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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로 얌체 운전 잡는다
경찰청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하여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외한다.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얌체운전 행위를 적
- 심민정 기자
- 2025-1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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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 우수사례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1월 19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거창군과 김천시 계절근로 담당 공무원 등 3명이 개인 표창을 수상하고, 괴산군·완주군이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들은 브로커 개입 없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선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 인식개선, 근로자 권익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는 등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거창군은 계절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자의 입국 항공료를 먼저 지원하여 브로커를 차단하고 있으며, 김천시는 지자체 중 최대 규모(100명)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와 농가 만족도를 높이는 등 공공형 사업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괴산군은 계절근로 제도를 최초 도입한 지자체로서 10년간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 다. 완주군 역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계절근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브로커 개입 없이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출
- 강성혁 기자
- 2025-1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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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5회차 접수 11월 24일 시작… 제조·건설·농축산업 등 대상
고용노동부는 2025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신청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식 절차로, 국내 인력난이 지속되는 산업 현장에서 특히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고용허가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으로 총 7개 분야다.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 이후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장 선정 결과는 12월 12일 발표 되며, 제조업·조선업·광업 분야는 12월 15일 부터 17일까지, 그 외 업종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는 단순 대체 인력이 아닌, 합법 고용 절차를 거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고용 안정성과 인력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고용노동부
- 강성혁 기자
- 2025-1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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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산재ㆍ임금체불, 철도사고 반복... '행정 책임 회피 말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월)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 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 누구나 건강 상태나 거주지에 따라 차별 받지 않
- 정영한 기자
- 2025-1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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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경기투어패스 한계 극복 위해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4일 실시된 경기관광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투어패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와 근교 지역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는 교통·입장권·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이지(EG)투어’는 서울(홍대) 출발·서울(홍대) 복귀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투어패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내국인 중심 구조 ▲권역 분절 ▲대중교통 비연계 ▲외국인 사용 불편 등 네 가지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가 교통·관광 결합형 외국인 상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디스커버서울패스와 기후카드를 결합한 관광·교통 통합패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외국인 전
- 정영한 기자
- 2025-11-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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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3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민사회국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하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SNS 기자단 운영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다. 홍보 매체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자단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콘텐츠 품질 및 홍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와 불용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임에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략, 추진 계획, 사전 조사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
- 정영한 기자
- 2025-11-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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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외국인 아동 교육·정착 등 실질적 대책 시급...외형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의 한계와 경기도서관의 운영 미흡 사례를 잇따라 지적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현재 외국인 아동은 입국 후 최대 3~4개월간의 랭귀지 스쿨 과정을 거친 뒤 학교에 배정되지만, 언어·정서·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너무 짧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간”이라며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준비 없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구조적 방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까지 개소해놓고도 실효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 며 “다문화 축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와 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이민자 수가 80만 명(등록 기준), 미등록 포함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민사회국 정책은 시급성과 장기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100만 이민자를 상대하면 서도 사업 구조가 중복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민 행정의 우선순 위부
- 정영한 기자
- 2025-1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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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이민정책의 방향성 다시 세워야”… 이민청 유치·불법숙소·미등록 아동·정책체계 전면 점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민청 유치, 법무부와의 협의 절차, 불법 숙소 점검 실효성,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광역형 비자 정책, 정책 용어 정비 문제 등 이민사회국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행정적 완성도와 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김민호 의원은 이민청 유치 관련 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무부와 공식 문서는 없고 구두 소통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출입국·이민 행정 지침이 검찰청 이슈로 제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공식 협의와 문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는 국가 핵심 과제인데, 경기도가 먼저 중앙정부·국회와 공식 논의를 만들고 제도화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에 대해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다는 보고는 충격적”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미이행 시 이주노동자 배치
- 강성혁 기자
- 2025-11-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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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이민청 신설 논의 대비해 경기도 정책 역량 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목)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청 유치 대응,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미등록 이주민 인권 문제 등 경기도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도의회 건의문 채택 등 여러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못 했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민행정 구조 개편을 재검토 할 경우 경기도의 역할과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센터 개소 이후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특히 도 전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기반이 적시에 구축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
- 정영한 기자
- 2025-11-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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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이민정책의 본질적 재정립 촉구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이민사회국 소관)에서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이 잘못 설정돼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민정책을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보조적 수단처럼 설명한 집행 부에 대해 “이주민을 사회적 결핍을 보완하는 대체재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러한 접근이라면 이민사회국의 존재 이유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책의 본질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문화·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생활 어려움, 문화적 장벽, 정보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현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나 참여 인원 같은 양적 실적만을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최소 기능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구조적·전략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비자와 관련해서도 곽미숙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가평 사례에서 드러난 소득요건 미충족, 지역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제 비자
- 정영한 기자
- 2025-11-12 19:46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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