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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ếu mua hàng cũ và sản phẩm bị lỗi thì sao?

중고로 샀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Nên làm gì nếu mua một mặt hàng với giá thấp thông qua đợt giảm giá đã qua sử dụng nhưng mặt hàng mua lại bị lỗi? Tuyên bố của người bán rằng sản phẩm không có vấn đề gì trước khi bán có thể khiến bạn đau đầu hơn. Trên thực tế, số vụ tranh chấp giao dịch cũ giữa các cá nhân nộp lên Ủy ban hòa giải tranh chấp thương mại điện tử vào năm 2022 là 4.200, tăng gấp 80 lần so với 535 vụ vào năm 2019, ba năm trước.

 

Để hòa giải các tranh chấp phát sinh từ các giao dịch cũ giữa người mua và người bán, vào tháng 6 năm ngoái, Cơ quan Người tiêu dùng Hàn Quốc và Ủy Ban Thương Mại Công Bằng đã ký 'Thỏa thuận giải quyết tranh chấp và an toàn sản phẩm của Nhà điều hành nền tảng giao dịch sử dụng sử dụng' với bốn cơ quan thứ hai hàng đầu của Hàn Quốc. Nền tảng giao dịch Joogonara, Secondware, Carrot Market và Lightning Market đã ký thỏa thuận thiết lập 'tiêu chuẩn giải quyết tranh chấp giao dịch đồ cũ' nhằm giải quyết bài toán khó là luật thương mại điện tử không áp dụng cho giao dịch hàng hóa đã qua sử dụng giữa các cá nhân.

 

Theo tiêu chuẩn, các tiêu chí thỏa thuận cụ thể được đặt ra để giải quyết tranh chấp giữa người mua và người bán. Như trong ví dụ đã đề cập ở trên, nếu một sản phẩm đã qua sử dụng được mua thông qua giao dịch đồ cũ và xảy ra lỗi nghiêm trọng mà người bán không thông báo ngay cả trong vòng 3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thì người bán nên bồi thường chi phí sửa chữa hoặc cung cấp một khoản hoàn lại đầy đủ.

 

Một thỏa thuận cũng được đưa vào để quy định hoàn lại 50% giá mua nếu xảy ra lỗi trong vòng 1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Mặc dù các thỏa thuận này chưa có giá trị pháp lý nhưng dự kiến ​​các vấn đề phát sinh trong quá trình giao dịch hàng hóa đã qua sử dụng sẽ nhanh chóng được giải quyết khi các nhà điều hành nền tảng đã trực tiếp đưa ra các tiêu chuẩn chi tiết để giải quyết tranh chấp. Đặc biệt, mục đích là để xử phạt những người được gọi là người bán hàng ‘bất lương’, những người vẫn bán sản phẩm dù biết rằng sản phẩm đó có lỗi.

 

Ngoài ra, các nhà điều hành sàn giao dịch đồ cũ đã quyết định thông báo ngay cho người dùng nếu họ đang bán các sản phẩm nguy hiểm đã bị thu hồi. Nếu bạn đang bán xe đẩy đã có cảnh báo an toàn tại Hoa Kỳ do tai nạn khiến trẻ sơ sinh/trẻ nhỏ bị mắc kẹt, bạn phải thông báo ngay cho người bán sản phẩm để không bán sản phẩm đó. Bất kỳ ai cũng có thể kiểm tra thông tin thu hồi trong nước và quốc tế tại ‘Người tiêu dùng 24’ của Ủy ban Thương Mại Công Bằng.

 

Đặc biệt, mục tiêu là ngăn chặn những người được gọi là người bán hàng 'nhân vật phản diện' bán sản phẩm mặc dù họ biết rằng chúng có lỗi.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응우옌 티 프엉 시민기자 | 중고거래를 활용하여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판매 전까지 물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매자의 말은 더 골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실제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건수는 4200건으로 3년 전인 2019년 535건보다 여덞 배 증가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맺었다. 중고나라, 세컨웨어, 당근마켓, 번개장터가 협약을 맺었는데 이들은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기준이 나와있다.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중고거래로 중고 물품을 구매하여 수령 후 3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수리비를 배상하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하는 합의안도 담겼다. 이러한 합의안 등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 해결의 세부 기준을 직접 제시했다는 것으로 중고 물품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 기대되고 있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판매하는 이른바 ‘빌런’ 판매자를 제재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리콜 조치 등이 내려진 위해제품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즉시 알려주기로 했다. 영유아 끼임 사고로 인해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유모차를 모르고 판매한다면, 해당 상품 판매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 해당 제품을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외 리콜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판매하는 소위 ‘빌런’ 판매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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