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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2)
왜 바이든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말할까? 한국의 첨단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과 투자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이는 바이든의 표현이다)을 위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정상회담은, 미국 주도의 한일관계 재조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었다. 회담 시기는 바이든의 방한 10개월이 지난 올 3월이었다. 그 사이에 3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두 차례 정 지 작업이 있었다. 회담은 시종일관 한국 정부의 양보와 일본 정부의 오만한 자세 속에서 계획에 따라 전광석화처럼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이 회담을 지켜본 많은 한국인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감히 접근을 꺼려하던 민감한 과거 사안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원샷’으로 양보 처리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대폭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치켜 세운 일본 총리 기시다는 과거사에 대하여 사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언론들은 그들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핵오염수 문제, 수산물 수입 문제, 군사협력 문제, 반도체 문제 등을 망라하여 협의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에 누적된 모든 갈등을 한꺼번에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한일 경제안보대화의 출범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 한광수
- 2023-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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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호주의 이민 정책, 숙련된 이민자를 통해 발전하는 사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사회적 결속과 조화를 유지한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호주의 이민정책.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과 기술 부족을 해소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 회복을 위해 호주는 작년 9월 기존 16만 명에서 19만 5000명으로 쿼터를 늘리는 등 이민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그 중 14만 2344명(73%)가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다. 기술이민은 호주에서 부족한 직업군과 관련된 기술 도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이 영어, 학력, 경력 등의 요구되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혼 앤드류 자일스(Hon Andrew Giles MP) 호주 이민, 시민권 및 다문화 담당 장관(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ffairs)은 기술 및 고용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 “유학생과 숙련된 이민자를 끌어들이고 빠른 비자 처리 과정을 통하여 호주로 이민 오는 것에 매력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 매력은 이민자들이 호주에 입국하여 육아부
- 강성혁 기자
- 2023-11-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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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베트남 국제결혼 통계와 인식의 차이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 명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인 5169만2272명 대비 비율 4.4%로 역대 최고치이다. 그 중 60%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이 175만2346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2022년 대비 10만2379명이 늘어난 수로 6.2% 늘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 30.1%, 베트남 11.9%, 태국 9.3% 순이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모두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했으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대전과 강원으로 10.1% 증가했다.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별로 살펴보면 광명, 영등포구, 용산 등 14곳을 제외한 214곳이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했다. 많은 언론에서 “한국 여성 국제 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이라는 보도를 냈으나 2023년 3월 29일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3년 2월 결혼이민자 입국 현황은 총 13만 3905명 중 베트남인 6392명(여 5624명, 남 768명)이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입국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2023-11-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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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드라마 '도깨비'에서 왕을 업어 키운 박중헌은 말한다. '천하를 왕의 발 아래.... 그 왕을 내 발 아래...' [바이든,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 늘 근엄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바이든도 기쁨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다. 지난 8월, 미 대통령 바이든은 모처럼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를 연발하며, 만족감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자리에 서였다. 중국에 각을 세우는 미국의 전략에 한미일 3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면서 흡족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이 행복해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 ‘3국 공조’를 위해서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이래 1년여의 기간을 공들여왔다. 이제 막 출범시킨 이 ‘3국 공조’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시일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중국 견제에 몰두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로 3국을 엮은 이 ‘공조’ 약속이 내년 대선에도 요긴한 카드의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바이든은 그동안 이 ‘3국 공조’를 3단계로 나누어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왔다. 첫 단계는 지난해 5월, 한국의 반도체 현장 방문이었고, 그 다음은 올 3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이었으며, 마지막 단계는
- 한광수
- 2023-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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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근로자 비자 체제와 유학생, 그리고 대한민국 비자의 발전 방안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내년 16만5000명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다로 지난 해 6만9000명, 올해 12만 명이 입국한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 취업비자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과 광업, 임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9만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으로 E-9비자를 발급한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 없이 배분되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부분
- 강성혁 기자
- 2023-11-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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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조심 강조의 달!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쓰임새가 되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최근 양주소방서는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에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수행하였다. 13개 기관 341명과 차량 43대가 동원되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비록 가상으로 진행한 훈련이었지만 실제와 같은 현장에서 여러 기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 보니 가족은 핏줄만이 아니라 동료애로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되어 생사가 나뉘는 경계에서 각 기관들이 책임감으로 서로 의지하며 해야 할 일을 성심껏 수행한다면 충분히 서로를 단단히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훈련을 참여한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한 비행기는 최악의 경우 추락까지 200초의 여유밖에 없다고 한다. 그 짧은 시간에 비행기의 기장은 완벽에 가까운 대응을 해야 승객들을 구할 수 있다. 현실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듯 완벽에 가까운 대응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몇가지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다 보면 기장의 완벽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고현장에서
- 강성혁 기자
- 2023-11-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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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한국 정착도 고려해야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국내 대학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더불어 유럽 등 많은 국가의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유학생은 보통 어학연수(D-4)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어학당 과정을 수료한 뒤 국내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D-2)비자를 발급받는다. 해당 비자는 영구체류가 불가하며 교육과정이 끝나면 일정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 후 한국에 머물고 싶다면, 진로를 결정하여 상황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시 기존에는 구직(D-10)비자를 발급받았었다. 해당 비자는 한국 체류기간이 기본 6개월에서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임시비자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유학생이 선호하는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E-7)가 있다. 국내 총 85개 직업군에 취업이 가능하며 최대 1회 3년에서 5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E-7비자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학생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 강성혁 기자
- 2023-11-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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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외국인 지원과 상생, 정부 기관의 노력만큼 대상자도 함께해야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한민국의 5개 광역시 평균 인구인 2,306,829명보다 약 20만 명 더 많은 2,514,159명. 이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다. 이들은 등록외국인 1,314,792명, 거소신고자 523,860명, 단기체류자 675,507명으로 전월 대비 각각 23,312명(1.8%), 2,411명(0.5%), 55,118명(8.9%) 증가했다. 늘어나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본부는 외국인의 사증⋅체류자격 관리 정책 및 체류허가와 사증 면제협정, 사증발급심사부터 외국인 동향 조사 및 출입국사범 심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난민 정책 총괄 등 국내 외국인 출입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 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입국 후에도 대한민국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별 외국인 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 경우 10월 기준 등록인구가 101만 820명으로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 명 유지를 위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2023-10-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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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8년차 베트남 결혼이민자 박수지씨, "의사소통으로 행복한 가정"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한국 남자와 결혼한 8년 차 베트남 결혼이민자 박수지씨는 유치원을 다니는 아들이 있다. 이번 인터뷰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며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주는 수지씨가 한국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후배 결혼이민자에게 전하는 한국 생활을 담았다. 국제결혼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나? 처음 국제결혼을 생각했을 때 막연함에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다른 선배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 알려주며 점차 알아갔어요, 중국과 타이완 등 다른 나라보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들 다양한 계절이 있는 모습과 한국 남자의 이미지가 좋았어요. 현재는 교통도 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편을 만나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며 관련한 시설 등을 다니며 준비할 것들이 있나?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요. 한국어 토픽1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육 이수와 수료증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이것들이 없으면 한국대사관에서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듣고 나면, 베트남과는 다른 나라인 한국의 기후, 교통, 생활, 풍습에 대해 배워요,
- 강성혁 기자
- 2023-10-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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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곳,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 시급”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7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정윤경 의원, 아시아의창 이영아 소장,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 안승만 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이주여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영아 소장은 “피해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체류 자격 유지와 모국어 통역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폭력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라며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전국에 9개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단 하나의 상담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피해 이주여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이 아닌 별도의 상담소 설치에는 공감하나,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 센터의
- 강성혁 기자
- 2023-10-17 14:05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프로그램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 개강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0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JOB)학교 -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과정은 사전교육과 직업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11일까지 총 43회(129시간) 진행된다. 사전교육에서는 ITQ 자격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스킬 등 기초 직무 역량을 키우고, 이후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한 강사 양성 과정을 밟게 된다. 한 교육 참가자는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며 “열심히 배워 멋진 강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전문 강사로 성장하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070-8831-222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 팡!'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에서는 5월 24일, 30~40개월 유아 자녀와 아빠를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미술놀이로,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아빠들이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와 함께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가족들은 손발 도장, 촉감 재료, 물감놀이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늘리고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쌓았다. 또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꽃밭 꾸미기와 완성된 작품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하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참여 아빠들은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웃고 만들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다”, “집에서 미술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자녀와의 특별한 시간
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공연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에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이 5월 18일(일) 향남 도원체육공원 무대에 올랐다. 초등 1~6학년의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사를 빛냈다. 화성시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모니를 내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상호 유대감을 향상했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올해 두 번째 공식 무대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향후 지역 축제와 교류 행사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어린이합창단 특성화사업팀(070-8831-8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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