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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이민청 신설 그리고 지자체 유치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여러 세계적 석학은 이민정책을 제시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중이 2.5% 낮은 일본도 2019년 이민청 격인 '출입국재류 관리청'을 신설했다. 외국인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출입국재류 관리청 신설 이후 200여 개가 넘는 이민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러 국가들도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관청을 설치했다. 이민으로 유명한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서 이민과 귀화 신청을 담당한다. 캐나다는 이민 난민시민권부(IRCC)에서 이민 정책과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이민 및 통합 사무국(OFII)에서 이민자 수용과 통합을 담당하며, 독일은 연방이주난민청(BAMF)에서 이주 관련 문제를 맡고 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25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2024-06-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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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희 이천시장, ‘기업유치를 위한 이천시의 특별한 제안’
기업유치에 이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에 발맞춰 이천시도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천시의 각오는 남다르다. 첨단미래추진단을 신설하여 9년 만에 투자유치팀을 부활시키고, 허가 부서의 일부 업무였던 산단조성 업무를 팀을 신설하여 확장하는 등 튼튼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천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5월 9일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투 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기업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철도교통망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차별
- 이천시장 김경희
- 2024-05-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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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선 앞, 민생 파탄을 부른 굴욕 외교 (2)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한다.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굴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 정부는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윤 정부가 초래한 여러 파탄에 국제 차원의 고의성은 없는가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왔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한국의 발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 앤월드 리포트).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앞 다투어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건 당연하지
- 한광수
- 2024-05-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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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선 앞, 민생 파탄을 부른 굴욕 외교 (1)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민생 파탄’앞에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875원 대파쇼’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더불어 민주당은 ‘심판’을 외치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민생파탄의 원초적 이유는 수출부진이다. 우리에게 수출이 무엇인가? 수출로 먹고살고, 선진국 문턱도 넘은 수출 대국이다. 수출이 막히면 민생은 길이 없다. 어떤 해외시장도 우리에겐 소중 하다. 그런데 물이 거꾸로 흐른 걸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주먹질한 사람이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다. 윤석열 정권은 ‘수출’보다 ‘반공’이 먼저다. ‘중국이 싫다!’ 이런 정치 구호는 이 세상에 한국뿐이다. 지금 미 재무장관은 5박6일 중국에 가있고, 독일 총리 숄츠도 이달에 중국에 간다. 왜 가냐고 물으면 바보다.‘혐중’에 ‘친일’을 덧붙이는 게 윤정부다. 친일과 혐중을 내걸고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를 거쳐 ‘민생파탄’을 불러들였다. 보수 권력은 왜 이런 무모한 길을 택했을까? 그들은 부르짖는다.‘친일은 미일동맹 합류에 중요했고, 혐중은 미중 사이에서 미국편을 드는데 필요 하다.’친일이 민족 정통성을 흔들고, 혐중이 중국 시장을 해친다는 건 그들의 안중에 없다. 그러나 ‘
- 한광수
- 2024-04-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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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 (‘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 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
-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 2024-04-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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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탐하던 시절 (1)
벌써 30여년이 지난 1991년 쌀쌀한 4월 어느 아침... 베이징은 마치 꽃잎이 흩날리듯 함박 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눈을 맞으며 자금성 북쪽 호우 하이(後海)의 뒷골목을 걸었다. 기분이 상쾌했다. 아버지 부시대통령이 좋아했다는 베이징 뒷골목은 그럴만한 매력이 충분하다. 길 안내는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젠틀맨 리 이핑 교수가 해주었다. 그의 형 리이닝 교수는 당시 막 실각한 총리 자오즈양의 오른팔, 베이징대 교수였다. 문화혁명 10년 동안, 미국 경제학을 독하게 독학한 사람이다. 골목길을 따라 어느 조그마한 전통가옥에 들어 서자, 미리 전갈을 받은 우바오산(巫宝山) 교수 부부가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다. 90이 넘은 노 교수 부부는 상당히 건강해 보였다. 노 부인이 남편 건강을 자랑했다. 지난 겨울에도 남편이 집 앞 호우하이에서 수영을 했다며 매년 한다는 것이다. ’아! 남조선 학자를 베이징에서 만나다니... 세상이 변했어!‘ 나를 만난 노 교수는 감회에 젖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머리에 한국전쟁과 여러 기억들이 스쳐가는 듯 했다. 따뜻한 차를 대접받으며 노인의 얘기를 들었다. 193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베이징대학
- 한광수
- 2024-03-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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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요한 것은 꺽이지 않는 마음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낮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
-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 2024-02-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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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 (4)
수많은 서방의 싱크탱크 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한결같이 장밋빛으로 점친다. 엊그제도 영국 경제경영연구소가 그런 밝은 전망을 내놨다. 헌팅턴도 시사한 바처럼, 우리 한국은 미중 사이,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문화적, 경제적 십자로다. 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동아시아 항해에 필요한 나침판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실제, 미중 갈등이 고조 상태인 최근 2년을 제외하면(이 2년의 좌절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발 전해온 나라다. 거기에 미중 양대 시장을 향한 우리의 전력 질주가 있다. 한미동맹을 외치는 동시에, 중국시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방 싱크탱크들은 장밋빛 한국의 미래를 놓고, 두 가지 조건과 한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골드만 삭스, WB, IMF, ADB 등). 먼저, 조건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협력이든, 통일이든, 순조로운 남북한 관계가 한국 발전에 핵심이라고 말한다. 남북 분단은 아킬레스건이다. 더 이상 ‘반공’이 정치 카드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10여
- 한광수
- 2024-02-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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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3)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 서방에서 중국의 부상에 박수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예나 지금이나 서방은 중국에 대하여 ‘언젠가는 폭망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라고 말한다면 몹시 황당할 것이다. ‘닥치고 혐중’에 빠진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찍이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라고 외친 인물이 있다. 바로 헨리 키신저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간단하다.‘중국 견제’로 미국의 국익과 국가 경쟁력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아시아의 거대 국가인 중국의 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견제보다 협력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그의 시각은, 중국을 보통국가가 아닌 하나의 응집된 문명으로 본다(키신저, ‘On China’).‘문혁 시기에도 중국의 과학기술은 중단된 적이 없다’거나‘중국을 하청국가로 대하지 말라’는 말도 키신저가 한 것이다. 마치 ‘모르면 닥치고...!’라는 느낌이 들만큼, 그의 안목은 독특하여, 서방의 ‘반중국’ 부화뇌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미중 협력을 글로벌 외교의 중심축에 놓고,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 외교가에서 ‘살아있는 전설’, 최고의 ‘중국
- 한광수
- 2024-02-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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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 (2)
미중화해의 싸늘한 공기가 처음 박정희 정부에 불어 닥친 것은 1969년 12월, 광화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였다. 주한 미국대사 윌리엄 포터는 안기부장 김형욱을 불러내 남북화해를 권했다(이것이 미국과 약소국의 격차였다). 사실상 닉슨정부가 미중화해를 예고한 것이었다. 이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펄쩍 뛰며 즉각 김형욱을 이후락으로 교체하며 영구 집권 프로그램을 방어 할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이때 김형욱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의 자서전에 썼다(내부분열이 시작된 것이다). 남북화해 기회는 이렇게 해서 날아가 버렸다. 박정희는 미국 정부가 끈질기게 권하는 남북화해를 발로 찬 다음, 7년의 고통스런 터널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손에 쥔 것 같았던 영구 집권체제는 배신의 술자리 ‘10.26정변’으로 연기처럼 사라 졌다. 이 정변을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기록했다.‘국제정치에 무지한 청와대 돌대가리 참모들이 대통령을 죽였다.’(그해는 미중수교가 선언된 해였다). 뉴욕타임스의 시각은 오로지 김재규 총격으로 도배질한 한국 언론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어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환의 ‘12.12쿠데타’가 발발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는 ‘아버지’ 박정희의
- 한광수
- 2024-01-23 17:09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 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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