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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 체류 허용..“대한민국 국익 기여,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16일 법무부는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G-1)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 수집 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9년 11월 7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2021년 7월 19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6월 8일 패소(2023.6.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했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 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바,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다.
- 강성혁 기자
- 2023-06-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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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방한 외래관광객ㆍ다문화 가족의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통역수요가 많은 외국인(영어ㆍ중국어권) 112신고 전문 통역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다.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언어 문제・신고 방법 미숙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간 외국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관광공사(1330)ㆍBBB(비영리단체, 1588- 5644) 등의 민간 통역 서비스와의 3자 통화 방식으로 언어별 통역 도움을 받아왔지만, 신고 현장의 긴박성에 따른 3자 통화 곤란, 사건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번역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 범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외국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경찰은 112 통역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언어(영어ㆍ중국어)를 대상으로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112 접수방법ㆍ법률용어ㆍ민원응대요령 등 범죄신고와 관련된 전문 교육하였다.
- 강성혁 기자
- 2023-06-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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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청년도약계좌, 외국인도 가입 가능해 '15일 개시'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 구조로 11개 은행에서운영된다.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질의응답(Q&A)을 안내했다.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한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 정영한 기자
- 2023-06-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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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 …의료관광 중심국 도약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 자 70만 명을 유치하고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000명으로 2021년 14만 6000명보다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 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 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 김관섭 기자
- 2023-06-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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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심각’에서‘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 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 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 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 김관섭 기자
- 2023-05-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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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 일
- 강성혁 기자
- 2023-05-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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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중 어디로?... ‘긴급신고 바로앱’…장애인·외국인 서비스 갖춰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경찰·소방·해경 등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범죄, 화재, 구조, 구급, 해양 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 장애인이거나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면 그림이나 문구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때 신고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퀴즈
- 소해련 기자
- 2023-05-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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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변경 기존 7년→15년으로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 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 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 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 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두번째,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 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 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 강경수 기자
- 2023-05-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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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속대응 모의훈련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4일 대구 달성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식중독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의훈련에서는 식중독 발생인지 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속 보고 등 관계기관 간 전파체계를 확인하고, 식중독 조사관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수행하는 보존식·조리기구 등 환경검체 채취와 환자의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 조사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증상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중독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까지 진행했다. 참고로 5월에는 음식점이나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 소해련 기자
- 2023-04-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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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 김관섭 기자
- 2023-04-21 12:25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프로그램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 개강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0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JOB)학교 -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과정은 사전교육과 직업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11일까지 총 43회(129시간) 진행된다. 사전교육에서는 ITQ 자격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스킬 등 기초 직무 역량을 키우고, 이후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한 강사 양성 과정을 밟게 된다. 한 교육 참가자는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며 “열심히 배워 멋진 강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전문 강사로 성장하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070-8831-222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 팡!'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에서는 5월 24일, 30~40개월 유아 자녀와 아빠를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미술놀이로,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아빠들이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와 함께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가족들은 손발 도장, 촉감 재료, 물감놀이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늘리고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쌓았다. 또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꽃밭 꾸미기와 완성된 작품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하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참여 아빠들은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웃고 만들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다”, “집에서 미술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자녀와의 특별한 시간
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공연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에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이 5월 18일(일) 향남 도원체육공원 무대에 올랐다. 초등 1~6학년의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사를 빛냈다. 화성시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모니를 내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상호 유대감을 향상했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올해 두 번째 공식 무대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향후 지역 축제와 교류 행사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어린이합창단 특성화사업팀(070-8831-8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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