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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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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외국어 번역 서비스 지원

서울 은평구는 오는 12월까지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정통신문 등 교육문서 통번역 서비스를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다문화 가정이 언어적 한계로 가정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육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은평구가족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2개 기관의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배포하는 교육 공지 사항을 통번역 활동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들이 14개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 가정이 언어적 한계로 가정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육정보 불균형과 사각지대 해소를 도우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 방법은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실시간 통역서비스’ 채널 추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상담직원에게 번역이 필요한 한글파일을 전송하면 24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4년 다우리봉사단 모니터링 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보고회 개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10일 2024년 다우리봉사단 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유경선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 5명과 다우리봉사단원 15명이 참석했다. 사업 성과 보고회는 △2024년 사업 보고 △2025 년 향후 계획 △감사패와 감사장 전달 △소감 나누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참석한 봉사단원들은 지난 1년 간의 경험을 나누고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활동에 대한 다짐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열심히 사례대상자 가정방문 모니터링에 참여한 다우리봉사단을 위하여 각 단원의 활동 중 발견된 특징을 살려 제작한 ‘재능맷돌상’, ‘왜 이렇게 자상’, ‘장금이 상’ 등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경선 센터장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다우리봉사단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았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인연이 되어 만났으나 이 인연을 유지하려는 의지도 중요한 것 같다.”며, “새 봉사단원들이 기존 봉사단원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길 바라고, 기존 봉사단원들도 새 봉사단원들에게 본인들이 기쁘게 활동하고 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감사패를 수상한 임희숙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할 ‘전주시 가족센터’ 출범

지난해까지 가족 구성원의 유형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됐던 가족 시설이 올해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주시가족센터’로 일원화돼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며, 취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아이 돌봄 등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직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나섰다. 이해경 전주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가족지원서비스 통합지원 기관으로서 전문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워크숍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간 일체감을 형성해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존에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으로 이용자를 분류하면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돼 추진되거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있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