众认知改善。将扩大雇主与劳动者的人权教育，开展官民联合宣传活动。针对农村地区，将通过中央与地方合作，加强对外籍劳动者居住环境的支持、检查与处罚。 此外，劳动部将培养多语种产业安全讲师，扩大多语种翻译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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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9月起全面整治“插队、压线”等5类交通违规行为，罚款与记分力度加大
自2025年9月1日起，韩国警察厅将正式启动对五类严重破坏交通秩序的违规行为的集中整治，包括“插队变道”、“压线进入交叉路口”等现象。此前的7月与8月为为期两个月的劝导期，从9月开始将全面进入实质性执法阶段，以确立基本的交通秩序。 此次重点打击的5类违规行为包括：在交叉路口拥堵时强行驶入造成堵塞（俗称“压线尾随”）、在等待车辆之间强行插入、违反顺序强行掉头、未满足乘车人数条件便驶入公交专用道，以及在非紧急情况下非法使用警示灯或警报器、无视交通信号进行非紧急救护车行驶等。 为此，警方已在全国范围内指定了883个压线尾随高发路段、514个插队变道多发点位、以及205个掉头违规重点地段，并通过固定式CCTV、手持摄像机等方式建立了严密的监控体系。再加上便衣巡逻车辆和现场交警的联合执法，驾驶人几乎无从规避。这一举措旨在消除执法死角，提醒屡次违法的驾驶者提高警觉。 处罚力度也大幅提高。例如插队变道将被处以4万韩元罚款并记10分，交叉路口尾随造成堵塞将被罚6万韩元并记15分，乱序掉头的处罚亦相同。高速公路上，若搭载不足6人的车辆驶入公交专用车道，将被罚7万韩元并记30分，若屡犯则可能面临吊销驾照。至于非紧急救护车在无特殊情况时使用警灯或闯红灯的行为，也将至少面临7万韩元以上的罚款和30分以上的记分，严重时甚至可能被追究刑事责任。 此次整治并非临时措施，而是旨在从根本上改善交通文化的制度性介入。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08-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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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雨季结束，蚊虫肆虐—正确使用驱蚊剂至关重要
随着梅雨季节与高温天气结束，韩国迎来了蚊虫活动的高峰期，防范蚊媒传染病的必要性也随之上升。特别是在每年8月底至10月初这段期间，包括疟疾、日本脑炎等国内外主要蚊媒传染病会集中暴发，伴随户外活动频繁，个人防护意识显得尤为重要。 韩国卫生部门强调，正确使用经过“医药外品”认证的驱蚊剂，是预防蚊虫叮咬最有效的方式之一。驱蚊剂的使用需根据成分及年龄进行区分。例如，常见成分DEET（二乙基甲苯甲酰胺）在浓度低于10%的产品中，可供6个月以上婴儿使用；而浓度超过10%的产品则仅适用于12岁以上人群。其他主要成分如伊卡瑞丁（Icaridin）和IR3535（乙基丁酰乙氨丙酸酯）则不建议用于6个月以下的婴儿，含有对羟基薄荷醇（para-menthane-3,8-diol）的产品建议4岁以上儿童使用。 使用时必须选择标有“医药外品”标志的正规产品，并喷洒或涂抹于裸露皮肤或衣物表面的一层薄膜上。切勿使用于伤口、受刺激的皮肤、黏膜、眼睛或嘴巴周围及晒伤部位。儿童使用时应由监护人先喷于自己手上后再代为涂抹。此外，应避免频繁或过量使用。通常效果持续4至5小时，必要时可补涂，但不可一次性喷洒过多。 使用驱蚊剂后应立即用肥皂和清水清洗接触部位，曾喷洒过的衣物或袜子也应及时清洗。喷雾型产品不建议直接喷洒在脸部，应先喷在手心后再轻拍面部。如果与防晒霜一起使用，建议先涂防晒霜，再涂驱蚊剂。 为加强防蚊宣传，各地政府及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08-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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堪察加发生8.8级强震并引发海啸：遇地震该如何避难？
近期，全球范围内强震频发，所谓“安全地带”已不复存在。每日生活中的预防与应对，才是面对灾难的第一步。韩国行政安全部建议，善用如“安全踏脚石”等灾害信息应用程序，可清楚掌握避难所位置和逃生路线。 俄罗斯远东的堪察加半岛于近日发生了8.8级强烈地震，并伴有海啸警报。这一事件不仅是俄罗斯的“他国新闻”，在地理位置接近的日本、台湾和中国也陆续发生强震的背景下，韩国半岛也不再是完全没有地震风险的地区。 全球范围来看，地震呈现出更频繁、更强烈的趋势。2024年1月1日，日本石川县发生7.6级地震，造成200余人死亡；紧接着1月23日，中国新疆也发生7.1级地震，因严寒天气导致救援困难。今年4月，台湾花莲发生7.4级地震，引发大楼倒塌及海啸预警。而此次堪察加地震为目前为止规模最强的一次，显示整个东北亚正面临严重的地震威胁。 根据韩国气象厅数据，韩半岛每年平均发生50多次地震。自2016年庆州5.8级地震及2017年浦项5.4级地震之后，公众对内陆地震的担忧也大幅上升。尤其是近年来海底地震增多，地震造成的影响不仅仅是地面震动，更可能带来海啸等次生灾害。 专家指出，这类地震频率上升可能与全球变暖、气候变化所引起的地壳平衡变化相关。韩国国家灾难安全研究院也警告，在气候危机时代，一场灾难往往会引发连锁反应，演变成“复合型灾害”。 在这样的时代背景下，最重要的不是“是否会发生”，而是“发生时如何应对”。体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08-01 10:4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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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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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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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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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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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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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최효숙 의원, 이민사회국 성과보고서 목표치 낮춰 ‘실적 부풀리기’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낮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효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달성률 21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달성률 181%)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달성률 157%)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행 지표가 정
유튜브 ‘절세 꿀팁’ 믿었다가 세금 문제 될 수도
국세청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안내 자료를 내놨다. 가족 간 송금, 차용증, 부모님 카드 사용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금전거래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극적인 ‘절세 꿀팁’보다 실제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5월 31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오해를 정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이 유튜브와 SNS 단편 영상을 통해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일부 콘텐츠가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 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같은 표현은 시선을 끌기 쉽지만, 실제 과세 판단은 거래의 형식보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상환 가능성,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 가족끼리라도 예외 없다…“명목보다 실질” 이번 자료는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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