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는 11월 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개선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연숙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권순 교수와 지속가능한지역살림연구소 임정규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안권순 교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구의 증가에 따라 언어·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 지원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정규 소장은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 중심의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문화·일자리·법률 지원이 결합된 종합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후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안봉순 당진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김민정 당진시가족센터장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주령령 당진시 다문화가족 대표 △당진시가족센터 다문화 강연 방문지도사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자립능력 향상, 주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병원, 은행,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필요한 동행 통역 서비스를 비롯하여 가정통신문 및 각종 서식, 한국의 일상생활 관련 문서, 체류 기관 서류, 자녀 양육 관련 서류 등의 통·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단, 법적 책임이나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다. 통·번역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 외국 인·난민가족 및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내방·전화·이메일·팩스·파견(출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특히, 파견(출장), 통역, 번역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접수의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즉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태국어 통번역사를 배치하여 베트남어와 태국어 모두 통·번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가 겪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 해소 및 가족·사회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것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주말 제외) 이용할 수 있다. 통·번역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화성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면제 대상(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심혜설)는 6일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에서 진행 되었으며, 현장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미등록 이주아동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아동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은 “그동안 상담사례 중 다양한 위기아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세이브더칠드런의 협력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시민 참여형 맛집 발굴 프로젝트 ‘오산 그집가봤오?’를 통해 ‘2025년 오산 맛집’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시민 주도로 지역 맛집을 발굴하고,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역 외식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3월 한 달간 업소 신청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4월에서 8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했고, 약 8천300여 명이 참여해 로컬 맛집 선정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온라인 투표와는 별도로, 시는 9월 한 달 동안 맛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시민평가위원 6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맛, 위생, 접객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심사 과정에 반영했다. 최종 선정된 상위 업소는 ▲향연177 ▲육미락 ▲칠공주족발 ▲광주곱창 ▲제주돌담집 ▲한돈고집 ▲다정면가 ▲오리향 ▲한우생각 ▲또바기동태탕이 이름을 올렸다. 업종과 분위기가 다양한 매장들이 포함돼, ‘동네에 오래 사랑받아온 숨은 맛집’부터 ‘가족 단위 외식 공간’까지 오산의 음식문화 스펙트럼이 고르게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가평군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주관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사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가평군 내 표본조사구에 속한 내‧외국인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방식은 10월 22일부터 인터넷·전화조사로 시작해, 11월 1일부터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도 병행한다. 가평군은 정식 통계 조사원은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통계조사 요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도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통계 조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총조사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URL)가 없다. 군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통계 조사원을 악용한 사칭 전화나 메시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확인하거나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31-580-2343)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수소경제와 무공해차 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수소차 보급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정부 스스로도 수소차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수소버스 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경찰청은 10년간 802대의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 아래 현대차와 MOU를 체결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구매된 차량은 16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올해 신규 구매 예산도 전액 삭제되어 사실상 경찰수소버스 전환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수소버스 도입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소차 확산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제시했다. 2025년 현재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약 59만개소인데 반해, 수소충전소는 250개소 남짓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수소버스 한 대 가격은 약 7억 원으로 일반버스의 2~3배”라며 “연료비마저 전기버스보다 비싸다. 청정수소 공급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연료 단가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은 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7일과 8일 ‘미래형 학생평가 실행연수’와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 연수’ 운영으로 ‘수행평가 재구조화 방안’의 첫발을 본격 내딛는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월과 8월에 수행평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10월 21일 제시한‘수행평가 재구조화 방안’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수중학교와 대진대학교에서 열리는 ‘미래형 학생평가 실행연수’에는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지역 교사 570여 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실행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처음 적용하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19개 과목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과목별 개발한 ‘성취평가 표준화 평가 도구’를 연수자료로 활용한다. 참석자들은 직접 논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루브릭)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체험형 연수로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NH인재원에서 진행하는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 연수’는 교사의 논술형 평가 역량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심화-전문가 과정으로 구분해 내용과 깊이를 더해 가며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 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한다. 이어서,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 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 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지난 11월 1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FC와 함께 ‘부천FC 응원 나들이 2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차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14가정(총 47명)이 참여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수단 사인회, 하프타임 퀴즈 이벤트, 현장 응원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부천FC의 승리를 향한 열띤 응원을 펼쳤다. 한 참가자는“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비가 오는데도 모두 즐겁게 응원하는 분위기가 인상 깊었다”며“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간의 화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매개로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가족센터(센터장 임선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센터 2층 소통공간에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사업소개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지난 5월 신축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포토존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포토스팟 ▲간단히 참여 가능한 체험 코너 ▲센터 주요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패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간은 가족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편하게 들러 머무를 수 있도록 개방형 관람 구조로 조성됐다, 처음 방문하는 시민도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단순화하고 안내 표기를 명확히 했으며, 크리스마스 장식․조명․트리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체험존 또한 짧은 시간 동안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됐다. 임선희 안성시 가족센터장은 “신축 이전 후 처음 맞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부담없이 들러
양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을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 총 3회기에 걸쳐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실습장에서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의 건강한 국내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명절 차림(잡채·전류) ▲생일 차림(미역국·닭조림) ▲간식 차림(김밥·떡볶이) 등 한국의 대표 가정요리를 직접 조리하며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이재상 교수) 학생들의 1:1 실습지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처음 한국 요리를 접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인 응웬***(베트남, 20대)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니 더 맛있다. 집에서 남편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너****(라오스, 20대)는 ‘잡채를 배워서 시어머니에게 해주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은순 센터장은 ‘준비와 실습을 도와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깊이 감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