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이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쳐 3일에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취),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 등 ‘고용24’의 서비스를 앱에서도 이용하면 된다. 고용24는 그동안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에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앱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저출산 여파로 국내 출생아 수 감소 속도와 다문화 출생아 감소 속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가운데 미취학 아동 비중은 줄고, 중·고등학생, 20대 초반 청년 비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문화 정책의 초점이 주로 미성년 자녀 등에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 20대 초반 다문화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교육통계서비스 2024년 6월 이슈 통계인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를 보면 2022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2천526명이다. 그해 국내 전체 출생아(24만 9천186명)의 5.0%를 차지한다. 이번 통계에서 언급한 다문화 출생아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귀화자인 경우나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문화 가정 여성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혼인·출산에서 나타나는 만혼과 고령 출산, 그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 29세 이하 어머니가 낳은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12년 61.8%에서 2022년 31.3%로 줄어들었다. 반면 45세 이상 혼인 비중은 25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에 의해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하여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된다. 이미 개방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가 개방될 예정이며,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개방이 확대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개방되어 다양한 휴양 시설 예약과 할인 정보를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1일 제2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 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업예산이 줄고 있으며 2023년 74명의 교육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56명에 그쳤고 경리사무, 돌봄, 온라인쇼핑몰 등 취업프로그램도 3개 과정으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도내 4개 단체에 의뢰하여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원거리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취업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개선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슬기로운 구직생활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맞 춤형 취업지원 사례를 예시하면서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관련 기관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변화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은 18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평화협력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사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하나센터 6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도청이 의회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의 0.1%인 약 330만 원을 사용하여, 총예산의 불용액은 약 57억 5천3백만 원에 달한다”라고 밝히며, 사업 진행 부진에 대한 사유를 물었다. 평화협력국장은 “입찰 실패와 사전 행정 절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예정대로 준공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의무 사항이 아닌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느라, 연도별로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사가 8개월이나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차이로 인해 학업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각계각 층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증진과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 내 이주배경청소년은 2023년 기준 18만 1,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며,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배 경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외국인주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6월3 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 됐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이용욱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고, 조례는 5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장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추진의 역할과 과제를 검토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과장은 “저출산과 인구 소멸 지역 발생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고, 그들이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건강권·복지권·노동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연계·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지자체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화성종합 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홍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한 나라의 체류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으면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분류된다”면서,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기준 체류 외국인은 전체 인구 중 4.89%에 달하는 250만 7584명으로 다인종·다문화사회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시 내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 학생이 많게는 전체 학생의 2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학생들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국인 당사자인 부모 역시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학교의 가정통신문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녀 양육·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 였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센터 이재숙 센터장은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다문화 정책학교,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등 추진 사업을 설명하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직접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교장선생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이다. 지원은 ▲야간 연장 보육료(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 ▲야간 12시 간 보육료(어린이집을 야간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19:30~07:30(익 일)) ▲24시간 보육료(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등) ▲휴일(토요 일 제외) 보육료로 구분된다. 신청은 방문으로 가능하며, 아동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 3232)로 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와 마약류로 고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1문 1답’ 형식으로 센터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번호 ‘1342’의 의미? ‘1342’는 마약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용기한걸음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로,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라는 의미다. 주요 상담 요청 내용은? 지난 3월 2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용기한걸음센터’는 지난 2달여간 약 9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342’ 전화번호 개통 이후 전화 상담 평균 건수는 약 2배로 증가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중독자 재활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등이었다. 상담 내용 비밀 보장? 모든 상담 내용과 상담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외부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담 전화는 무료? 전화번호 ‘1342’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이며,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권 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면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나 서류, 신여권은 불가능하다.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어야 신여권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늘어난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 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제도가 변경됐다.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타인 신분증명서 등을 이용한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오는 15일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가 운영 중인 가족상담, 임신‧출산, 돌봄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월 15일부터 ‘정부24’)와 연계해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가족센터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맞는 심리‧정서 상담, 교육, 임신‧출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국민비서(행안부)’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여가부)’을 연계한 데 이어, 이달 15일부터 ‘정부24’에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에서는 ‘가족센터지원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6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에는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시에도 필요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 고창군에 연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10곳 준공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이날 전북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전남 해남군, 충남 청양군 등에 10곳을 준공하고, 20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는 6만 1천6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작년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대상 시군도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확대하고, 2027년 13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 면적 상한을 기존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8)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위한 토론회가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하정봉 순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인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을 참고하여 취사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또한 그 나라에 온전한 정착을 위하여 정착 외국인도 언어, 문화학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인종·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 다문화 사회정책 및 이주민 권리보장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도한나 다문화가족 당사자는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 교육의 필요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사교육과 학교 진로 문제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