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6 (목)

  • 맑음동두천 24.5℃
  • 구름많음강릉 22.9℃
  • 연무서울 25.7℃
  • 흐림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20.5℃
  • 흐림울산 20.2℃
  • 구름많음광주 22.1℃
  • 흐림부산 21.4℃
  • 구름많음고창 24.2℃
  • 제주 21.9℃
  • 구름조금강화 23.0℃
  • 흐림보은 22.5℃
  • 흐림금산 21.7℃
  • 흐림강진군 21.6℃
  • 흐림경주시 19.5℃
  • 흐림거제 20.4℃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총선 앞, 민생 파탄을 부른 굴욕 외교 (1)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민생 파탄’앞에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875원 대파쇼’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더불어 민주당은 ‘심판’을 외치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민생파탄의 원초적 이유는 수출부진이다.

 

우리에게 수출이 무엇인가? 수출로 먹고살고, 선진국 문턱도 넘은 수출 대국이다. 수출이 막히면 민생은 길이 없다. 어떤 해외시장도 우리에겐 소중 하다. 그런데 물이 거꾸로 흐른 걸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주먹질한 사람이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다. 윤석열 정권은 ‘수출’보다 ‘반공’이 먼저다. ‘중국이 싫다!’

 

이런 정치 구호는 이 세상에 한국뿐이다. 지금 미 재무장관은 5박6일 중국에 가있고, 독일 총리 숄츠도 이달에 중국에 간다. 왜 가냐고 물으면 바보다.‘혐중’에 ‘친일’을 덧붙이는 게 윤정부다. 친일과 혐중을 내걸고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를 거쳐 ‘민생파탄’을 불러들였다.

 

보수 권력은 왜 이런 무모한 길을 택했을까? 그들은 부르짖는다.‘친일은 미일동맹 합류에 중요했고, 혐중은 미중 사이에서 미국편을 드는데 필요 하다.’친일이 민족 정통성을 흔들고, 혐중이 중국 시장을 해친다는 건 그들의 안중에 없다.

 

그러나 ‘닥치고 친미!’, ‘닥치고 친일!’은 보수세력에도 위험하다.‘보수’는 본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지키는 건 대한민국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치부가 아닌가?

 

미중경쟁의 진면목과 윤 정권의 파행

언제나 우리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미중경쟁이다. 한국은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다. 실제 미국이 벌이는 미중경쟁은 철저하게 양면적이다. 우리 언론이 북치는 것처럼 미국이 공격만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장난’이다.

 

이점에서 수많은 언론은 편협한 가짜 뉴스의 진원지다. 미국은 중국을 할퀴고 껴안는다. 즉, 협력 하는 동시에 대립한다. 일찍부터 미국은 중국시장을 놓치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다. 윤석열의 ‘중국은 싫다!’는 그저 단순한 ‘공격 행동대원’의 구호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지난 11월 직접 회담에 이어 지난 4월 2일에도 통화했 다. 그들은 웃으면서 할퀴고 화내면서 껴안는다. 그 게임의 룰을 모르면 끝이다.

 

윤 정권은 이런 미중 경쟁의 틀에 무지한 채, 굴욕적 접촉을 지속한다. 굴욕 외교는 민생파탄을 부른다. 거기에 친일-혐중이 자리잡고 있다. 이 글은, 우파 위기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생파탄에 이른 길목을 확인해본 것이다.

 

겁 없는 ‘친일’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은 겁이 없다.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바친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흔드는 가 하면,‘동양의 평화’를 위해 안중근 의사가 묻어버린 일본제국주의 원흉 이토히로부미를 꺼내어 칭송한다. 참을 수 없는 친일의 가벼움이다. 독도를 넘보는 일본에 ‘분쟁 지역’이라며 맞장구 친다. 이게 우리 국방부인가? 반역세력이나 할 짓이다. 이 정부의 친일 시나리오는 나름 조직적이다.

 

이 시나리오 뒤에 미일동맹 네트워크가 어른거린다. 마치 ‘피싱’ 조직의 글로벌 확대판 같다. 편협한 매스컴을 통해 많은 우리사회는 이미 ‘친미혐중’에 중독 상태다. 전쟁은 필연이라는 주장이 유행하지만, 극초음 핵미사일 시대에 전쟁이 터지면 그냥 총파멸이다.

 

승패가 없으면 전쟁이 아니다. 무지하고, 무모한 그들에게 ‘친일’과 ‘혐중’은, 서부극의 쌍권총 처럼 중요한 무기다. 그것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다. 물이 거꾸로 흐른 것이다.

 

친일파의 미래 시나리오는?

친일 세력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외친다. 그들의 시나리오를 보자. 치열한 미중갈등은 언젠가 큰일로 번질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미국쪽에 붙는다. 사전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다져 나가자. 친일은 그 연결고리다.

 

혐중도 중요하다. 우리사회에 ‘혐중’ 회오리가 대단한 건 바람직하다.‘중국이 싫다!’는 외침에 대해 백악관도 우리의 성의를 인정하는 눈치다. 그 때마다 중국시장이 떨어져 나가는 건 사실 다행이다. 굳건한 한미일 동맹에 다시없는 도움이 된다!

 

중국시장에서 초래되는 손해는 미국 쪽에서 보상 받는다. 이전한 첨단산업에 보조금도 준다지 않는가? 액수도 제법 된다. 친미 정서도 더욱 강화하자.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이라크 침공 당시, 영국 BBC 여론조사). 지금 욕도 먹고 있지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친일 분위기도 바꿀 수 있다. 거기에 ‘한미일 공조’를 이 용하자. 지금은 ‘여론 갈라치기’와 ‘친일의 일상화’가 중요하다.

 

친일 반대 세력을 털어내고 친일 지지 세력을 모아야 권력이 탄탄해진다. 강력한 한미일 우파 동맹! 그것이 중국과 북한을 꽁꽁 묶어두는 길이다. ‘친일의 일상화’도 박차를 가하자. 친일을 지지하는 ‘샤이 친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뭉치자. 사실, 지금 일본 사정은 어렵다.

 

종합 국력에서 한국보다 두 계단 아래라고 하지 않는가? ‘잃어버린 10년, 30년’의 원인 중에는, 아시아 주도권을 중국에 상실한 요인이 크다. 일본의 꿀단지였던 동남아 화교경제권이 중국시장에 정배열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함께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우리가 미국과 단단히 손을 잡기 위해서 더욱 친일-혐중에 박차를 가하자.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 대학 박사과정 수학,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중요 논문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