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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는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대비해 주요 사항을 개선했는데, 군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 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 정영한 기자
- 2025-09-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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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서울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신고·상
- 강성혁 기자
- 2025-09-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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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 마련 위한 연구성과 발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9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 내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내용은 도내 중ㆍ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도출해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산업안전 환경을 직시 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고 평가하며 “안전관리뿐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정책들이 단편적이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반면, 이번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강성혁 기자
- 2025-09-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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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본격화 차별 없는 동포 비자 제도 추진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적에 따라 이원화돼 있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을 일원화하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체류자격 통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체류자격은 국가별로 구분돼 있어,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 취업 활동 범위, 영주 자격 취득 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은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반면, 재외동포(F-4) 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거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포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통합안은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동포 간 체류 기회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더 넓은 범위의 취업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영주(F-5) 자격 취득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의 단순노무 취업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 건의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 김정해 기자
- 2025-09-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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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고물가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 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 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 8464 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 정영한 기자
- 2025-09-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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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시민 중심 생활 행정' 새 판
화성특례시는 그동안 시청에 집중됐던 인허가, 건축, 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을 구청 중심으로 전환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의 새 판을 짠다. ■ 복잡한 인허가, 구청에서 쉽게…“3S 시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Speed(신속처리) ▲ Standard(업무 표준화) ▲Satisfaction(사전 안내)로 대표 되는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여 각 구청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 공동주택·건축 인허가, 구청에서 간편하게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가설 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돼,
- 김가원 기자
- 2025-08-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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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연령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필요…두번째 실무회의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6일(화),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 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 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새로운 교육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경희
- 강경수 기자
- 2025-08-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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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다음 달부터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신분 도용이나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제한을 두는 취지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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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인공지능(AI) 보이스봇 도입…야간 민원응대 강화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8월 5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야간과 주말에도 시민 민원을 24시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인공지능(AI) 보이스봇’ 서비스(☎031-644-2000)를 본격 가동했다.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과 주말·공휴일(24시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이 민원 내용을 자동 분석해 단순·반복 문의는 즉시 안내하고, 긴급 민원은 당직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연결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특히 도로 파손,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가로등 고장, 동물 사체 신고 등 주요 생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음성 전화를 에스티티(STT, Speech-to-Text) 기술을 활용하여 문자로 변환해 분류·응대함으로써 민원 처리 누락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이천시는 지난 7월 시범 운영 결과, 대부분의 야간 민원이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을 통해 원활하게 처리돼 시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공지능(AI) 서비스는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사례로, 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인식률 향상과 민원 유형 확대를 위한
- 강경수 기자
- 2025-08-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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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따라 약정 다르다?”… 단통법 폐지 뒤 외국인 휴대폰 계약 주의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자율화 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도 통신사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조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 데다, 매장이나 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따라 약정이나 할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시 선택약정 할인(25%) 또는 단말기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점에서는 체류기간이 짧거나 비자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장기 약정을 꺼리거나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E-9, H-2, D-2, D-4 비자 소지자는 24개월 약정을 거절당하거나 단기 계약만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제한 사항이 계약 당시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장 직원의 구두 설명만 듣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고가 요금제나 위약금 조건을 뒤 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 하거나 한국어로만 작성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소비자 피해 유형 중 '계약서
- 강성혁 기자
- 2025-07-31 10:20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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