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민생 파탄’앞에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875원 대파쇼’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더불어 민주당은 ‘심판’을 외치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민생파탄의 원초적 이유는 수출부진이다. 우리에게 수출이 무엇인가? 수출로 먹고살고, 선진국 문턱도 넘은 수출 대국이다. 수출이 막히면 민생은 길이 없다. 어떤 해외시장도 우리에겐 소중 하다. 그런데 물이 거꾸로 흐른 걸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주먹질한 사람이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다. 윤석열 정권은 ‘수출’보다 ‘반공’이 먼저다. ‘중국이 싫다!’ 이런 정치 구호는 이 세상에 한국뿐이다. 지금 미 재무장관은 5박6일 중국에 가있고, 독일 총리 숄츠도 이달에 중국에 간다. 왜 가냐고 물으면 바보다.‘혐중’에 ‘친일’을 덧붙이는 게 윤정부다. 친일과 혐중을 내걸고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를 거쳐 ‘민생파탄’을 불러들였다. 보수 권력은 왜 이런 무모한 길을 택했을까? 그들은 부르짖는다.‘친일은 미일동맹 합류에 중요했고, 혐중은 미중 사이에서 미국편을 드는데 필요 하다.’친일이 민족 정통성을 흔들고, 혐중이 중국 시장을 해친다는 건 그들의 안중에 없다. 그러나 ‘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이웃 간 소통·화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업추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를 작년 4000만 원 규모에서 올해 8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공모 대상이며 단지당 200만∼12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하는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 사업에 공모하려면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기한 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성남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최소 20%는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창곡동 위례호반써밋에비뉴 아파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는 3월 새학기를 맞이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 후 맞벌이 부부,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 학습 준비물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희망학교(신하초등학교, 이천남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학생 1인당 2만 원의 학습 준비물 비용을 지원하며, 각 학교별로 학생 수에 맞춰 보조금을 신청받은 후 3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학교에서 교과과정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매해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학부모에게는 마음 놓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학습 준비물 결손을 방지하여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알림장, 종합장, 한글공책, 스케치북, 색연필 등 학습환경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습 준비물을 제공한다. 준비물을 지원받은 학부모는 “준비물이 필요할 때마다 잊지 않고 준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천시의 지원으로 심리적 부담감과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승용차 3250만 원(정액), 전기승용차 최대 94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600만 원이다. 전기승용차 1100대, 전기화물차 300대, 수소승용차 80대를 보급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 승용차 넥쏘(현대자동차)를 구매하면 3250만 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400만 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보일러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광명시는 올해 49대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 설치(교체)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1대당 60만 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대상이었던 일반 가정은 제외되었다. 신청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소유주 또는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또는 보일러 대리점 등 보일러 공급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www.ecosq.or.kr/boiler)으로 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Noong ika-22, nagpasya ang gobyerno na ganap na alisin ang Device Distribution Act, na naglilimita sa mga subsidyo para sa mga mobile phone device, upang hikayatin ang mga tao na bawasan ang kanilang mga gastos sa komunikasyon. Ang Dantong Act ay ang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at pinagtibay noong 2014 upang gawing malinaw ang pamamahagi at mga limitasyon ng subsidyo upang ang lahat ay makatanggap ng mga subsidyo, na kadalasang binabayaran lamang sa ilang mga gumagamit, nang walang diskriminasyon. Ang layunin nito ay upang hikayatin ang kumpetisyon sa halaga sa pamamagitan ng
22日,政府为了引导国民降低通信费全面实施了限制手机终端补贴并撤销终端流通法。 终端流通法制定于2014年是‘关于改善移动通讯终端设备流通结构的法律’将终端流通和补贴透明化面向一小部分使用者的补贴让所有人都可以拿到补贴的法律。 其目的是让移动通讯运营商不再进行补贴竞争更专注于消费者服务从而引导话费竞争。终端流通法之前由于消费者知道的信息差距,比如根据补贴金支付多的手机销售点和少支付的销售点消费者购买手机的费用因人而异等问题。 通过终端流通法目前告示补贴金后要维持一段时间。另,补贴金不能集中在特定的话费套餐上,要按照一定比例对所有话费套餐支付补贴金。 但是也有人提出负面效果,经过终端流通法后移动通讯运营商的补贴竞争萎缩导致限制了消费者低价购买手机的机会。另外,在智能手机市场都推出高价的高端机型使消费者增加了价格负担很多消费者呼吁降低手机购买费用减少负担。 对此政府时隔10年将撤销终端流通法通过补贴竞争减少销售费用,对一些没有拿到补贴的消费者将从通讯费里提供节约优惠,所以通讯费选择约定折扣制度将会持续下去。 终端流通法的撤销它不限制补贴金额的范围因此相对来说可以更便宜的购买手机但还有些人担忧这可能不会延申到通讯费的下调。也就是说有可能不会对所有话费支付补贴金而是对部分的高价话费支付补贴金又或者因通讯公司迁移,加上附加服务费等原因整体通讯费不会下调。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22日、政府は携帯電話端末機の補助金を制限する端末機流通法を全面廃止し、国民の通信費引き下げを誘導することにした。 単通法は「移動通信端末装置流通構造改善に関する法律」で、端末流通と補助金は透明にし、一部使用者だけに多く支給される補助金を皆が差別なく受けられるように2014年に制定された。 これを通じて移動通信事業者が補助金競争をせず消費者サービスにさらに集中して料金競争を誘導するためのことが目的だった。 ただし、通法前には補助金を多く支給する携帯電話販売店を知っている消費者と知らない消費者間の情報格差によって携帯電話購入費用が各々違ったという問題点があった。 単統法で現在は支援金を公示した後、これを一定期間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特定料金制だけに支援金を集中することはできず、一つの割合ですべての料金制に支援金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構造だ。 しかし、モバイル機器流通改善法の後も移動通信事業者の補助金競争が萎縮し、消費者が携帯電話を安く購入できる機会が制限されるという批判が提起された。 また、スマートフォン市場で高価なプレミアムモデルが重点的に発売され、価格が負担になり、携帯電話購入費の負担を下げるべきだという声が多かった。 これを受け、政府は10年ぶりに短統法を廃止し、補助金競争で販売費用を減らし、補助金を受けない消費者にも通信費節減の恩恵を与える選択約定割引制度も持続で
On the 22nd, the government decided to completely abolish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which limits subsidies for mobile phone terminals, in an effort to encourage a reduction in communication expenses for the public.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was enacted in 2014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distribution of terminals and subsidies. Its purpose wa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by allowing all users to receive subsidies, preventing excessive subsidies to certain users. Through this law, mobile carriers were encouraged to focus on service competition rather than en
Vào ngày 22,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bãi bỏ luật phân phối thiết bị đầu cuối hạn chế trợ cấp thiết bị đầu cuối điện thoại di động để khuyến khích người dân cắt giảm chi phí viễn thông. Luật thống nhất được ban hành vào năm 2014 để tất cả các khoản trợ cấp chi trả nhiều cho một phần người sử dụng có thể nhận được mà không có sự phân biệt đối xử và phân phối thiết bị đầu cuối di động. Thông qua điều này, mục đích của doanh nghiệp viễn thông di động là tập trung hơn vào dịch vụ người tiêu dùng mà không cạnh tranh về tiền hỗ trợ. Trước luật truyền thống, có một vấn đề là chi phí mua điện thoại di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내년 1월 5일까지 ‘2024년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2024년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다각적인 민간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수원시 민간단체에서 수원시 국제자매우호도시 등과 연계해 진행하는 교류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민간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수원시 소재 단체이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www.swcic.or.kr)에 게시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hae0825@swcic.or.kr)이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경기도새마을회관 6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은 2024년 1월 5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하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공익활동 실적보고서, 관계 증빙서류 포함),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추후 심의를 거쳐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액을 확정한다. 2023년도 지원사업에는 복합문화공간 행궁재의 ‘2023 수원-프랑스 문화프로젝트’, 예술공동체 술래의 ‘아사히카와 일본 타이코×한국 전통연희 합작프로젝트’, (사)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의 ‘2023 오늘
드라마 '도깨비'에서 왕을 업어 키운 박중헌은 말한다. '천하를 왕의 발 아래.... 그 왕을 내 발 아래...' [바이든,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 늘 근엄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바이든도 기쁨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다. 지난 8월, 미 대통령 바이든은 모처럼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를 연발하며, 만족감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자리에 서였다. 중국에 각을 세우는 미국의 전략에 한미일 3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면서 흡족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이 행복해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 ‘3국 공조’를 위해서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이래 1년여의 기간을 공들여왔다. 이제 막 출범시킨 이 ‘3국 공조’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시일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중국 견제에 몰두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로 3국을 엮은 이 ‘공조’ 약속이 내년 대선에도 요긴한 카드의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바이든은 그동안 이 ‘3국 공조’를 3단계로 나누어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왔다. 첫 단계는 지난해 5월, 한국의 반도체 현장 방문이었고, 그 다음은 올 3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이었으며, 마지막 단계는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내달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해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올해 지급할 농어업인 수당은 총 43억 원으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자 ▲농지법·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의 처분을 받은 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 자격 및 요건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과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의 30%,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까지는 과천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시민에 대해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과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과천시의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종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PAS(Pedal Assist System, 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공급되는 페달보조방식) 전용 전기자전거이다. 시는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전자 추첨 방식으로 100명을 1차 선정한 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또한 전자 추첨 시 예비 당첨자를 선발해 본당첨자의 서류탈락 및 지원 포기 시 예비 당첨자에게도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 구입비 지원 대상자로 최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 30여 개! 우리집 신청 가능한 지원금 ‘보조금 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주요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난방지원, 전기 요금 할인 등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보조금24 > 나의 혜택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중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나오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 보조금24 신청서 제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