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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총선 앞, 민생 파탄을 부른 굴욕 외교 (3)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한다.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굴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 정부는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윤 정부가 초래한 여러 파탄에 국제 차원의 고의성은 없는가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왔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한국의 발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 앤월드 리포트).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앞 다투어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건 당연하지만, ‘한국을 일본 발아래!’를 지속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 한일 경제를 비교한 몇몇 통계를 소개한다. 한국경제가 처음 일본경제를 추월한 것은 2017년이다.(OECD,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 한국 4만1,001달러, 일본 4만827달러).

 

양국간 격차는 2017년 174달러에서, 2018년 634달러(잠정)로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24년 명목기준 일인당GDP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IMF, 2024.1). 한국 3만4,653 달러(32위), 일본 3만4,554 달러 (33위)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에서 한국은 5만 6,710달러로, 일본의 5만1,810 달러를 추월(IMF, 2023.4) 최근,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부유한 국가 순위에서, 우리 한국 30위, 일본 38위(글로벌 파이낸스, 2023.12)

 

미중시대, 한국 발전의 변곡점

 

한국의 발전은 미중시대와 맞닿아있다. 선진국 진입도 미중 양대 시장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가능해졌다. 우리와 동맹인 미국은 달러 패권과 군사 패권, 그리고 막강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의 흐름을 놓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미국과 손을 잘 잡아야 한다. 분단을 설득하는데도 보다 적극적이라야 한다. 중국시장도 소중하다. 중국시장은 용오름처럼 급변 중이다.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지는 30년이지만, 중국시장과의 만남이 한국경제의 발전에 변곡점이 되고 있는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에 한중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설득해야 한다. 미중 간에도 엄청난 무역과 천문학적 금융투자가 대세 아닌가?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미중과의 교류를 통해 동서 협력의 십자로의 길이 열려 있다. 이제 철지난 반공은 접어두자. 냉전시대는 멀어지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이 제시한 ‘반공근대화’를 받아 들여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우리지만, 시대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이제는 평화와 번영을 향하는 실리의 시대다. 전쟁 위협은 껍데기다. 불가능하다.

 

‘닥치고 친일!’, ‘닥치고 혐중!’ 같은 착오가 민생파탄을 초래한 것은 쓰디쓰지만 보약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지금 진행되는 글로벌 격변에 거 꾸로 가는 것부터 막자. 거기에 음모론은 생각도 하기 싫다.

 

차제에 글로벌 시각을 키우는 시스템 체계화를 제안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 대학 박사과정 수학,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중요 논문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