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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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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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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11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재무 솔루션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을 진행 한다. 교육은 11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가족센터 313호(가온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재무 점검과 현금 흐름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일(월) 오후 1시부터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며, QR코드또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는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운영을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취업교육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취업교육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는 게시글 내 QR코드 를
- 강경수 기자
- 2025-10-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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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 돌파'K-패스'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 돌파 …내년 혜택 더 늘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새로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도 함께 열어 K-패스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점을 제안 받아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내년에 새로 선보일 무제한 정액권 패스의 브랜드명을 공모한다. 국토
- 김정해 기자
- 2025-10-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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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전통다과 만들기’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0월 29일(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센터 교육실3에서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사랑의 날: 전통다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한 가족들이 함께 모나카와 쌀 강정을 만들어보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 가족들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재료를 준비하고, 다양한 맛의 전통다과를 완성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 시간이 부족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유익한 요리수업이었습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김가원 기자
- 2025-10-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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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1위 국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 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 했다. 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 실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 강성혁 기자
- 2025-10-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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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다국어 리플릿 배포 중… 아동권리보장원은 매뉴얼조차 없다
국가 아동보호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아동권리보장원이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조차 발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며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어, 중앙기관이 오히려 뒤처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 보장원은 단 한번도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발간 하지 않았다”며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해 학대 피해가 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한국어·영어·중국어· 베트남어·태국어 등 다국어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외국인 부모나 다문화가정 구성원도 신고 절차와 보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식 답변에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은 내부지침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발간 하지 않는다”고 밝혀, 현장 기관·피해아동·다문화가정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공용 매뉴얼이 전혀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242건, 이중 학
- 강성혁 기자
- 2025-10-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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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 논의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았으며,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또한 “경
- 강성혁 가자
- 2025-10-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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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60% 초과 대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배포된 안내자료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미 상환을 마쳤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근거한다. 두 법은 대부업자·사인 간 거래를 포함해 법정 최고이자율을연 6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로 본다. 즉, 초과 부분은 물론 원금 반환 의무도 인정 되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불법 대부업에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보증·법률 지원기관(☎132)에 연락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에서도 ‘불법사금융 지킴이’ 코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 없이 무효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고금리 피해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과 함께 피해자 구제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
- 강성혁 기자
- 2025-10-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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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가족품앗이 성과 공유회 & 캠프닉 성료
화성시가족센터는 어썸월드 동탄점에서 ‘품앗이 성과 공유회 & 캠프닉’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품앗이 활동에 참여한 131가족, 500여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가족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품앗이 13개 그룹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수품앗이는 아빠 참여, 활동일지 제출 준수, 프로그램 참여율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되었으며, 발표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 사례를 품앗이 회원들이 직접 소개했다. 여러 가족이 모여 활동 사례를 나누면서, 다른 품앗이 가족들에게도 참여 동기와 실질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동체 내 활동 지속과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진행된 캠프닉 프로그램에서는 미니 운동회, 바비큐 파티, 자유체험놀이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우수품앗이 발표를 보며 우리 품앗이도 내년에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행복했습니다.”, “품앗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웃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고, 아이들이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뜻깊
- 강경수 기자
- 2025-10-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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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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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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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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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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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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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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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ulticultural News: Apply for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via Government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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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10월 2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녀와 학부모 대상 동물 교감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18일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동탄 애니멀 테마파크에서 동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에서 기초학습을 공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그림책이나 영상 으로만 보던 다양한 동물을 직접 만나고 먹이 주기 체험을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아동은 “작은 새들이 내 손에 앉아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카피파라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토끼와 거북이를 함께 봐서 즐거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체험에는 학부모 7명이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진행하고 부모님들끼리 대화와 소통의 시간도 가 졌다. 참여 학부모님은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부모님들과 아동 양육 에 어려운 점을 나눠서 의미 있었다” 라고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을 통해 또래 집단과 소통하고 정서적 교감도 나누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 모두
화성시가족센터, 목공 체험으로 지속가능 가치와 가족 소통 실천
화성시가족센터는 10월 25일 ‘아빠품앗이’에 참여 중인 20가족과 함께 화성시 양감면 소재 아기농부 체험장을 방문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주체가 되는 ‘아빠 품앗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 가족들은 ▲꿀고구마 캐기 ▲ 샤인머스캣 샤베트 만들기 ▲자유놀이 ▲동물 먹이주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구마 캐기 체험에서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 협력 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고, 샤인 머스캣 샤베트 만들기 활동에서는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맛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 아동은 “우리 아빠랑 같이 캔 고구마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라는 소감을 전했으며, 참여자 아빠는 “아빠품앗이를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제는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양육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에서는 공동
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 “Hello~!! 나의 중년(2)”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11월 15일(토)과 11월 28일(금) 양일에 걸쳐,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중년남성 8명을 대상으로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아무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중년 남성들의 외로움과 힘듦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15일에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 △11월 28일에는 목공체험(도마만들기)으로 진행예정에 있으며, 현재 참여자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년남성들의 의사소통 개선 및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과 직장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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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1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