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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ababawas ba sa mga bayarin sa komunikasyon ang pagbasura sa ‘Dantong Act’?

 

Noong ika-22, nagpasya ang gobyerno na ganap na alisin ang Device Distribution Act, na naglilimita sa mga subsidyo para sa mga mobile phone device, upang hikayatin ang mga tao na bawasan ang kanilang mga gastos sa komunikasyon.

 

Ang Dantong Act ay ang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at pinagtibay noong 2014 upang gawing malinaw ang pamamahagi at mga limitasyon ng subsidyo upang ang lahat ay makatanggap ng mga subsidyo, na kadalasang binabayaran lamang sa ilang mga gumagamit, nang walang diskriminasyon.

 

Ang layunin nito ay upang hikayatin ang kumpetisyon sa halaga sa pamamagitan ng pagpayag sa mga mobile carrier na higit na tumuon sa mga serbisyo ng mamimili sa halip na makipagkumpitensya para sa mga subsidyo. Bago ang Dantong Act, nagkaroon ng problema na ang halaga ng pagbili ng mobile phone ay iba dahil sa agwat ng impormasyon sa pagitan ng mga mamimili na alam kung aling mga tindahan ng mobile phone ang nag-aalok ng malaking subsidyo at hindi.

 

Ayon sa Dantong Act, ang mga pondo ng suporta ay dapat ipahayag at panatilihin sa isang tiyak na tagal ng panahon. Bilang karagdagan, ang subsidyo ay hindi maaaring ituon lamang sa isang partikular na rate plan, at ang subsidyo ay dapat bayaran sa lahat ng rate plan sa iisang halaga.

 

Gayunpaman, itinaas ang kritisismo na kahit na matapos ang Dantong Act, ang kumpetisyon sa mga mobile carrier para sa mga subsidyo ay bumaba, na naglilimita sa mga pagkakataon para sa mga mamimili na bumili ng mga mobile phone sa mababang presyo. Bilang karagdagan, sa merkado ng smartphone, ang mga mamahaling premium na modelo ay pangunahing inilabas at ang mga presyo ay mabigat, kaya maraming nagsasabi na ang pasanin ng mga gastos sa pagbili ng mobile phone ay dapat na babaan.

 

Alinsunod dito, plano ng gobyerno na buwagin ang Dantong Act sa unang pagkakataon sa loob ng 10 taon, bawasan ang mga gastos sa pagbebenta sa pamamagitan ng kompetisyon ng mga subsidyo, at ipagpatuloy ang piling sistema ng diskwento sa kontrata na nagbibigay ng benepisyo ng pinababang gastos sa komunikasyon kahit sa mga mamimili na hindi tumatanggap ng mga subsidyo.

 

Sa pag-aalis ng Dantong Act, walang mga paghihigpit sa mga subsidyo, kaya ang mga mobile phone ay maaaring mabili nang medyo mura, ngunit ang ilan ay nag-aalala na hindi ito hahantong sa pagbawas sa mga gastos sa komunikasyon. Sa halip na may subsidyo ang lahat ng mga rate plan, ang opinyon ay ang kabuuang gastos sa komunikasyon ay hindi mababawasan dahil sa pag-subsidyo sa ilang mamahaling rate plan, paglipat ng mga carrier, o pag-subscribe sa mga karagdagang serbisyo.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데스 시민기자ㅣ22일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은 투명하게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많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014년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고 소비자 서비스에 더 집중하여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단통법 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와 알지 못하는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하여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제각각 달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단통법으로 현재는 지원금을 공시 한 후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또 특정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집중할 수 없으며 일ㅈ어 비율로 모든 요금제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단통법 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이 중점적으로 출시되고 가격이 부담되어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며, 보조금 경쟁으로 판매 비용을 줄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의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겠으나, 일부에선 통신비 인하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모든 요금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일부 고가의 요금제에 지원하거나 통신사 이동, 부가서비스 가입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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