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7일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다문화유권자 투표참여 확산과 아름다운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온라인 투표참여 홍보 서포터즈단'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경남도선관위 김진수 사무처장과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승해경 센터장이 참석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리더 1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투표참여 홍보 서포터즈단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했다. 이들은 다문화 가족 자조모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다문화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제도, 투표 절차와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선을 앞두고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투표참여 홍보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의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 선거제도의 이해 부족 등으로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다문화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편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결정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문제는 이번 주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외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낮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외 마스크가 사회에 주는 메시지나 국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단정하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제 이후 계속 안정적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주 상황을 관찰하면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후 1주일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사회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는 다음달 초 실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축제의 개최를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4주간의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확진자 규모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확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78로 3주 연속(3월5째주~4월2째주) 1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4월13~19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4월6~12일) 평균 확진자 수인 19만5천명보다 40% 감소한 11만명대 규모다. 전 2차장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을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14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4차 접종이 시작됐다. 1962년 이전 출생자가 해당되며 3차 접종 후 120일이 경과된 고령층부터 접종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이전 백신 접종과 같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 당일접종은 오늘부터 가능하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 접종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18일부터, 예약접종은 25일부터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며,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기본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이지만 희망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3일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지나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고령층에 4차 접종을 시행한다”면서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여성가족부는 13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장과 사업추진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학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실태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배움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의 현장지원 사례 및 프로그램 진행요령,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학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학생 수는 2012년 672만 명에서 지난해 532만 명으로 21%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같은 기간 4만7000명에서 16만 명으로 240%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에서 지난해 4.2%로 그 비중이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중학교는 0.5%에서 2.5%로 5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는 0.2%에서 1.1%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공간을 구축하고, 6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엔(N)번방사건’이후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언제,어디서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공간을 마련했다. ‘디클’누리집(www.kigepe.or.kr/dicle)은 4월 6일부터 시범운영 후 5월 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5월 2일 정식 서비스 시작에 맞춰 ‘디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디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클’에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는 2021년도에 제작된 신규 콘텐츠로, 초·중·고 학령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하였다.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감수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서비스 수요자가 직접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이다.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 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최초 시행될 때 5만 건을 넘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했다. 가족돌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 지난해 9월 부임한 찌릉 보톰랑세이(Chring Botumrangsay) 주한캄보디아 대사가 22일 취임인사차 수원시청을 방문해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을 만났다. 조청식시장 권한대행과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자매도시인 수원시와 캄보디아 시엠립주가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40)는 지난해 9월 부임해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 외교관으로서 한국이 첫 대사 부임이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수원시와 캄보디아가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며“수원시와 시엠립주의 자매도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한캄보디아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청식 시장 권한대행은 “단기간 추진하는 국제교류는 많지만 수원시와 캄보디아 시엠립주처럼 장기간 교류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수원시의 선량한 의지로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마음을 나누고 서로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게 자매도시의 역할”이라며 “수원시에 있는 캄보디아인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캄보디아 국민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여성가족부는 30일 청소년과 성인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최근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하락하는 추세이나, 청소년은 점차 상승하면서 ’21년에는 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중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은 상승한 반면, 고등학생은 하락하여 ’18년에 비해 학교급별 격차가 확대(’18년 0.31점 차이→’21년 3.5점 차이)됐다. 코로나19 확산은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는 8개의 구성요소 중 ‘외부에 대한 개방성’과 관련한 세계시민 행동의지, 교류행동의지, 문화개방성의 점수가 하락했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길거리 등 일상생활에서 이주민을 ‘본 적 없다’는 응답이 2018년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국가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시행해오던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조치'를 중단하고, 2022년 4월1일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4월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고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이내)재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출국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은,등록외국인,영주권자,재외동포,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면제 대상 국가(13개국)이다.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대상자는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오늘(24일)부터 만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만 5세~11세를 위한 접종 예약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생일이 지난 2017년생 만 5세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 만12세 미만 까지이다. 접종 간격은 8주(56일)이지만,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2차 접종을 빨리해야 한다면 식약처의 허가 간격인 3주(21일)가 지난 시점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이상반응 점검 등을 위해 접종 때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악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소아에게는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아 등이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일반 소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만약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원하면 소아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전화해 백신 여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되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1.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139회, 11억 원 상당 속여 뺏은 보험설계사 등 71명 검거(구속 3명) ⇨ 피해금 1억 6,800만 원 환수. #2. 6년간 인천‧부천 일대에서 수입자동차를 이용,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50회, 5억 원 보험금을 속여 뺏은 후 마약 구입‧복용한 24명 검거(구속 2명). 경찰이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2424명을 검거한 사례중 일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올해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코로나19)치명률은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단기 치명률은 현재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 추세이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치명률이 낮은 편이라고 강조한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유행 정점 2∼3주 이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방역과 의료체계를 재편해 위·중증 환자 2000명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병상을 효율화할 경우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 끝남에 따라 2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일(16일) 서면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손 반장은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5시50분께 9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7%, 1천636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1%, 1천611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76%포인트, 25만 표에 불과하다. 개표 중반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오전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의 패배 선언 이후 곧바로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당 개표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3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