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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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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관세 25%로 ‘복원 가능’ 경고…협상·입법 동력이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이 국회 비준 및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압박은 2025년 양국이 합의한 통상 프레임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로이터와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7월 말과 이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이를 이행되지 않은 약속으로 보고 강경 메시지를 꺼내 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며,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입법 일정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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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모아후원회, 의정부시가족센터에 설 명절맞이 떡국떡 100박스 전달

의정부시가족센터는 3일 뜻모아후원회(회장 한진숙)로부터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떡국떡 100박스를 전달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진숙 회장은 “새해를 맞아 회원들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자 떡국떡을 준비했다” 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떡국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의정부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떡국떡 후원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후원 물품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족센터는 향후에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취약·위기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