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8일 오전 시흥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시흥시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문화 전문의용 소방대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는 몽골,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각국에서 모인 25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적과 언어, 문화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스물다섯 분의 대원들이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은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빛나는 결실이 바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원들께서는 앞으로 일상에서, 때로는 재난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도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며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되었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에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가사소송이나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종료한 경우이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양육비 채권자의 미성년 자녀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이미 지급한 양육비가 선지급액 이상인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국가는 선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수 통지서 발송 및 독촉을 실시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하지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평화 정책토론회」가 6월 24일(화) 오후 2시, 고양특례시 인재교육원 2층 컨퍼런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평화협력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동 가치 속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평화통일교육 전문 강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이끌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 경기도형 통일교육의 방향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는 조성택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센터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태현 경기도 평화 협력과장,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 안영욱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영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이 참여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의원 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17일(화)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약 940 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양주2)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체류 유발 구조 등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1일(수),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의 예산 현실화와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내 한국어 랭귀지 스쿨 등 이주배경학생 대상 기관의 지역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예산 배정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천을 포함한 5개 내외 지역에서 유형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산정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차량 임차, 자차 운영, 택시 바우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경기도형 통합 교통지원모델’ 구축이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관광버스, 교회 차량, 민간 자원을 연계하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가능하다”며 “공공 일자리, 민간 사회공헌과도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합리성과 정책의 사회적 명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교통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6월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가평, 연천 등)에 외국인 주민의 정주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민사회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전략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학회 라휘문 책임연구원(성결대학교 교수)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2025년 4월 기준 약 72만 명(전국 대비 34.4%)의 외국인 주민이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 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 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 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 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 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이 2023년 9월 18일부터 총 20개사로 확대 됐다. 이는 외국인 고객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모바일·인터넷과 대면 창구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신규로 포함된 금융사는 총 4개사로, 하나은행, 토스뱅크, JB우리캐피탈, 웰컴저축은행 등이 비대 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총 14개로 늘었다. 기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10개 은행은 대면 및 비대면 채널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 전용 기관으로는 농협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6개 기관이 포함됐다. 외국인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고 각종 금융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확대 조치는 금융 포용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경기도의회 의왕 지역상담소에서 경기 외국어고등학교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외고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기 의원은 “언어적ㆍ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교육 받을 때 문화 다양성, 글로벌 시각, 국제적 협업 능력 등이 향상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외고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비롯해 경북, 충남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신설·운영 중”이라며,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감 승인하에 정원 외 방식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의원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시스템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과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5월 7일부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센터 內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방문 동포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더 편리하게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에 접속하여 ‘광화문 센터 방문예약’을 선택) 후 방문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절차, 외국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이번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