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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심민정 기자
- 2023-07-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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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이곳’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며 인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으나 여기에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은 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이며, 위반 차량의 번호가 식별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주민들
- 강성혁 기자
- 2023-07-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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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됩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한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정부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한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 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김관섭 기자
- 2023-07-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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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인력 기준 완화...비자전환 근로기간 5년 → 4년으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5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5천명' 선발을 7월로 앞당기고,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연간 선발 인원을 2020년 1천명 규모에서 2021년 1천250명, 2022년 2천명,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천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선발키로 했다. 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푼다.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7일부터 7
- 강성혁 기자
- 2023-06-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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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어떤 것이 바뀔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달 말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들의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만
- 강성혁 기자
- 2023-06-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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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개선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및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40% 증가했다. 특히 입국심사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외국인 입국자가 집중되며, 얼굴 사진이나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인해 국민에 비해 입국심사 시간이 더 소요돼 일부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혼잡 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므로 보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혼잡 시간대 심사관 추가 배치 외에도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을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
- 강성혁 기자
- 2023-06-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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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력 공급능력 ‘역대 최고치’…안정적 전력수급 전망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올 여름철은 원전의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2.8GW 늘어나면서 최대공급능력이 역대 최고인 106.4GW까지 올라가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처럼 때 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전력수요는 많지만 태양광 발전이 부진한 경우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캐시백을 통해 요금부담 경감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은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수요 집중 시간대에 냉방기 가동 중지를 독려하는 등 여름철 민간·공공 전반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빠른 6월 5주차에 시작하기로 했으며, 최대 전력수요 전망에 남부지역 태양광 부진 등 예외적인 기상 상황까지 반영해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번에 전망한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시에는 92.7GW, 예외적인 기상 상황인 상향전망 시는 97.8GW까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여러 발전기가 고장나는 만일의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감축(DR), 석탄발전 상향운전, 시운전 활용 등의 예비자원도
- 김관섭 기자
- 2023-06-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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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 으로 신고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 강성혁 기자
- 2023-06-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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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 촉구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융합교육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정책 예산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세세부사업명이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인 만큼, 사업 대상이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영어권이나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일반 학생 중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어 기초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다문화
- 김관섭 기자
- 2023-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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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문제 질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 에서 획일화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기 집중 교육 및 취업 교육은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 램의 내용 및 구성, 취업 연계와 관련된 교육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22년 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의 성과가 76.8%인 점을 지적하면서, 성과 제고를 위해 이탈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현실성있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 의원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취업률, 취업 유지 기간 등 교육 수료자의 사후 관리 여부 확인과 이에 대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경제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다각도의 지원체
- 정영한 기자
- 2023-06-20 11:25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프로그램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 개강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0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JOB)학교 -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과정은 사전교육과 직업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11일까지 총 43회(129시간) 진행된다. 사전교육에서는 ITQ 자격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스킬 등 기초 직무 역량을 키우고, 이후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한 강사 양성 과정을 밟게 된다. 한 교육 참가자는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며 “열심히 배워 멋진 강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전문 강사로 성장하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070-8831-222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 팡!'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에서는 5월 24일, 30~40개월 유아 자녀와 아빠를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미술놀이로,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아빠들이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와 함께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가족들은 손발 도장, 촉감 재료, 물감놀이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늘리고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쌓았다. 또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꽃밭 꾸미기와 완성된 작품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하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참여 아빠들은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웃고 만들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다”, “집에서 미술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자녀와의 특별한 시간
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공연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에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이 5월 18일(일) 향남 도원체육공원 무대에 올랐다. 초등 1~6학년의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사를 빛냈다. 화성시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모니를 내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상호 유대감을 향상했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올해 두 번째 공식 무대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향후 지역 축제와 교류 행사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어린이합창단 특성화사업팀(070-8831-8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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