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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마트 내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정부는 15일 지하철·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 운송수단 이용 시 의무화했던 마스크 착용을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실내외 공간에 이어 대중교통에서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의 자율화다. 대형마트 및 역사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어 왔었지만 오는 20일부터는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일반 약국은 고위험군의 이용이 많은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 외 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약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전세버스 등 포함),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택시,항공기 등이다.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교통 밀집도 등과 관계없이 맨얼굴로 지하철 등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개개인이 감염 위험을 느낀다면 마스크를 써도 무방하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58명으로 전주 대비 7.
- 소해련 기자
- 2023-03-15 11:57
정책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ㆍ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 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ㆍ 자동차사고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고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지원내용 ◆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
- 심민정 기자
- 2023-03-10 11:17
사회 6월‘보훈부·재외동포청’출범 19부·3처·19청 체제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 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고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시행된다.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 보훈처는 지난 2017년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 강경수 기자
- 2023-03-08 11:02
정책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혜택 (영유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거해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 아이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만 0세 : 기본 보육료(야간) 484,000원 , 24시 726,000원 만 1세 : 기본보육료(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만 2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353,000원, 24시 529,000원 만 3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만 4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만 5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신청방법은 다문화 가정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소해련 기자
- 2023-03-02 13:25
정책 2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청년 어업인 모집합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 기 간 : ~ 3월 31일까지 · 대 상 :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 청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2.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기 간 : 3월 15일 18시까지 · 대 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 놓친 재학생 · 신 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3.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셨나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불공정 채용 신고>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오프라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4.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지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세요!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한도 ▲ 보증료 산정 방법 등 자세한…
- 소해련 기자
- 2023-02-08 11:41
정책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 16일부터 신청 접수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번 신규 신청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업재해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이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 강성혁 기자
- 2023-02-03 16:41
정책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
- 심민정 기자
- 2023-01-30 12:37
정책 도시가스 절약하고 캐쉬백으로 돌려받자!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최근 급증하는 가스비가 많이 부담이 되셨죠? 가스비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 받는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 신청기간 2022.12월 ~ 2023.1월(2개월) ◆ 절약기간 2022.12월 ~ 2023.3월(2023.1 ~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쉬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7%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쉬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캐쉬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6월말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소해련 기자
- 2023-01-26 19:41
정책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소해련 기자
- 2023-01-23 15:19
정책 연말정산 시 필요한 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발행하는데 해당 증명서를 ‘정부24’전용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3일부터 31일까지‘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 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 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
- 김관섭 기자
- 2023-01-20 16:58
정책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요건, 경력 5년→4년 완화

조선업 인력 부족.. 비자 발급 완화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기능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인원도 연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법무부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중소기업들은 2021년 기준 국민총소득 1인당 평균 4048만원에서 80%인 3238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했다. 70%로 완화되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 부담액은 2833만원이다. 연간 400만원 가까이 인건비를 절감하게 된다.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국인 고용비율도 확대된다. 올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2년) 허용을 확대했다.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은 1월 중 완료하는 등 고용추천 처리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에 처리할 계획이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
- 강성혁 기자
- 2023-01-20 16:57
정책 편리성, 디자인 개선된 신형 외국인등록증 4월부터 발급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기존 보안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편리성과 디자인이 한층 개선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전했다. 변경되는 신규 등록증은 육안식별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진 색상을 흑백에서 컬러로 변경하며, 사진 크기 35% 확대,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발급정보 정렬 및 사진 위치 좌 →우 변경, 외국인등록증에 인쇄된 정보를 QR코드로 판독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 추가 등 외국인 등록증을 개선했다. 이는 최신화된 인쇄기술 적용에 따른 보안 요소를 저해하지 않고도 그간의 본인 식별 곤란 등의 개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민간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외국인등록증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성혁 기자
- 2023-01-20 15:43
정책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과 혜택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영문으로 KIIP로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약자이다.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지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 (교육기관) 지정하며, 운영기 KIIP강의 및 다문화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한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 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 강성혁 기자
- 2023-01-18 09:56
정책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1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통역인으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위촉기간(3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160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하였고, 새해 들어 148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총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단을 구성하였다.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우리 국민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인 러시아어 통역인 A씨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각오를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3-01-13 10:04
정책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수령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해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할 곳이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 강성혁 기자
- 2023-0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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