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으로 여는 고용서비스 오픈토크'에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지원하는 신규 'AI 고용서비스' 4종을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더 빠른 일자리 매칭을, 기업에는 더욱 정확한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개한 서비스는 구직자를 위한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AI 직업훈련 추천과 구인기업을 위한 구인공고 AI 작성 등 총 4가지다. 이에 구직자 맞춤형 지원 및 기업 채용을 효율화하는 바, 구직자에게는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서비스로 6개월 내 취업 확률과 취업에 필요한 역량까지 진단한다. 또한 'AI 직업훈련 추천'은 구직자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자동 추천해 더욱 효율적인 취업준비를 돕는다. 구인기업은 모집 분야, 근무조건 등 간단한 구인조건을 입력하기만 하면 AI가 상세한 직무내용은 물론 자격·기술·경험 등 우대사항까지 자동으로 구인공고를 작성해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채용공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더 적합한 인재를 빠르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I 고용서비스를 실제 활용해 본 구직자와 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심사,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구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숙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예방접종·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 되었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법무부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The Minis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 of Laos)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아누선 캄싱사밧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소이사완 우타폰 노동사 회복지부 해외송출부차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추후 화성특례시의 농촌 고령화로 인한 파종기·수확기 등 농번기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 하고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등 역할을 맡으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은 적합한 근로자 송출 및 근로자 대상 교육 등 출국 전까지 필요한 라오스에서의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19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을 예정으로, 이들은 2026년 상반기(3~4월)와 하반기(9월~10월)에 입국해 각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 9월 23일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16건의 제안 중 6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접수 된 16건의 제안 중 비자·체류정책과 무관하거나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5건을 제외한 11건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다. 법무부는 안건 상정 전인력 수급 전망, 현행 비자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전에 검토했다. 심의 결과, ①건설기계(부품)제조원 및 도축원 직종 신설, ②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③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 (E-7-1) 특례 신설 등 6개 제안이 수용됐다. 반면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인권 보장 대책이 미비한 5개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해관계자 입장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등) 활용 방안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정착 지원 방안 등 다각적 관점에
경기도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간이라며, 대상자 여부와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인을 당부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경기도 대상자는 총 1,211만 명으로 1차 지급 기준 인원(총 1,357만 명) 대비 89.3%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생년월일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22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1차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의 경우 해당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1차 때와 같이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 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 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속헹씨의 사망 후 이재명 지사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한 후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주노동자 임시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평가한 뒤 “실제로 여전히 만연한 비인도적인 수준의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 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 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 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포상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 없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9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소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내 전역에서 활용 가능한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20억 원(인건비 제외)의 예산을 투입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경기 북서부에 위치해 있어, 31개 시ㆍ군 학생들이 고르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가 단일 거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31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디어교육 거점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과 교사가 균형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31개 시ㆍ군별 교육지원청 설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지역 교육자치 확대는 단순한 행정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미디어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정부교육도서관과 화성교육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소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주노동자 인권주간’을 운영하며 외국 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대우, 인권침해 해소를 위한 현장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복지센터 간담회와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체불·근무환경 점검과 노무상담을 진행했다. 오는 9월 25일에는 시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고용업체의 임금·숙소·안전조치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직업소개소 불법 알선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약 3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설문조사를 진행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출입국·노동정보를 담은 다국어 카드도 배포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번 인권주간을 계기로 외국인 전담 부서 신설과 외국인복지센터 기능 강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 이주 초기부터 정착까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국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외국인근로자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