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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갈 때 신분증 안 가져가면 진료비 전액 부담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이며,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권 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면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나 서류, 신여권은 불가능하다.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어야 신여권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늘어난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 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제도가 변경됐다.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타인 신분증명서 등을 이용한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 김관섭 기자
- 2024-05-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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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서비스, 정부24에서 한 번에 찾는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오는 15일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가 운영 중인 가족상담, 임신‧출산, 돌봄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월 15일부터 ‘정부24’)와 연계해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가족센터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맞는 심리‧정서 상담, 교육, 임신‧출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국민비서(행안부)’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여가부)’을 연계한 데 이어, 이달 15일부터 ‘정부24’에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에서는 ‘가족센터지원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6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에는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시에도 필요한
- 소해련 기자
- 2024-05-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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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외국인 농업근로자 역대 최대규모 배정…기숙사 20개소 건립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 고창군에 연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10곳 준공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이날 전북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전남 해남군, 충남 청양군 등에 10곳을 준공하고, 20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는 6만 1천6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작년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대상 시군도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확대하고, 2027년 13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 면적 상한을 기존
- 소해련 기자
- 2024-05-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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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 이호동 경기도의원, 좌장 맡아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8)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위한 토론회가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하정봉 순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인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을 참고하여 취사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또한 그 나라에 온전한 정착을 위하여 정착 외국인도 언어, 문화학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인종·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 다문화 사회정책 및 이주민 권리보장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도한나 다문화가족 당사자는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 교육의 필요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사교육과 학교 진로 문제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 김관섭 기자
- 2024-04-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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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도의원,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 전략 제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5일 의 토론자로 나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도내 이민청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 인 유치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조경훈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경기연구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이주민연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 인 및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노동인력 부족과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이민정책을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하다”며, “지난번 재외동포청 설립을 유치했던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와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등도 직접 초청하여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어 2024년에는 더
- 김관섭 기자
- 2024-04-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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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도의원, “이민청은 다문화 거점도시 김포가 최적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 2)은 4월 16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다문화사회 정책 마련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인용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2072년 0.82명으로 증가한다는 추계에 따르면, 인구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 명이 감소해 2072년에는 3,017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국내 외국인주민은 225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60%이상 증가했다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정부의 이민청 신설과 추진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외국인주민의 33.2%인 75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이민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중간지역이 자 평화와 조화의 도시 김포에 이민청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김포가 이민청의 최적
- 정영한 기자
- 2024-04-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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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 심민정 기자
- 2024-04-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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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온가족보듬사업 간담회 개최...1인가구부터 다문화가족까지 서비스 제공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온가족보듬사업'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1인가구부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있던 ▲가족상담 ▲취약가족 관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먼접교섭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통합해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과 사례 관리는 물론이고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1인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등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 도봉구·동
- 김가원 기자
- 2024-04-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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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장 배상업)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됐다. 법무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년 연속(’22년 ~ ’23년) 불법 체류 감축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를 주문 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법무부장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시설이 노후하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사범, 보호, 국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 김관섭 기자
- 2024-04-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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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 동자는 16만 5,000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 김관섭 기자
- 2024-03-28 11:41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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