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이 국회 비준 및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압박은 2025년 양국이 합의한 통상 프레임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로이터와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7월 말과 이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이를 이행되지 않은 약속으로 보고 강경 메시지를 꺼내 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며,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입법 일정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여당은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의 관세 언급 직후 국내 외환·주식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주요 자동차·제약 업종 주가가 일시 하락하는 장면이 나타났으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시장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미 간 이견과 국회 입법 절차

관세 논쟁의 핵심은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 지연이다. 한미 간 합의는 대규모 투자 및 시장 규제 철폐 등 조건을 전제로 관세를 낮춘 구조로, 미국 측은 “입법이 지연돼 이행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측에서는 투자 집행과 법안 구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국회가 단순히 법안 처리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대미 투자·시장 접근 조건의 경제적·법적 파급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민주적 입법 절차가 국제 통상 조건과 교차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관세 ‘수치’보다 ‘불확실성’이 변수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은 단순 세율 논쟁을 넘어 통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기업과 시장에 영향을 준다. 특히 자동차와 제약 제품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계약·가격 전략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관세 자체보다도 발효 시점과 시행 조건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와 계약 계획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관세 압박이 나온 직후 자동차 업종의 경영 계획 재조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향후 전망

관건은 입법 일정과 이행 과정의 명확성이다. 한국 정부가 국회 처리 계획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조기에 제시하면 관세 인상 우려는 협상 카드로 남을 수 있다. 반대로 입법이 장기화하거나 관련 쟁점이 확장될 경우 통상 갈등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측은 “한국이 합의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면서도, 양측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orks something out)”이라고 밝히는 등 추가 협의를 예고하는 발언도 나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