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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법무부는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시 겪는 긴 대기시간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이었던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4개국을 넘어, 영국·프랑스·이탈리아·핀란드·포르투갈·체코·네덜란드·헝가리, 호주·뉴질랜드·멕시코·일본·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을 새롭게 추가해 총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대상국을 선정한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 한국과 인적 교류가 빈번한 국가들,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우려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센터도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에서, 제1터미널 동편, 제2터미널 입국장 동편과 서편 등 3곳을 추가해 총 4곳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자동심사대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
- 강성혁 기자
- 2025-12-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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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정지구 5개 버스노선 확충…내년 1월부터 순차 개통
성남시는 오는 12월부터 신규 입주가 시작되는 복정1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통학과 생활권 이동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개 시내버스 노선을 2026년 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복정지구는 위례신도시와 가깝고 헌릉로를 통해 공원로·성남대로·수정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으로, 시는 세 개 간선축에 각각 한 개씩 총 세 개 노선(241번·311번·332번)을 신설해 신규 개발지역과 시내 주요 거점 및 본시가지를 직접 연결한다. 311번과 332번은 모란역과 판교제2테크노밸리 간 최단 거리 노선으로 재편되어, 출퇴근 혼잡이 높았던 직주근접 구간의 교통 편의를 동시에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노선 외에도 기존 55번과 210번 등 두 개 노선이 변경된다. 55번은 종점이었던 남한산성공원입구에서 복정지구까지 연장되고 증차되며, 이를 통해 복정지구 중학생들이 창성중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통학 수단이 마련된다. 또한 배차간격 단축으로 성남 본시가지·판교역·판교제1·2테크노밸리 간 이동 편의도 높아진다. 210번은 기존 위례신도시 순환 노선에서 복정지구를 경유하는 형태로 확대돼, 두 지역 간 생활권 연
- 정영한 기자
- 2025-12-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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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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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 유형별로 최대 19개월… 11월 기준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5년 11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통해, 귀화· 국적회복 신청자가 참고할 수 있는 평균 소요 기간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혼인 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등 각 유형별 심사기간과 해당되는 사람, 기준 신청 시기가 함께 제시 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혼인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한 혼인귀화(국적법 제6조제2항)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로 안내됐다. 다만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 유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에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 될 수 있다고 별도 표기했다.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간소화 대상은 2025년 1월 이전)이다.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는 면접 대상과 면접 면제로 나뉜다. 국적회 복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등 면접 대상자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 이며,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이다. 만 15세 미만으로 면접이 면제 되는 신청자의 경우 심사기간은 약 8개월, 신청 시기는 2025년 3월 이전으로 안내됐다.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세부 유형마다 기간이
- 강성혁 기자
- 2025-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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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과 함께하는 외국인정책 강조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25. 11. 26.(수)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한 ‘전라권ㆍ제주 지역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ㆍ전북도청ㆍ전남도청ㆍ제주도청ㆍ광주광역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전라도와 제주 지역의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국 인정책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촉 진하는데 있다. 이진수 차관은 환영사에서 “지역 외국인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법무부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행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며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청취 하였다. 한편, 이날 이진수 차관은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의 애로ㆍ건
- 강경수 기자
- 2025-11-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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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노동환경 전면 개선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기초생계·주거비 지원 사업의 감액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96%가 고용주 제공이며, 이중 3인 이상 과밀 거주 비율이 높고 냉· 난방 미비 숙소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숙소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 4회 휴무가 계약서상 기준임에도 실제 2회만 쉬는 사례도 있다”며 “근무·휴식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시군에서 추진 중인 ‘빈집활용사업’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연계하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역시 도정의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계절근로자 실태 조사 추진 상황과 주거·근무환
- 정영한 기자
- 2025-1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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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망에서도 'AI 챗서비스' 사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행정 내부망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 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AI 모델, 학습 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 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
- 김가원 기자
- 2025-11-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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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 강성혁 기자
- 2025-1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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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로 얌체 운전 잡는다
경찰청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하여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외한다.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얌체운전 행위를 적
- 심민정 기자
- 2025-1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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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 우수사례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1월 19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거창군과 김천시 계절근로 담당 공무원 등 3명이 개인 표창을 수상하고, 괴산군·완주군이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들은 브로커 개입 없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선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 인식개선, 근로자 권익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는 등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거창군은 계절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자의 입국 항공료를 먼저 지원하여 브로커를 차단하고 있으며, 김천시는 지자체 중 최대 규모(100명)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와 농가 만족도를 높이는 등 공공형 사업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괴산군은 계절근로 제도를 최초 도입한 지자체로서 10년간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 다. 완주군 역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계절근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브로커 개입 없이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출
- 강성혁 기자
- 2025-11-20 17:01
화성시가족센터,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22일 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안어린이집,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시립향남어린이집, 시립구문천어린이집, 킨더포레어린이집이 참여했으며, 4~5세 및 6~7세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부직포 한복 저고리 만들기와 나를 닮은 한복 토끼 키링 만들기는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감 자극 쪼물락 비누 만들기와 푸드테 라피(뻥튀기로 만든 ‘내 얼굴’, 바나나 마카롱만들기 등) 활동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시장에 방문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시장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실생활 경제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 교류공간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한국생활 처음-행복나눔 김~치!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1월 20일(목) 13:00~16:00, ‘한국생활 처음 – 행복나눔 김~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에는 결혼이민자 21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7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김장 체험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와 정착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여 서로 네트워크 형성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 사회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김치 재료 손질 교육과 양념 배합 방법을 배우며 한국식 조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교육 이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취약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서로 도우며 담근 김치가 다른 다문화가정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현장에는 센터 직원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으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 개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를 지난 11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협력망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팀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아시안허브 ▲ 화성시 일자리센터 ▲화성시 환경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화성시 자원순환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다. 참석 기관들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화성시가족센터가 추진 중인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 (JOB)학교’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향상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현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이 마무리되어 총 10명이 수료했으며, 135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에는 베트남·중국·일본·필리핀·이집트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수료자들은 다문화 이해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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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7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