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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충남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충남도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가 아니라 시·군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은 683명으로, 내국인 아동과 달리 매달 30~40만 원의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인아동은 683명이다. 중국국적이 311명(45.6%)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100명‧14.6%), 우즈베키스탄(85명‧12.4%), 러시아(65명‧9.5%), 키르기스스탄(32명‧4.7%), 몽골(28명‧4.1%), 베트남(13명‧1.9%)이 뒤를 이었다.

시‧군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아동은 천안 221명, 아산 295명, 당진 58명, 논산 42명, 서산 31명이며 계룡과 서천, 청양에는 없다.
 

이들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만 3세 43만1천900원, 만 4∼5세 39만 6천500원의 표준보육비용과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을 내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때 김선태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접근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론 외국인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안산과 김포 등이 있다. 충남에서도 천안과 아산, 논산이 내년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며 "그전에는 각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