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사회적 결속과 조화를 유지한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호주의 이민정책.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과 기술 부족을 해소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 회복을 위해 호주는 작년 9월 기존 16만 명에서 19만 5000명으로 쿼터를 늘리는 등 이민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그 중 14만 2344명(73%)가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다. 기술이민은 호주에서 부족한 직업군과 관련된 기술 도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이 영어, 학력, 경력 등의 요구되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혼 앤드류 자일스(Hon Andrew Giles MP) 호주 이민, 시민권 및 다문화 담당 장관(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ffairs)은 기술 및 고용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 “유학생과 숙련된 이민자를 끌어들이고 빠른 비자 처리 과정을 통하여 호주로 이민 오는 것에 매력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 매력은 이민자들이 호주에 입국하여 육아부터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내년 16만5000명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다로 지난 해 6만9000명, 올해 12만 명이 입국한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 취업비자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과 광업, 임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9만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으로 E-9비자를 발급한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 없이 배분되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부분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국내 대학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더불어 유럽 등 많은 국가의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유학생은 보통 어학연수(D-4)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어학당 과정을 수료한 뒤 국내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D-2)비자를 발급받는다. 해당 비자는 영구체류가 불가하며 교육과정이 끝나면 일정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 후 한국에 머물고 싶다면, 진로를 결정하여 상황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시 기존에는 구직(D-10)비자를 발급받았었다. 해당 비자는 한국 체류기간이 기본 6개월에서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임시비자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유학생이 선호하는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E-7)가 있다. 국내 총 85개 직업군에 취업이 가능하며 최대 1회 3년에서 5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E-7비자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학생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ประกาศแผนปฏิรูปกฎระเบียบด้านวีซ่าซึ่งรวมถึงการขยายโควตา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กลยุทธ์นวัตกรรมด้านกฎระเบียบครั้งที่ 4 เมื่อวันที่ 24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ประกาศ “กฎระเบียบวีซ่าที่เป็นผู้นำการเติบโต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 ซึ่งมุ่งเน้นไปที่การขยาย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มีทักษะ (E-7-4) 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เชื่อมโย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หลังจาก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จาก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 พัฒนาฝีมือแรงงานที่อยู่ในเกาหลีอยู่แล้ว และสนับสนุนผู้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โดดเด่นใน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ขั้นสูง ประการแรก มีการตัดสินใจที่จะเพิ่มโควต้า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E-7-4) จาก 2,000คน เป็น 35,000 คน คาดว่าประมาณ 17.5เท่
Bộ Tư Pháp đã công bố phương án cải cách quy định visa với nội dung mở rộng đáng kể hạn ngạch chuyển đổi nhân lực có kỹ năng nước ngoài. Tại cuộc họp chiến lược đổi mới quy chế lần thứ 4, Bộ Tư Pháp đã đưa ra "phương án cải cách quy định visa dẫn đến tăng trưởng kinh tế" với trọng tâm là mở rộng nhân lực kỹ năng nước ngoài (E-7-4), tăng cường liên kết việc làm sau khi tốt nghiệp du học và hỗ trợ tuyển dụng nhân tài xuất sắc trong lĩnh vực công nghệ cao. Trước tiên, hạn ngạch chuyển đổi nhân lực có kỹ năng nước ngoài (E-7-4) đã được quyết định mở rộng gấp 17,5 lần từ 2000 người hiện tại lên 35.
Ang Kagawaran ng Katarungan ay nag-anunsyo ng isang plano ng reporma sa regulasyon ng bisa o visa na kinabibilangan ng makabuluhang pagpapalawak ng quota para sa mga dayuhang manggagawa na may kasanayan. Sa ika-4 na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y Meeting noong ika-24, inihayag ng Kagawaran ng Katarungan o Ministry of Justice na nakatutok sa pagpapalawak ng mga dayuhang manggagawa na may kasanayan(E-7-4), pagpapalakas ng ugnayan sa trabaho pagkatapos ng pagtatapos ng mga internasyonal na estudyante, at pagsuporta sa mga namumukod-tanging talento sa mga high-tech na larangan. Nakabuo ito ng isan
法务部发表了将大幅度扩大有关外国人熟练技工的人力转换限额签证改革方案。 24日法务部在第四次规制策略会议中扩大外国人熟练工(E-7-4)‘、加强留学生毕业后就业衔接并推出了支援高科技领域优秀人才的安定落户为核心的‘推动经济成长签证 革除没杀规制方案’ 首先,外国人熟练技工的限额从原先的2000名扩大至35,000名扩大范围有17.5倍之多。政策方针是从目前在韩工作者中选拔优秀人才并非全新的政策。 具体条件为E-9、E-10、H-2签证中的任意一个签证维持10年并在韩国滞留满4年以上的登入外国人,目前在工作单位正常工作者而且目前工作单位年薪2600万以上,后续需要签订两年以上的E-7-4劳务合同。 另,还需要满足近2年平均收入2500万以上,韩语水平需要达到初级以上300分满分中需要200分以上。 法务部还加强留学生毕业后的就业衔接。改善对留学生的就业制度来解决企业的招聘困难问题。毕业后全面允许就业期3年, 并表示如留学生毕业后造船企业以录用为条件在工作现场接受一定的教育时将许可更新专门人力(E-7)签证。 还有针对留学生扩大地区特化签证(留学生毕业后在人口减少地区居住一定时间经地方政府议会的推荐可自由就业的签证)正在示范运营中以此体系地方政府议会的支援。 支援高科技优秀人才能够安定落户。之前优秀人才的配偶不给签发就业签证只有配偶相伴签证限制了其配偶的就业为了确保韩国的研究开发(R&
法務部が外国人熟練技能人材転換クォーターを大幅に拡大するなどの内容を盛り込んだビザ規制改革案を発表しました。 法務部は24日、第4回規制革新戦略会議で外国人熟練技能人材(E-7-4)の拡大、留学生卒業後の就職連係強化、先端分野優秀人材定住支援などを核心とした「経済成長を導くビザキラー規制廃止方案」を出しました。 まず、外国人熟練技能人材(E-7-4)転換クォーターを従来の2000人から3万5000人へと17.5倍大幅に拡大することにした。 新規導入ではなく、既存の国内勤労者の中から優秀者を選抜するという方針です。 要件は最近10年間、該当資格(E-9、E-10、H-2)で計4年以上滞在している登録外国人で、現在勤務先で正常勤労中でなければならず、現勤務先で年俸2600万ウォン以上で今後2年以上E-7-4雇用契約を結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また、この2年間の平均所得が2500万ウォン以上で、韓国語能力初級以上の人で、点数制300点満点中200点以上の得点要件も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法務部はまた、留学生卒業後の就職連携を強化することにしました。 留学生に対する就職規制を改善し、企業の人手不足を解消する計画です。 留学生に卒業後の就職を3年間全面的に認め、留学生が卒業後造船会社から採用条件で一定期間現場教育を受けた場合、専門人材(E-7)資格への変更を許可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また、
On the 24th, during the 4th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y Meeting, the Ministry of Justice unveiled the "Visa Killer Regulation Reform Plan" that aims to foster economic growth by expanding the skilled foreign workforce (E-7-4), strengthening post-graduate link employ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upporting settlements for outstanding talents in advanced fields. First and foremost, the quota for skilled foreign workers (E-7-4) transitioning has been drastically expanded from the existing 2,000 to 35,000, marking a 17.5-fold increase. The policy emphasizes the selection of exceptional c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된다. 다만 정부는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도장공에만 운영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하였으며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
今年、農業分野で働ける外国人労働者数が8000人に決まった。 雇用許可制(E-9ビザ)で入国できる労働者を前年比25%拡大した。 これまで規模が零細で外国人雇用が不可能だった養鶏·養豚農家も今後は外国人労働者と働くことができる。 農食品部は20日、こうした内容を盛り込んだ「2022年農業分野外国人労働者活性化策」を施行すると明らかにした。 新案は、外国人労働者を雇用できる農家の基準を下げたものだ。 零細な養鶏·養豚農家も外国人労働者を雇用できるようにしたのだ。 具体的には、これまでは1000平方メートル未満の養豚農家と2000平方メートル未満の養鶏農家では外国人労働者を雇用できなかったが、今年からは500-1000平方メートルの養豚農家と1000平方メートルから2000平方メートルの養鶏農家でもそれぞれ2人ずつ雇用できるようになる。 また、パプリカ作物栽培農家は温室の大型化傾向を考慮し、外国人労働者の割り当て人員を25人に増やした。 農食品部はまた、コロナ19で出入国に困難が発生する可能性に備え、今年1月1日から4月12日の間に滞在·就職活動期間が満了する外国人労働者(約4500人)については就職活動期間を1年延長した。 最近、E-9ビザで入国する外国人労働者は増加傾向を見せている。 昨年11月に252人、12月に242人、今年1月に398人がそれぞれ入国したのに続き、今月には4
This year,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ho can work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s been set at 8,000. The number of workers who can enter the country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9 Visa) has increased by 2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Poultry and pig farming farms, which have been unable to hire foreigners due to their small size, can also work with foreign workers in the futu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on the 20th that it will implement "the 2022 Measures to Revitalize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new plan lowered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