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 민주당, 동두천1)은 9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동두천 다문화 교육 특구’ 지정과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먼저 이인규 의원은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다양한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과 더불어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2023년 4월 기준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만 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수 18만1,178명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높은 상위 8곳(안산, 가평, 포천, 연천, 안성, 동두천, 부천, 오산) 중 4곳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이 경기북부에 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 및 시행’에서 찾고자 한다”면서,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 비전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 강화 △다문화 맞춤형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8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의 안승만 과장과 함께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3년 7월 현재 도내 다문화가족은 12만2458가구 34만3065명이 있다.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사업’, 장학사나 교사가 진학과정을 설명하는 ‘진학과정설명회’, 부모와 자녀간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자녀성장 가족역할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는 상당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부족하다”며 “다문화시대에 이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 편차나 고려할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등록 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 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는 시스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그동안 무료로 실시해온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내년부터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 유료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정부 재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게 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올해 교육 참가자가 최대 6만 명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7월 29일(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JOB)학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 사전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전교육과정은 총 20회, 60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취업준비교육 ▲직장문화 이해교육 ▲컴퓨터 교육(ITQ 파워포인트)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포함했다. 또한 지난 7월 24일(화)에는 문화다양성 강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견학하여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의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총 12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해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으며, 수료증과 기념품이 전달됐다. 중국 출신 교육생 이OO씨는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 강사가 되기 위한 사전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내년에는 실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