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แนวทางป้องกันการถูกหลอกลวงจากการวางมัดจำที่พักรายปี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เงินวางมัดจำที่พักแบบรายปี “전세” ที่ผู้เช่าไม่ได้รับคืนเนื่องจากจำนวนสัญญา “전세” เพิ่มขึ้นเป็น 87.2 พันล้านวอน จากบันทึกเมื่อเดือนที่แล้ว ซึ่งสูงกว่าระดับสูงสุดเป็นประวัติการณ์  นี่เป็นเพราะการฉ้อโกง ซึ่งมีเป้าหมายเป็นช่องโหว่ในระบบ เช่น “갭투자” การลงทุนช่องว่าง' “법령 악용” การใช้กฎหมายในทางที่ผิด และ “체납사실 미 고지”  การไม่แจ้งการค้างชำระเพิ่มขึ้นทุกวัน

 

ประเภทของการฉ้อโกงค่ามัดจำที่พักรายปี “갭투자” การลงทุนช่องว่าง “법령 악용” การใช้กฎหมายในทางที่ผิด และ “체납사실 미 고지” การไม่แจ้งการค้างชำระ การเก็งกำไรมีแนวโน้มสูงที่จะเกิดขึ้นสำหรับบ้านที่มี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เล็กน้อยระหว่างราคาขายและราคาเช่ารายปี “전세”

 

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ระหว่างราคาขายและราคาเช่ารายปี นั้นไม่ใหญ่นักจึงเป็นวิธีการซื้อและขายบ้านที่มีเงินมัดจำของผู้เช่า การใช้กฎหมายในทางที่ผิดเป็นวิธีการฉ้อโกงแบบราคาเช่ารายปี ซึ่งเปลี่ยนเจ้าของ

 

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ระหว่างราคาขายและราคาเช่ารายปี นั้นไม่ใหญ่นักจึงเป็นวิธีการซื้อและขายบ้านที่มีเงินมัดจำของผู้เช่า การใช้กฎหมายในทางที่ผิดเป็นวิธีการฉ้อโกงแบบราคาเช่ารายปี ซึ่งเปลี่ยนเจ้าของ

 

หมายถึงกรณีที่ผู้เช่า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เนื่องจากมีการเก็บภาษีของประเทศก่อนหลังจากที่สัญญาราคาเช่ารายปี “전세” จะเสร็จสมบูรณ์  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ฉ้อโกงเงินวางมัดจำที่พักแบบรายปี ขอแนะนำให้ใช้ข้อตกลงการ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มาตรฐาน  เนื่องจากมีการจัดเตรียมระเบียบคุ้มครองผู้เช่า ตลอดจนวิธี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ระบบการสั่งซื้อด้วย  สิ่งสำคัญคือต้องตรวจสอบราคารอบตัวคุณ 

 

ขอแนะนำให้ตรวจสอบราคาตลาดโดยรอบและสัญญาผ่านระบบการเปิดเผยราคาซื้อขายจริง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ที่ดิน โครงสร้างพื้นฐาน และการขนส่ง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시리판 시민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께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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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오는 7월 12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향남읍 평2길 16)에서 ‘가족의 행복을 디자인하다: 관계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이호선 교수가 초청 되어 가족 내 갈등과 관계 회복에 대한 통찰을 전할 예정이다. 강연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오프닝 공연도 마련되어 있어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6월 2일(월) 14시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구글폼을 통해 대표자 1인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링크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7774-7082)으로 가능하며, 행사 일정 및 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