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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월부터 신청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4만 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여가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차(5월 2일∼30일)와 2차(7월 1일∼31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과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 정영한 기자
- 2025-04-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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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노력 약속, ‘후견인’ 제도 제안... 안정적 학업 돕겠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국회 교육위원)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주대에서 유학 중인 GKS(정부초청장학생), 학위 과정 외국인 학생이 참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주대학교 최기주 총장, 국립국제교육원 한상신 원장,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과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관계자가 함께 이야기 나눴다. 교육부 제 74차 ‘함께차담회’의 일환이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학생은 한국 유학 경험을 다양하게 발언했다. 한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킷 민(KHIT MIN, 미얀마) 학생은 “아주대병원 협력 IT 회사에서 인턴을 하며 한국 회사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었다”며 “방학 때만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유학생 특성을 학교와 기업 쪽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학생 대상 심리 상담에 관한 긍정적인 언급도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추 슈에 웬(CHOO, SHUE WEN) 학생은 “유학 중 한국 생활과 학업, 취업 고민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들 때 아주대 내에 있는 학생 상담소에서 도움을
- 강성혁 기자
- 2025-04-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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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안해도 취업·정주 허용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
- 정영한 기자
- 2025-03-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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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법무부는 3월 20일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 되는 임금요건을 공고한 것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전문인력(E-7-1) 연 2,867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연 2,515만 원이상 △일반기능인력(E-7-3) 연 2,515만 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 원이상이다. 단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 강성혁 기자
- 2025-03-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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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법무부 찾아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 위한 광폭 행보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외국인 간병 조례’)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경기 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이에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법무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3자 실무 간담회가 추진되었다고 김동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법무부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제도적 체계가 완비된 요양보호사 제도 중심의 돌봄인력 양성 ▲공공주도의 투명한 선발·교육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체계
- 정영한 기자
- 2025-03-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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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20% 증액... 결혼이민자도 받는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구조금을 20%를 증액한다. 그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법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도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원래 국적에 따라 상호보증이 있는 나라의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을 모든 결혼이민자로 넓힌 것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르고,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도 역시 구조금 지급 대상이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 강성혁 기자
- 2025-03-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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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은 1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시·군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2025년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시·군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며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노인복지과, 8개 시(안산, 김포, 파주, 화성, 양주, 남양주, 오산, 시흥) 담당자, 경기복지재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3년 12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2월에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한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사할린 한인 대표 등이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애로사항
- 김가원 기자
- 2025-03-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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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안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과로 개설된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부분(중학교 99.5%, 고등학교 91%)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한 53개의 특수외국어는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 제정을 준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2외국어 교육이 특정 언어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 정영한 기자
- 2025-03-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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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28일부터 온라인 발급도 가능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은 지난해 12월 1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14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
- 강성혁 기자
- 2025-03-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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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4년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이자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그해 12월 서격렬비도를 비롯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
- 강경수 기자
- 2025-02-27 10:39
충주시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 역사박물관 탐방
충주시가족센터는 29일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역사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는 ‘2025 문화나눔 체험교육-광화문에서 만나요’ 행사에 충주시가족센터 다문화교류 소통공간 ‘다가온’이 선정돼 추진됐다. 행사에는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결혼이주여성 13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적취득을 준비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적취득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인 대한민국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의 △광화문 답사 및 미션 수행 △역사전시관과 덕수궁 관람을 진행하며, 영상과 체험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생생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출신 참가자인 누엔녹마이씨는 “국적취득 공부 중 한국 역사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직접 듣고 보면서 역사 흐름이 파악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심재석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도 가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영암군가족센터, 5월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조은정)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족 간 소통·화합 증진, 세대별 맞춤형 가족 지원 등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2일에는 가족이 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과자집 만들기 비대면 키트’를 제공한다. 8일 어버이날에는 가족센터 교육장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가 진행된다. 13일 성년의 날에는 청년이 참여하는 ‘무알콜 칵테일 & 핑거푸드 만들기’ 체험이, 21일 부부의 날에는 ‘부부 꽃바구니 만들기’가 열린다. 가족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4/25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추진 ‘Home Sweet Home’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W아너 소사이어티의 후원을 통해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Home Sweet Hom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평택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왕복 항공료와 체류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5월 중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족은 6월부터 10월까지 모국 방문을 진행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평택시가족센터로 방문하면 되고,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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