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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 필수예방접종률 26%에 불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예방접종·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 되었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법무부가
- 강성혁 기자
- 2025-10-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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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The Minis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 of Laos)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아누선 캄싱사밧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소이사완 우타폰 노동사 회복지부 해외송출부차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추후 화성특례시의 농촌 고령화로 인한 파종기·수확기 등 농번기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 하고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등 역할을 맡으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은 적합한 근로자 송출 및 근로자 대상 교육 등 출국 전까지 필요한 라오스에서의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19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을 예정으로, 이들은 2026년 상반기(3~4월)와 하반기(9월~10월)에 입국해 각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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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6개 제안 수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 9월 23일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16건의 제안 중 6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접수 된 16건의 제안 중 비자·체류정책과 무관하거나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5건을 제외한 11건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다. 법무부는 안건 상정 전인력 수급 전망, 현행 비자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전에 검토했다. 심의 결과, ①건설기계(부품)제조원 및 도축원 직종 신설, ②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③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 (E-7-1) 특례 신설 등 6개 제안이 수용됐다. 반면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인권 보장 대책이 미비한 5개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해관계자 입장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등) 활용 방안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정착 지원 방안 등 다각적 관점에
- 강성혁 기자
- 2025-09-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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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경기도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간이라며, 대상자 여부와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인을 당부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경기도 대상자는 총 1,211만 명으로 1차 지급 기준 인원(총 1,357만 명) 대비 89.3%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생년월일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22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1차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의 경우 해당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1차 때와 같이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
- 정영한 기자
- 2025-09-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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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한파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책임 인정 환영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 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 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속헹씨의 사망 후 이재명 지사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한 후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주노동자 임시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평가한 뒤 “실제로 여전히 만연한 비인도적인 수준의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
- 정영한 기자
- 2025-09-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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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 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 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 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포상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 없
- 정영한 기자
- 2025-09-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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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교육지원청 활용한 각 시ㆍ군별 미디어교육 거점센터 구축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9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소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내 전역에서 활용 가능한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20억 원(인건비 제외)의 예산을 투입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경기 북서부에 위치해 있어, 31개 시ㆍ군 학생들이 고르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가 단일 거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31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디어교육 거점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과 교사가 균형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31개 시ㆍ군별 교육지원청 설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지역 교육자치 확대는 단순한 행정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미디어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정부교육도서관과 화성교육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소
- 정영한 기자
- 2025-09-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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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이주노동자 인권주간’ 운영… 외국인 근로자 권익 및 인권 보호 강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주노동자 인권주간’을 운영하며 외국 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대우, 인권침해 해소를 위한 현장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복지센터 간담회와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체불·근무환경 점검과 노무상담을 진행했다. 오는 9월 25일에는 시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고용업체의 임금·숙소·안전조치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직업소개소 불법 알선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약 3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설문조사를 진행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출입국·노동정보를 담은 다국어 카드도 배포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번 인권주간을 계기로 외국인 전담 부서 신설과 외국인복지센터 기능 강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 이주 초기부터 정착까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국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외국인근로자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09-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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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는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대비해 주요 사항을 개선했는데, 군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 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 정영한 기자
- 2025-09-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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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서울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신고·상
- 강성혁 기자
- 2025-09-09 17:18
화성시가족센터,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22일 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안어린이집,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시립향남어린이집, 시립구문천어린이집, 킨더포레어린이집이 참여했으며, 4~5세 및 6~7세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부직포 한복 저고리 만들기와 나를 닮은 한복 토끼 키링 만들기는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감 자극 쪼물락 비누 만들기와 푸드테 라피(뻥튀기로 만든 ‘내 얼굴’, 바나나 마카롱만들기 등) 활동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시장에 방문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시장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실생활 경제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 교류공간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한국생활 처음-행복나눔 김~치!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1월 20일(목) 13:00~16:00, ‘한국생활 처음 – 행복나눔 김~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에는 결혼이민자 21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7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김장 체험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와 정착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여 서로 네트워크 형성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 사회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김치 재료 손질 교육과 양념 배합 방법을 배우며 한국식 조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교육 이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취약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서로 도우며 담근 김치가 다른 다문화가정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현장에는 센터 직원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으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 개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를 지난 11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협력망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팀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아시안허브 ▲ 화성시 일자리센터 ▲화성시 환경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화성시 자원순환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다. 참석 기관들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화성시가족센터가 추진 중인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 (JOB)학교’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향상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현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이 마무리되어 총 10명이 수료했으며, 135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에는 베트남·중국·일본·필리핀·이집트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수료자들은 다문화 이해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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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7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