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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오는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는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 체 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신고할 수 있고, 전자계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 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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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족센터, 다문화 유권자 대상 실전형 투표교육

광주 서구가족센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5월 26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전형 투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선거 주요 일정 안내, 정책과 공약 바르게 알고 투표하기, 투표 시 준비물 안내, 무효표 방지 요령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 특히, 시각자료와 다국어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문화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직접 듣고 체험하면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의 중요성을 전달해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 후 참가자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하세요. 우리가 주인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투표 참여의 의지를 표현했다. 윤혜경 서구가족센터장은 "다문화 이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당당한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천시가족센터, 5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 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 로그램을 준비했다. ■ 20회 완성 ITQ자격증반 이천시가족센터는 2025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20회 완성 ITQ자격 증반 교육장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결혼이민자로 ITQ 자격증 시험응시가 필수이다. 신청은 5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하단 홍보지 또는 QR코드 접속 후 구글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전화(031-631-2267)로 문의 하면 된다. ■ 나만의 향수 만들기 이천시가족센터가 시민들의 정서 회복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첫 번째 힐링 클래스 ‘나만의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0일(화) 오후 7시, 이천시가족센터 3층 가온실에서 진행되며,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12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홍보지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향기를 조합해 향수를 만들며, 향기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치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호신술 및 범죄예방교육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12일,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호신술 및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30여 명의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ADT캡스 전문경호팀이 직접 진행하여 강의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 강의 구성으로 실제 발생한 범죄 사례에 대한 소개, 유형별 대처법 및 생활 속 범죄예방법 등을 다루었다. 특히 과정에서 호신술 실습을 함께 진행하여 실생활에서 각종 범죄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교육과 실습을 통해 센터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오늘 교육을 수강한 종사자 뿐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다문화가족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