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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awaran ng Katarungan, Makabuluhang Pagpapalawak ng Trabaho para sa mga Dayuhan at Internasyonal na Mag-aaral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취업 대폭 확대

 

Ang Kagawaran ng Katarungan ay nag-anunsyo ng isang plano ng reporma sa regulasyon ng bisa o visa na kinabibilangan ng makabuluhang pagpapalawak ng quota para sa mga dayuhang manggagawa na may kasanayan.

 

Sa ika-4 na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y Meeting noong ika-24, inihayag ng Kagawaran ng Katarungan o Ministry of Justice na nakatutok sa pagpapalawak ng mga dayuhang manggagawa na may kasanayan(E-7-4), pagpapalakas ng ugnayan sa trabaho pagkatapos ng pagtatapos ng mga internasyonal na estudyante, at pagsuporta sa mga namumukod-tanging talento sa mga high-tech na larangan. Nakabuo ito ng isang plano upang masira ang 'Visa Killer Regulations Leading Economic Growth'

 

Una sa lahat, napagpasyahan na taasan ang quota para sa mga dayuhang manggagawa na may kasanayan(E-7-4) ng 17.5 beses mula 2,000katao hanggang 35,000katao. Ang patakaran ay hindi pagkuha ng mga bago, ngunit pumili ng mga mahuhusay sa mga kasalukuyang manggagawa.

 

Ang kinakailangan ay dapat na ikaw ay isang rehistradong dayuhan na nananatili ng kabuuang 4 na taon o higit pa na may kaukulang kwalipikasyon (E-9, E-10, H-2) sa nakalipas na 10 taon at normal na nagtatrabaho sa iyong kasalukuyang lugar ng trabaho. Dapat kang magkaroon ng E-7-4 na kontrata sa pagtatrabaho nang hindi bababa sa 2 taon sa iyong kasalukuyang lugar ng trabaho na may taunang suweldo na 26 milyon won o higit pa.

 

Bilang karagdagan, ang isang taong may karaniwan na kita na 25 milyong won o higit pa sa huling dalawang taon at isang baguhan na antas o mas mataas sa kasanayan sa Korean ay dapat din matugunan ang mga kinakailangang 200 puntos o higit pa sa 300 puntos sa point system.

 

Nagpasya din ang Kagawarang ng Katarungan na palakasin ang ugnayan sa trabaho pagkatapos magtapos ng mga internasyonal na mag-aaral. Plano ng gobyerno na lutasin ang kakulangan sa paggawa sa mga kumpanya sa pamamagitan ng pagpapabuti ng mga regulasyon sa pagtatrabaho para sa mga internasyonal na mag-aaral. Inanunsyo na ang mga internasyonal na mag-aaral ay ganap na pinahihintulutan na magtrabaho sa loob ng tatlong taon pagkatapos ng pagtatapos, at kung ang mga internasyonal na mag-aaral ay tumatanggap ng on-site na pagsasanay para sa isang tiyak na tagal ng panahon bilang isang kondisyon ng pagtatrabaho sa isang kumpanya ng paggawa ng barko pagkatapos ng pagtatapos, sila ay pinahihintulutan na lumipat sa propesyonal (E-7)na kwalipikasyon.

 

Bilang karagdagan, napagpasyahan na palawakin ang regional specialized visa para sa mga internasyonal na mag-aaral (isang visa na nagpapahintulot sa mga internasyonal na mag-aaral na magtrabaho nang malaya pagkatapos irekomenda ng lokal na pamahalaan kung magpasya silang manirahan sa isang lugar na bumababa ang populasyon para sa isang tiyak na tagal ng panahon pagkatapos ng graduation) at gawing sistematiko ang suporta para sa mga lokal na pamahalaan.

 

Bilang karagdagan, sinusuportahan namin ang mga namumukod-tanging talento sa mga high-tech na larangan upang manirahan nang matatag. Hanggang ngayon, kahit na sila ay mahusay na mga talento, ang kanilang mga asawa ay pinaghihigpitan sa paghahanap ng trabaho sa pamamagitan ng pagbibigay ng kasamang visa sa halip na mga work visa, ngunit upang makakuha ng research and development (R&D) manpower sa Korea, napagpasyahan na magbigay ng mga visa sa mga kasama. mga miyembro ng pamilya ng mga namumukod-tanging talento sa mga high-tech na larangan, kabilang ang mahuhusay na internasyonal na mag-aaral.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데스 시민기자ㅣ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 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분야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는데,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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