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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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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 유형별로 최대 19개월… 11월 기준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5년 11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통해, 귀화· 국적회복 신청자가 참고할 수 있는 평균 소요 기간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혼인 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등 각 유형별 심사기간과 해당되는 사람, 기준 신청 시기가 함께 제시 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혼인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한 혼인귀화(국적법 제6조제2항)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로 안내됐다. 다만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 유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에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 될 수 있다고 별도 표기했다.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간소화 대상은 2025년 1월 이전)이다.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는 면접 대상과 면접 면제로 나뉜다. 국적회 복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등 면접 대상자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 이며,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이다. 만 15세 미만으로 면접이 면제 되는 신청자의 경우 심사기간은 약 8개월, 신청 시기는 2025년 3월 이전으로 안내됐다.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세부 유형마다 기간이
- 강성혁 기자
- 2025-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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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과 함께하는 외국인정책 강조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25. 11. 26.(수)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한 ‘전라권ㆍ제주 지역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ㆍ전북도청ㆍ전남도청ㆍ제주도청ㆍ광주광역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전라도와 제주 지역의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국 인정책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촉 진하는데 있다. 이진수 차관은 환영사에서 “지역 외국인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법무부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행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며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청취 하였다. 한편, 이날 이진수 차관은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의 애로ㆍ건
- 강경수 기자
- 2025-11-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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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노동환경 전면 개선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기초생계·주거비 지원 사업의 감액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96%가 고용주 제공이며, 이중 3인 이상 과밀 거주 비율이 높고 냉· 난방 미비 숙소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숙소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 4회 휴무가 계약서상 기준임에도 실제 2회만 쉬는 사례도 있다”며 “근무·휴식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시군에서 추진 중인 ‘빈집활용사업’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연계하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역시 도정의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계절근로자 실태 조사 추진 상황과 주거·근무환
- 정영한 기자
- 2025-1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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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망에서도 'AI 챗서비스' 사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행정 내부망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 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AI 모델, 학습 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 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
- 김가원 기자
- 2025-11-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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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 강성혁 기자
- 2025-1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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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로 얌체 운전 잡는다
경찰청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하여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외한다.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얌체운전 행위를 적
- 심민정 기자
- 2025-1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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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 우수사례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1월 19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거창군과 김천시 계절근로 담당 공무원 등 3명이 개인 표창을 수상하고, 괴산군·완주군이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들은 브로커 개입 없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선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 인식개선, 근로자 권익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는 등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거창군은 계절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자의 입국 항공료를 먼저 지원하여 브로커를 차단하고 있으며, 김천시는 지자체 중 최대 규모(100명)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와 농가 만족도를 높이는 등 공공형 사업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괴산군은 계절근로 제도를 최초 도입한 지자체로서 10년간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 다. 완주군 역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계절근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브로커 개입 없이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출
- 강성혁 기자
- 2025-1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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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5회차 접수 11월 24일 시작… 제조·건설·농축산업 등 대상
고용노동부는 2025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신청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식 절차로, 국내 인력난이 지속되는 산업 현장에서 특히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고용허가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으로 총 7개 분야다.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 이후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장 선정 결과는 12월 12일 발표 되며, 제조업·조선업·광업 분야는 12월 15일 부터 17일까지, 그 외 업종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는 단순 대체 인력이 아닌, 합법 고용 절차를 거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고용 안정성과 인력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고용노동부
- 강성혁 기자
- 2025-1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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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산재ㆍ임금체불, 철도사고 반복... '행정 책임 회피 말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월)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 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 누구나 건강 상태나 거주지에 따라 차별 받지 않
- 정영한 기자
- 2025-11-17 17:09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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