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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도의원,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 전략 제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5일 의 토론자로 나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도내 이민청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 인 유치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조경훈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경기연구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이주민연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 인 및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노동인력 부족과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이민정책을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하다”며, “지난번 재외동포청 설립을 유치했던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와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등도 직접 초청하여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어 2024년에는 더
- 김관섭 기자
- 2024-04-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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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도의원, “이민청은 다문화 거점도시 김포가 최적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 2)은 4월 16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다문화사회 정책 마련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인용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2072년 0.82명으로 증가한다는 추계에 따르면, 인구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 명이 감소해 2072년에는 3,017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국내 외국인주민은 225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60%이상 증가했다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정부의 이민청 신설과 추진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외국인주민의 33.2%인 75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이민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중간지역이 자 평화와 조화의 도시 김포에 이민청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김포가 이민청의 최적
- 정영한 기자
- 2024-04-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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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 심민정 기자
- 2024-04-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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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온가족보듬사업 간담회 개최...1인가구부터 다문화가족까지 서비스 제공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온가족보듬사업'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1인가구부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있던 ▲가족상담 ▲취약가족 관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먼접교섭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통합해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과 사례 관리는 물론이고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1인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등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 도봉구·동
- 김가원 기자
- 2024-04-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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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장 배상업)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됐다. 법무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년 연속(’22년 ~ ’23년) 불법 체류 감축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를 주문 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법무부장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시설이 노후하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사범, 보호, 국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 김관섭 기자
- 2024-04-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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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 동자는 16만 5,000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 김관섭 기자
- 2024-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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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거지원 서비스가 빈틈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홈 체험 부스에는 국토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 소해련 기자
- 2024-03-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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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를 입력 하고,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 정영한 기자
- 2024-03-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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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가족·여성·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방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9일(화), 정신마음건강 및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경기도정신건 강복지센터(센터장 윤미경)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날로 심화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진행되는 여성가족아동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의 2024년 업무 진행 사항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든 도민의 삶이 보호받는 경기도, 마음 및 정신건강의 예방·회복을 지향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정신질환과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적 관리 사업이 중요하다”라며 “접근성을 고려한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키오스크, 앱 등을 통한 선제적 검사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3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강성혁 기자
- 2024-03-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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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제공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등 이민 행정 관련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이날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라고 제공 취지를 설명했다. 서비스는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소해련 기자
- 2024-03-11 13:32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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