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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 김관섭 기자
- 2023-03-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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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하 외국인, 4월부터 궁·능 무료 관람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참고로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하여 ▲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 ▲ 결혼·돌·단순 스냅 사진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김관섭 기자
- 2023-03-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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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등록증 바뀐 디자인으로 4월 1일부터 발급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내달 1일부터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성별, 국가·지역 등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에 수록해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다음 달 1일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려면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해 재발급할 수 있다.
- 소해련 기자
- 2023-03-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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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2027년 교통안전 'OECD 10위권'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한민국 교통안전이 바뀝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교통안전 수준은 OECD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보행자와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회전 차량사고를 예방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 · 우회전 신호등 → 보행자 사고위험 높은 지역에 설치 ◆ 어르신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늘려요” 전통시장 등 어르신이 많은 장소까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르신 걸음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구역을 확대합니다. ◆ 난폭운전이 사라지도록 “오토바이 번호판, 더 크고 잘 보이게 바꿔요”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개편하고,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늘려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 경기 수원 가 1234 →123가 4568 전국 번호판 도입 검토
- 심민정 기자
- 2023-03-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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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 받으려면?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부터 복지 상담까지 받아보세요.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합니다. ∨ 3월 22일 9시부터 상담 예약 신청 시작 ∨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는? 생계비 용도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은?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 심민정 기자
- 2023-03-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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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1200여명이 1인당 6만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에게 사증 신청서류를 면제해주는 등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포와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 자격을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했다. 올해 1월에는 무국적 고려인의 난민비자(G-1)를 여권 없이도 갱신하도록 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줬다.
- 김가원 기자
- 2023-03-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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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버스·지하철, 마트 내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정부는 15일 지하철·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 운송수단 이용 시 의무화했던 마스크 착용을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실내외 공간에 이어 대중교통에서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의 자율화다. 대형마트 및 역사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어 왔었지만 오는 20일부터는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일반 약국은 고위험군의 이용이 많은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 외 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약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전세버스 등 포함),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택시,항공기 등이다.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교통 밀집도 등과 관계없이 맨얼굴로 지하철 등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개개인이 감염 위험을 느낀다면 마스크를 써도 무방하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58명으로 전주 대비 7.
- 소해련 기자
- 2023-03-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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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ㆍ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 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ㆍ 자동차사고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고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지원내용 ◆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
- 심민정 기자
- 2023-03-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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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혜택 (영유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거해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 아이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만 0세 : 기본 보육료(야간) 484,000원 , 24시 726,000원 만 1세 : 기본보육료(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만 2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353,000원, 24시 529,000원 만 3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만 4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만 5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신청방법은 다문화 가정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소해련 기자
- 2023-03-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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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청년 어업인 모집합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 기 간 : ~ 3월 31일까지 · 대 상 :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 청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2.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기 간 : 3월 15일 18시까지 · 대 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 놓친 재학생 · 신 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3.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셨나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불공정 채용 신고>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오프라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4.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지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세요!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한도 ▲ 보증료 산정 방법 등 자세한
- 소해련 기자
- 2023-02-08 11:41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프로그램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 개강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0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JOB)학교 -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과정은 사전교육과 직업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11일까지 총 43회(129시간) 진행된다. 사전교육에서는 ITQ 자격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스킬 등 기초 직무 역량을 키우고, 이후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한 강사 양성 과정을 밟게 된다. 한 교육 참가자는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며 “열심히 배워 멋진 강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전문 강사로 성장하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070-8831-222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 팡!'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에서는 5월 24일, 30~40개월 유아 자녀와 아빠를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미술놀이로,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아빠들이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와 함께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가족들은 손발 도장, 촉감 재료, 물감놀이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늘리고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쌓았다. 또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꽃밭 꾸미기와 완성된 작품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하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참여 아빠들은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웃고 만들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다”, “집에서 미술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자녀와의 특별한 시간
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공연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에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이 5월 18일(일) 향남 도원체육공원 무대에 올랐다. 초등 1~6학년의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사를 빛냈다. 화성시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모니를 내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상호 유대감을 향상했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올해 두 번째 공식 무대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향후 지역 축제와 교류 행사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어린이합창단 특성화사업팀(070-8831-8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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